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국제] 고령사회 진입의 대표국인일본의 어두운 현실이 통계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6일 발표한자료를 보면 2017년 고령자에 대한 환자·노약자 돌봄 직원의 학대 건수는510건으로,직전년보다 12.8% 증가하며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다였다.가족들의학대 건수도 직전년에 비해4.2% 늘어난1만7078건으로 역대 최다치였다.직원학대 건수는 11년, 가족학대 건수는 5년 연속 증가했다. 실제로 현재 일본은 노인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학대 건수도 늘어큰 사회문제다. 전문가들은고령화와 저출산을 함께 겪는 만큼 업무종사자나 가족들의 부담이 커져관련된학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진단을 내놓고 있다.일본 경찰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경찰이 적발한 아동 학대 사건은 전년보다 242건 급증한 1380건, 피해 아동의 수는 226명 늘어난 1394명으로 역시나 각각통계조사 이래최다였다. 한편 이번에 집계된학대 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나 상담을 받아 학대라고 판단한 사례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클릭수 탑' 백스파이스님의 ''콜롬비아 매체·日 누리꾼' 한국-콜롬비아전 각종 반응들' http://issueedico.co.kr/mybbs/bbs.html?mode=view&bbs_code=sport&bbs_no=14126
[IE 사회] '청담동 주식사기범' 이희진의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이 경찰에 송치되면서 얼굴이공개된 가운데 경찰은김 씨가 이 씨 부모의 돈을 노리고 1년 전부터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 김다운은 여전히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데 경찰은 김 씨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고 1년 전부터 범행을계획했다고 결론.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의 부모라돈이 많을 것으로 짐작하고 범행을 했다는 의견.범행 동기라던빌려준 돈 2000만 원 얘기도 아예 거짓이라는 게 경찰의 언급인데김 씨와 이 씨 아버지의 통화기록 등이 없고, 서로 알았던증거 역시부재. 이런 와중에 경찰은 김 씨가 이 씨 주식사기사건 피해자와 접촉하고 이 씨 부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사실 등을 확인. 여기 더해살해 흔적을 없애기 위해표백제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 살해가 분명한 것으로 진단.다만, 범행 시점을 미리 정한 것은 외제차 판매 대금을 노린 게 아니라는 근거. 범행 후 심부름센터에 납치 의뢰를 하는 등 이 씨 동생 대상의추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파악. 빼앗은 돈 중에서는 빚을 갚고 심부름센터를 접촉하는 등 1억7000여만 원을 사용해2억5000여만 원만회수.경찰은 김 씨에게 강도살인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는 한편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추적 중.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산업]소액주주 의결권을 위임받은 시민단체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연임에 반대 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행사 시민행동'은 대한항공 주총을 앞둔 27일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소액주주 140여명으로부터 전체 주식의 0.54% 정도인51만여 주를 위임받았다고 알렸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국내를 위시해해외에서도 많은 소액주주들이 위임의사를 전했고 소액주주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주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이들은 향후대한항공의 감사나 이사가 감시통제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책임을 묻고, 조 회장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전일조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을 침해한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플로리다연금 등 해외 연기금 세 곳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국민연금의 반대표에 지분 22%가 더해지면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은 무산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사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 인물과 접촉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영장 기각 사유다. 전날 오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말하며 귀가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가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것과 같은 직권 남용 혐의도 있다. 여기 더해 김 전 장관은 김씨의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약 162억 원의 탈세 의혹이 있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강 씨와 같은 혐의의 아레나 서류상 대표 임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강 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뒤 15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강 씨가 실소유주며 탈세를 주도한 혐의가 드러난 뒤 국세청은 다시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끝에 강 씨를 고발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금융] 26일 제3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권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의 막이 올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현재 참여 의사를 공식으로 밝힌 곳은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키움증권을 주축으로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11번가 등이 참여한다. 키움뱅크는 키움증권의 모회사인 정보기술(IT)업체 다우기술의 혁신성과 하나금융, SK텔레콤의 금융 및 통신 노하우를 접목한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간편송금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주도한다. 그러나 애초 뜻을 같이한 신한금융지주, 현대해상과 같은 금융사는 의견이 엇갈려 불참하게 됐다. 비바퍼블리카는 이들 회사 대신 글로벌 벤처캐피탈(VC) 업체를 투자자로 유치했다. 여기 더해 한국전자인증과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주주사로 참여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27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내달부터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5월 중에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한다. 금융위원회는 최대 2개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줄 계획이므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나란히 인터넷은행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경제] 26일부터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소유 차에 한해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기존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연료의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알렸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LPG 자동차 연료의 사용제한 근거조항을 삭제한다는 게 개정안의 중점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영업용 차 운전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LPG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일반인은 7인승 이상 또는 1000cc 미만의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에 한해 LPG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형(1600cc 미만), 중형(1600~2000c c미만), 대형(2000cc 이상) 승용차에도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구매한 사람들은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를 신규‧변경‧이전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LPG차 보급이 확산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PG차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 낮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사회] 마약, 성 매매등 악성 범죄온상의 대명사가 된클럽 버닝썬의 운영에 전원산업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버닝썬이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인 르메르디앙 호텔로부터 지하 1층 공간을 헐값에 임대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르메르디앙 호텔 운영사인 전원산업이 버닝썬의 실소유자로가게 임대료를 대폭 할인해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버닝썬의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버닝썬은 월 임대료 1600여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2018년 2월부터 5년간 르메르디앙 호텔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르메르디앙 호텔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위락시설(유흥주점) 면적이 총 862.43㎡(약 260평)다.