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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수출금융 지원, 의미 있는 사회적 기여" 적극 독려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 김주현 위원장이 은행들에 수출금융 지원이 의미 있는 사회적 기여일 뿐만 아니라 고객 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부탁했다.

 

16일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자리에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41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수출 주력 사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은 10개월째 줄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23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이 5조4000억 원 규모의 우대금리 상품 공급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은행들은 작년 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했고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출금융 지원도 의미 있는 사회적 기여일 뿐만 아니라 은행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서도 관리도 요청했다.

 

그는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협조해달라"며 "금융산업의 핵심인 은행권의 보다 많은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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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로 대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 또 비대면 주담대에 대해 소득 증빙과 같은 대출 심사가 제대로 되는지 실태조사에 나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