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 이찬진 원장이 쿠팡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의 최고 연 18.9%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이자율 산정 기준이 납득 가지 않는 기준"이라며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검사로 전환하고 있다"고 알렸다.

5일 이 원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최근 쿠팡파이낸셜, 쿠팡페이, 쿠팡 본사 관련 검사·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쿠팡파이낸셜 대출과 관련해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과 비슷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최고 연 18.9% 금리의 '쿠팡 판매자 성장대출' 상품 판매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현장 점검에 나섰다.

상품 자체는 금리가 이자제한법상 상한(연 20%) 범위 내에 있어 금리 수준만으로는 법 위반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에 금감원은 설명 과정 전반에서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담보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발표한 쿠팡파이낸셜 대출 거래 약정서와 질권 설정 계약서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 시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에 쿠팡파이낸셜이 질권을 행사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즉,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받을 정산금을 쿠팡파이낸셜이 회수할 수 있는 것. 현재 쿠팡파이낸셜 상품은 매출액에 최대 20% 약정 상환 비율을 적용해 정산주기별 상환금액을 정했으며 최소 상환 조건으로 3개월마다 대출 원금 10%와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를 상환토록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담보 구조 효과와 위험이 상품 설명 과정에서 충분히 고객에게 고지됐는지를 보고 있다. 또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임에도 신용대출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소지 여부도 점검 중이다.

이날 이 원장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를 맡는 쿠팡페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제 정보 유출이 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쿠팡, 쿠팡페이 간 오가는 형태로 살피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통 플랫폼도 거래 영역이므로 금융과 연관이 있는 만큼, 금융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율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가 개선되도록 당국 입장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각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성도 내비쳤다. 그는 "현재 금감원에서 특정 건을 조사하면 행정 절차 및 제재 프로세스가 가동되기까지 대략 11주가 소요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로 즉시 전환돼야 할 때 3개월을 허송세월하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금융위) 위원들과 특정 문제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함께 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원장은 금융위, 한국거래소와 움영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에 포렌식(전자기기 분석)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그는 "포렌식 인력이 한 명이라 한 건을 진행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린다"며 "신속하게 포렌식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