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윤석열, 군사법원 증인 첫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군 장성들 재판의 증인으로 오늘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 윤 씨의 군사법원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달 불출석해 부과된 과태료 500만 원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 윤 씨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과 엇갈리는 대목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보이며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군사법정에서 재대면. 같은 날 증인 채택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으며 23일로 기일 재지정.

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최대 4배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노쇼' 위약금을 대폭 강화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 고급 음식점의 노쇼 위약금 상한은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최대 40%로 4배 상향했으며 일반 음식점은 20%. 단, 50명 이상 단체나 대량 주문 시는 고급 음식점 기준 적용 가능. 또 예식장 당일 취소 시 위약금은 이용 금액의 70%로 강화했고 숙박업은 이동 경로 내 천재지변 발생 시에도 무료 취소 가능.

14대 대통령 선거, 김영삼 당선

1987년 개헌 이후 두 번째 직선제 대통령 선거이자 제6공화국 이후 치른 첫 선거인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1992년 12월 18일 실시. 1992년 11월 20일 관보 공고(대통령공고 제129호)를 거쳤으며 김영삼 후보가 김대중 후보에 193만6048표 차로 앞서 당선. 1960년대부터 나타났던 군부 여당 후보는 모습을 감추고 순수 민간인 출신 후보들 간 맞붙은 3당 합당의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이 격돌.

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당선

대한민국 헌정사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가 성립된 첫 선거이자 20세기 마지막 대선인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1997년 12월 18일 실시돼 야당 김대중 후보가 여당 이회창 후보를 39만557표 차로 누르며 당선. 여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회창에게 밀린 이인제가 홀로 출마하며 여당의 표를 분산시킨 결과 김대중 후보가 수혜. 이후 2005년 당내 경선 패배 후보의 독자 출마를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 단행.

세계 이주민의 날

세계 이주민의 날은 전 세계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2000년 12월 4일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제정돼 매년 12월 18일에 기념. 1990년 12월18일 제45회 유엔 총회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근거며 이주노동자가 체류 지위 및 자격에 무관하게 기본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명시가 대표적.

미국, 노예제도 폐지

1776년 독립 선언 발표 당시 13개 식민지에서 합법이었으나 1777년 7월8일 버몬트에서 처음 노예 제도 폐지 헌법 제정. 시간이 지나 노예제 일부 제한을 주장한 링컨 대통령 당선에 따른 남부 주의 연방 탈퇴로 남북전쟁 발발. 그러다가 1865년 12월18일 수정 헌법 13조로 미국 노예 제도 폐지. 다만 인종차별 의식은 여전해 흑인 탄압은 장기간 지속.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