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오늘 0시부터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유지됐던 사법 시스템을 재편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 정식 시행. 이번 법안 공포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4심 기능을 갖추게 됐으며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정부는 이달 5일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만에 신속히 공포를 완료했으며 대법원과 헌재는 오늘부터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원 청구와 법관 고소·고발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제 돌입.

故 노무현 前 대통령 탄핵 소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발에도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주도 아래 가 193표, 부 2표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 대상 탄핵 소추안 통과.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그러다가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64일 만에 다시 대통령 직무 복귀. 측근 비리 등을 이유로 발의됐으며 본회의장 점거와 여야 간 물리적 충돌 끝에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의 권한 정지되는 사태였으나 대다수 국민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며 거세게 반발.

북한, NPT 탈퇴

1993년 오늘, 북한이 핵무기 확산을 막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1968년 국제연합(UN) 총회 채택 이후 1970년 3월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Non Proliferation Treaty) 탈퇴. 1985년 12월 12일 NPT 가입 이래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을 거부해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던 북한은 협정 체결 후 영변지역 2개 핵재처리시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와중에 IAEA의 특별사찰 요구가 불공정하다고 비난하다가 이날 NPT 탈퇴 선언.

트루먼 독트린 발표

1947년 3월 12일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의회 연설을 통해 냉전체제의 본격적인 서막을 연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외 정책인 트루먼 독트린 발표. 그리스와 터키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대규모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선언하며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가 고립주의에서 개입주의로 완전히 전환된 역사적 분기점.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소련의 팽창 정책에 정면 대응하는 봉쇄 정책의 이론적 토대 마련. 이는 이후 마셜 플랜과 나토 창설로 이어지며 20세기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결정적 계기.

마하트마 간디, 소금 행진 시작

1930년 3월 12일, 인도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의 소금 독점법과 수탈에 저항하기 위해 사바르마티 아슈람에서 댄디 해안까지 약 390㎞를 걷는 소금 행진 시작. 영국의 불합리한 소금세 부과와 자원 독점에 맞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정점을 보여준 이 행진은 처음 수십 명으로 시작했으나 도착 시점에는 수천 명이 가담해 인도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각인. 간디가 직접 소금을 채취하며 비폭력으로 영국의 법적 통제를 무력화한 행위는 제국주의 퇴출을 이끄는 결정적 기폭제 역할.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