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본회의 상정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정. 이와 함께 당 소속 모든 의원에게 해외 활동 금지령 하달.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이 골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 처리 방침.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 제출 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 종결 가능．

공연·전시 할인권 2차 배포

정부는 오늘부터 공연 할인권 약 36만 장, 전시 할인권 약 137만 장 배포 시작. 2차 할인권은 12월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발급. 발급된 할인권은 매주 수요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할인권은 기간 만료로 자동 소멸. 온라인 예매처별 공연 1만 원, 전시 3000원 할인권을 각각 매주 인당 2매씩 발급하고 결제 1건당 할인권 1매 적용. 개별 공연·전시 상품 가격이 아니라 총 결제금액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할인 분야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을 비롯해 전국 국공립·사립 미술관 등 시각예술분야 전시와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

'최대 50% 할인' SR, 한가득 승차권 판매

고속철도 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이 추석 연휴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는 SRT 한가득 승차권을 오늘 오후 2시부터 판매. 최대 50% 할인 적용 시 부산~수서 구간의 경우 2만 원 대로 이용 가능. 할인 대상 열차는 내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 동안 운행하는 열차 중 경부선 61개, 호남선 49개, 동해선 3개. 승차권 구매는 SRT앱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윤창호 사건

2018년 오늘,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육군 병사 윤창호가 사망. 일명 윤창호 사건으로 음주 운전의 경각심을 재차 일깨워 제도 변경까지 유도. 2018년 12월18일 시행된 '제1윤창호법'은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했으며 2019년 6월25일 '제2윤창호법'은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운전 금지 운전 기준, 면허 취소 결격 기간 및 음주 운전 자체 벌칙 수준 상향.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2021년 9월24일 제정해 2022년 25일부터 시행. 예술인뿐 아니라 예술대 학생이나 작가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도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로 신고하면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 지원.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지원사업 내 차별 대우, 예술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명단 작성(블랙리스트) 등 권리보호 범위 확대.

기후변화영향평가제 실시

2022년 오늘부터 도시개발과 공항건설 등의 개발사업 시 기후에 끼치는 영향 분석 및 경감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 시행.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해 실시. 도로·공항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작년 오늘부터 평가 시작.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