버닝썬 영업장이 있던 곳은 지하철역·대로와 가까운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 건물의 입지 조건, 영업장 규모, 유흥주점의 특수성 등을 볼 때 임대료가 너무낮다는 게부동산 업자들의 제언이다. 현재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논현동의 다른 지하 1층 사무실은 전용면적 707.43㎡(약 214평)에 월 임대료가 2920만원 정도다.강남 지역에 661.15㎡(약 200평) 정도인임대 공간 자체가 희소하고, 유흥업소는 허가를 받기 어려워 버닝썬 영업 면적이면월 임대료가 최고 40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 따른다. 이런 가운데 르메르디앙 호텔과 버닝썬이 헐값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호텔 운영사인 전원산업이 버닝썬 내 각종 설비비용으로 10억 원을 부담하고 차츰 임대료를 올려 이를 5년에 걸쳐 회수하기 위한 계산과 맞물린다는 증언이 나온다. 다른 자료를 살펴도 이 두 곳의 관계는건물주와 단순 세입자의 범주를 벗어난다.전원산업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는 전원산업이 버닝썬(엔터테인먼트)의 지분 42%를 출자했다는 내용이 있다. 아울러전원산업이 자본금 5000만 원짜리 버닝썬에 10억 원을 대여해준 사항도 적시됐다. 2017년 12월 1일부터 전원산업의 등기 이사로 있다지난달 버닝썬 사건이 커지자 돌연 사임한 버닝썬 공동대표 이 모 씨는 버닝썬 지분의 8%를 보유했다.이 씨가 전원산업이 모 회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원산업은 이 대표의 우호 지분까지 합쳐 버닝썬 지분을절반 가까이 가졌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여기 더해 버닝썬 MD들이 호텔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했다는 얘기도 돌린다.버닝썬 직원들은 호텔내 사무실을 함께 쓰며 경리 업무까지 봤고클럽 MD들은 지하 4층호텔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호텔 직원들의불만이 많았다는 전언이 나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태국에 가려다 긴급출국금지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금지 조치에 격하게 반응하며 도피 목적이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25일입장문을 통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했다.이번 조치가 수사기관만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을 어긴 것은 물론, 출국금지는 피의자만이 대상인데 본인은입건되지 않은 상태라 위범하다는 것이다. 다만, 민감한 시기에 외국으로 출국하려 해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으며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후회한다는 내용도 보탰다. 또법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상태인 만큼 외국으로 가려 했고 심신이 지친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은 맞지만 도피 의사는 없었다고도 재차 알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기업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앞서 결정한 15개 점포 대해 폐점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인수 의향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기자들에게 "김 회장이 적어도 매수 시까지 (현재 폐점 작업이 진행 중인) 15개 점포를 폐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점포 역시 새 매수자에게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같이 면담한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매수 협상을 하는 중인데, 오는 11월10일 전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며 "매수 이후 그 매수인이 폐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현재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조건이 이야기돼야 폐점을 안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기업에서 물품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게 문제 해결이 조건 중 하나인데, 정부가 중재해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 원내대표와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는 홈플러스 노조 및 점포 노동자, 입점업주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군 화순적벽·이서커뮤니티센터 일원(이서면 백아로 3114)에서 '무릉부릉'을 기치로 내세워 열리는 '화순적벽문화축제'. 무릉부릉은 '적벽 셔틀을 타고 떠나는 천하제일경 무릉도원 화순적벽'이라는 의미로 화순적벽문화축제는 이곳의 수려한 풍경과 다채로운 체험, 친환경 운영방식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치유형 지역 전통문화행사. 1985년 시작된 이 축제는 동복호 조성으로 실향민이 된 이들과 지역 주민, 관광객이 함께 고향에 대한 사랑을 나누며 문화와 자연, 치유를 아우르는 한마당. 평상시 유료인 적벽투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모든 프로그램 역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프리한 축제. 보산적벽과 장항적벽, 물염적벽, 창랑적벽, 서암적벽 등 적벽의 절경을 여러 방식으로 소개하는 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유료인 적벽 투어를 축제 기간 중 무료 제공하며, 예약 없이 누구나 적벽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무료 적벽 셔틀버스'. 또 해설사와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등 평소 출입이 제한된 적벽 일대의 자연경관을 직접 걸으며 탐방하는 '걸어서 만나는 적
[IE 문화] 롯데카드에서 전체 회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이번 유출에는 카드 결제 시 꼭 필요한 CVC마저 새어나간 회원도 28만 명인 만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9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 카드사는 전날 개인정보가 유출된 297만 명의 고객 전원에게 유출 여부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 메세지 전송을 모두 끝냈다. 297만 명 중 222만 명은 카드번호와 가상결제코드 및 결제 금액와 같은 온라인 결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47만 명은 카드번호와 CI(온라인상 본인 확인을 위해 암호화된 고윳값), 주민등록번호, 온라인결제정보가 흘러나갔다. 총 269만 명의 경우 카드번호가 암호화된 만큼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부정거래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롯데카드의 설명이다. 이번 사고에서 심각한 점은 고객 28만 명에 대한 유출 건이다. 이들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두 자리, 유효기간과 CVC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털렸다.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실물 카드는 복제가 불가능해 대면 거래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온라인 결제도 페이사 별도의 본인인증이 필요해 부정 거래가 이
[IE 산업] 최근 여러 고객이 피해를 본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KT의 서버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19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다. KT는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 한편, 이번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두 명은 초소국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통해 고객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얻은 개인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꾼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만 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 가입자 수는 362만 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작 주장 등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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