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비상계엄 조치 탓에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게 판결 이유였죠.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윤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전일 항소했고 이 소식을 접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며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 글을 올렸습니다. 요점을 추리면 '국민의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가 명백하니,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되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전부 위헌 위법으로 본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란수괴가 사과는커녕 항소한 것은 염치와 양심까지 내다버린 처사인데 국민의힘은 이런 자를 어떻게 두둔할 수 있냐'는 질타도 있었고요. 가뜩이나 더운 날, 윤 씨가 법원의 배상 판결에 항소했다는 보도로 불쾌지수가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득 떠올리니 배상금액 10만 원에 왠지 기시감이 드네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를 막론하고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은 여럿
[IE 산업] 여름철 무더위가 극심한 가운데 강과 하천 수상레저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했지만, 일부 복합 수상레저시설이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경기 가평군·강원 춘천시 등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곳의 안전실태 조사에서 인명구조요원 미배치와 구명장비 부족과 같은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기구(워터파크)를 운영하는 시설 중 3곳은 인명구조원이 없었다. 또 1곳은 워터파크 주변 수심이 1m 미만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모터보트를 운행하는 7곳 가운데 3곳은 구명부환을 탑승 정원의 30% 이상 구비해야 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구조선 관리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10곳 모두 비상구조선을 갖췄지만, 4곳은 덮개가 씌워졌나 비상구조선임을 알리는 깃발이 없어 즉시 사용하기 어려웠다. 여기 더해 10곳 모두 안전모를 구비했지만, 9곳에서는 권투나 레슬링에 쓰는 헤드기어를 제공해 충격 흡수·고정성과 같운 세부 안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 인명구조원 배치와 구명장비 보강과 같은
[IE 산업] 삼성전자의 좋은 에너지 효율과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AI 가전 3대장' 에어컨∙냉장고∙세탁기가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 판매 호조세.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달 1~27일 기준 삼성전자 가정용 스탠드와 벽걸이 에어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이상 증가. 이 기간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판매량도 약 20% 늘었는데, 특히 빌트인처럼 가구장에 맞게 설치 가능한 키친핏 냉장고 판매량은 90% 이상 뜀. 세탁기와 건조기를 하나로 합친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의 경우 빨래 양이 많아지는 여름철인 덕분에 7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상승. 삼성전자 'AI 가전 3대장'은 강력한 에너지 효율와 함께 'AI 절약모드'를 통해 한번 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님. 2025년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에어컨 신제품은 공간 습도에 맞춰 냉매를 조절해 열교환기를 필요한 만큼만 냉각하는 '쾌적제습' 기능이 탑재. 이 기능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냉기를 방출하지 않아 실내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되며 에너지 사용량도 기존 제습 기능 대비 최대 30%까지 절감됨. 또 스마트싱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윤석열, 김건희특검 재소환도 불응 김건희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또 무산. 특검팀은 윤 씨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결국 불출석. 당초 어제 조사에 응하지 않아 소환 일정을 재통보했으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차 불응한 것. 이에 대응해 특검은 강제수사 여부 검토 예정. 중복 오늘은 양력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들어가는 잡절(雜節)로 명절, 절기도 아니지만 과거부터 챙겼던 중복(中伏). 하지로부터 네 번째 경일이며 보통 7월21일에서 30일 사이 위치. 냉방시설 발달 및 영양소 과잉 시대인 현재는 복날 음식을 챙기지 않아도 되지만 과거에는 복날에 이열치열로 삼계탕, 육개장, 추어탕, 설렁탕, 용봉탕, 전복죽 등의 보양식 섭취. 철도국 창설 1894년 오늘, 공작·교통·체신·건축·광산 등의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관청인 공무아문 내에 철도국 창설. 국내 첫 철도행정기관으로 이후 1906년 7월 일본 통감부 철도관리국 설치, 1909년 통감부 철도청 개편에 이어 같은 해 12월 철도원 개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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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