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집값에 경제마저 불안정한 가운데 정부가 9·7 주택공급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 축소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과 같은 방안이 담겼다.

 

7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주재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6·27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하고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보강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우선 정부는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기존 최대 50%에서 50%로 줄인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현행 70%를 유지한다.

 

여기 더해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이들의 LTV가 0%로 된 것. 기존 LTV는 규제 지역 30%, 비규제 지역 60%였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기 위한 지방 소재 주담대도 사라진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주택 신규 건설 시 최초 대출과 공인법인 대출,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등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통일된다. 이전에는 수도권 기준 1주택자 대출 한도가 서울보증보험(SGI)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이었는데 이를 일원화한 것.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궁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직접 사업 시행자로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 주도 사업은 민간 건설사가 설계·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으로 진행된다.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자금 조달부터 설계·시공을 전담하게 된다.

 

또 새 신도시를 짓기보다 기존 2·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 등 비(非)주택용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적률 특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며 "규모는 연평균 27만 가구인데, 이는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공공택지 사업도 가속화한다. 택지사업을 단계마다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세워 전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기로 한 것.

 

이 외에도 노후화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 정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데,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강서구 기존시설 이전부지(558가구)가 대상지다.

 

이번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할 수 있는 조직도 신설한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기재부,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허위매물 등을 처벌할 수 있다.

 

정부 측은 "이번 대책 발표 후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부채 상활별 대응계획에 따라 여러 가용수단을 적시에 시행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6·27 대출 규제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2주째 상승하는 중.   KB부동산이 발표한 9월 첫 주 KB아파트시장동향을 보면 이달 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각각 0.03%, 0.07% 뜀.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7% 뛰며 3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중. 서울에서도 광진구(0.58%), 강남구(0.42%), 중구(0.36%), 용산구(0.29%), 영등포구(0.27%) 순으로 강세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