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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험금 증가에…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2조 원 육박

 

[IE 금융] 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났다.

 

1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 손익은 1조9738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조5301억 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 원 늘어난 수치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실손보험 손익은 지난 2021년 2조8581억 원에서 2022년 1조 원대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2조 원에 육박했다. 작년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올랐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 손해액/보험료 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뛰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았으며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이었다. 또 2021년 7조8742억 원에서 2022년 7조8587억 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이었다. 

 

다만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5% 많아졌다. 작년 말 보유계약도 3579만 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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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실손보험금 청구·지급이 급증한 부문의 기획조사를 강화, 필요시 의료 현장을 방문해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발표. 

 

무릎 줄기세포 주사(골수 흡인물 무릎주사)를 포함한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자 보험사기 악용 소지를 우려해 선제적 관리에 나선 것.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같은 달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월 평균 95.7% 급증. 이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1억2000만 원에서 63억4000만 원으로 월평균 약 113.7%(누적 212억7000만 원)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