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해 대기 중인 인원이 2000여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재 초등 신규 교원 임용 대기자총 2111명 중자진 유예자 152명을 제외한발령 대기자는1959명이었다.대기자 중2018년 합격자는284명이었고, 2017년 합격자도1명 있었다. 올해 합격한 대기자는 1826명으로 스스로 임용을 유예한 129명을 뺀 1697명은 발령을 기다리는 상황이다.올해 초등교원 합격자 총 4032명 중42.1%가 임용적체 탓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 올해 합격한 대기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709명) ▲서울(368명) ▲경남(187명) ▲전남(125명) ▲전북(104명) ▲충남(81명) 등의 순이었다.2018년 합격 이후 미발령상태인 대기자는 서울이 199명으로 최다였고 다음은 전북46명,대전 35명,광주 5명 등이었다.다만 9월 기준 미발령 대기자 수는 2017년 2532명, 2018년 2165명, 2019년 1959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였다. 교육부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현장교원 수요파악으로, 미발령 기간에 임용 대기자들이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제언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미국에 최초로 세워진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얼굴을 낙서로 훼손하고 주변을 어지럽힌 용의자 체포. 28일(현지시각) KTLA 등 현지 방송 보도를 보면 글렌데일 경찰서는 소녀상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재키 리타 윌리엄스(65)를 공공기물 파손(반달리즘) 혐의로 전날 체포해 조사 중.미국에서 공공 기념물을 훼손하는 반달리즘범죄는 중범죄에 해당. 히스패닉계인 윌리엄스는 지난 26일 새벽 로스앤젤레스북쪽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시립공원에 설치된 소녀상 얼굴에 마커 펜으로 낙서하고, 소녀상 주변 화분을 쓰러트린 혐의.다만 경찰은 이 용의자가 지난 7월 말과이달 중순에있었던 소녀상 훼손과관련이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전언. 녹화된 화면에는 윌리엄스가 땅에 끄는 짐가방을 끌고 소녀상 주변에 다가와서는 1분가량 마커로 소녀상에 낙서한 것은 물론 여기 앞서 주변 화분을 쓰러트린 것도 모자라쓰러진 화분 중하나를 소녀상 얼굴 부분에 뒤집어 끼얹는 장면도 있었다는 보도.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윌리엄스는글렌데일 콜로라도 블루버드 주변 버스 정류장과 벤치 등에 욕설 낙서를 한 혐의 등 또 다른 공공기물 파손 사건과 관련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아울러용의자의적극적인 진술이 없어 기물 훼손동기가 불분명한 상태.내달 1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 윌리엄스에게보석금 2만 달러(한화 약 2400만 원)책정. 한편 윌리엄스가지난 8월 8일 글렌데일 인근 패서디나에서아시아계 교회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 체포된 전적이 있는 만큼경찰은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사회] 이재명 경기지사를 '거머리떼'로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다만 이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 지사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변씨의 300만 원배상을 명령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 지사를 '종북'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열세 차례 게시한 변 씨는,2014년 2월소치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러시아 국가대표로 활약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과 관련해 이 지사를 비판하는 글도 열여섯 차례 올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시청 빙상팀을 해체해 결과적으로 소속 선수이던 빅토르 안이 한국을 떠났다는 내용이었는데이 지사는 변 씨의 비난 탓에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처음1·2심은 이 지사를 종북, 매국노로 지칭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400만 원 배상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더라도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조치했다. 여기 근거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불성립을 인정한 것.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표현은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려는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지자체장이자 공당 당원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변 씨가 이 지사에 대해 '종북에 기생해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논쟁·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서 배상 책임을 물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조국 법무부장관을 겨냥한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와중에 검찰 개혁을 바라는국민적 열망까지 뜨거워져 주말집회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장관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집회까지 예정돼 소란이 예상된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는 28일오후 6시부터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어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적폐청산,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행사 주최 측은이날 전국에서 최대 10만명이 몰릴 것으로 추산 중인데, 이달16일 600명 정도였던 참석자는6차였던 지난 21일 3만5000명 정도로 불어났다. 이에 맞서 조 장관을 규탄하는'자유연대'는 같은 날오후 5시범국민시민연대의 집회 장소 건너편인 서초역 6번 출구 근처에서 조 장관 반대 집회를 계획했다. 자유연대측이 예측한 참석자수는300~500명가량이다. 이 단체는조 장관구속수사와장관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경기도 양주시의 양돈농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ASF)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농장 5곳에확진이 판정된 인천 강화군에서는 모든 돼지를 매몰 처분한다. 아울러 28일정오부터는 전국 돼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된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의심신고가 접수됐던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의 한 양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바이러스 음성 판정이 나왔다.농장주는 전일저녁 7시쯤 돼지 1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고 당국에 신고했다.폐사한 돼지는 고열이나 반점 등 별다른 임상 증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의열병 발병 농장은 경기도 파주와 연천, 김포, 인천 강화 등 모두 9곳으로,강화에서만 나흘 사이 5곳의 양돈 농장에서열병을확인했다.정부는 여기 대응해강화군 내의 모든 돼지 3만8000마리를 전부 매몰 처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정오부터는 전국 돼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돼일부 발병 관련 농가를 제외하고다시 돼지 출하가 시작된다. 다만집중 발병 지역인 강화 등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서는 여전히 축산 차량 통행을통제한다. 이에 따라경기 북부 지역축산 차량들은 타지역 이동이 금지되고 GPS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국제] 친근한 이미지로 우리 국민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리던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여전히 친한적인 태도를 보이며한국의 손을 들었다.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한국이무임승차자가 아니라는 의견을 전한 것. 리퍼트 전 대사는 27일(현지시각)워싱턴DC에서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개최한 '북한경제와 미래' 세미나 기조연설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나는 한국이 무임승차자가 아니라매우 매우 강력한 동맹이라고 항상 말해왔다"며 "특히 방위비 분담 맥락에서 그렇다"고 단언했다. 또"(한국에는) 가격표로 따지면 1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가 있다"며 "한국이 92~96%를 지급했다"고 제언했다. 이어"매년 4~8%의 방위비 지출 증가가 있었다"며 "이런 것들은 비용 분담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깊은 동반관계를 실제로 보여주는 신호들"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동맹국에서 협력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실질적이고 깊은 동맹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한국이 다양한 다른 요소들에 걸쳐 최고의 동맹 중 하나라고 항상 말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방위비 협상의 좋은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동맹의 신봉자로서 말한다면 방위비 분담에서 기지, 해외파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비용의 협상에서든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를 더 강한 동맹으로 남도록 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북미 실무협상재개 후 실질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북한이 중요하고 실질적인 어떤 것을 원한다면 진전을 만들 수 있는 순간에 있다"며 "북한이 너무 전술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로 가져올 충분히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첨언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주한 미국대사였던 리퍼트 전 대사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궤가 다른 것이라 미국 내의 해석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역시나 뜨거웠다.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홈페이지개설사흘 만에 1300여 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4일 오전 9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시작한 이후 이날 오전 9시 현재 국민제안 1303건이 등록된 것으로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이 주로 거론됐다. 이와 관련,법무부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할 것이라고제언했다. 특히'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검사와 직원 등 검찰 내부 구성원의 제안도 55건 접수됐는데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 순의 의견이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착수됐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27일 "류 교수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서대문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류 교수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류 교수가 해당 발언으로 역사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질문한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류 교수는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에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며 물었고 류 교수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류 교수는 "학생에게 매춘을 권유한 것이 아닌 '조사를 해보라'고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 투자와 상반된 결과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 대신 해외 진출을 선호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특히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중국 투자가 급증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2·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해외직접투자액은 150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했다. 전 분기보다는 6.3% 늘어난 수치다. 이번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다. 해외직접투자는 2017년 4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2분기 증가세로 전환된 뒤 5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 투자 비중은 제조업(38.3%)이 가장 컸다.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57억5000만..
[IE 사회]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이틀간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계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6)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알렸다.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5)의 손과 발을 묶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전일 밤 10시20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꼼짝도 할 수 없게 한 뒤 1m 길이의 각목으로 때렸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해 화가 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이전에도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쿠팡 사태' 입점업체 피해 신고센터 가동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부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시스템 오류로 피해를 본 입점 업체들을 위한 피해 신고센터 운영 시작. 최근 발생한 보안사고 이후 소비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입점 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재고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긴급 조치. 정부는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검토 중. 연합회 내 89개 회원사가 이번 전수 조사 참여 예정. 이봉창 의사 의거 김구 휘하 한인애국단 단원이던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가 일본 124대 천황인 쇼와 덴노(히로히토) 암살을 위해 1932년 오늘, 일본 도쿄 사쿠라다문 앞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 투척. 폭탄이 마차 옆에 떨어져 일왕 살해는 실패했으나 적의 심장부에서 거사를 치러 전 세계 경악. 같은 해 9월 16일 일본 대심원(지금 최고재판소) 첫 공판 이후 9월 30일 오전 9시 사형 선고. 20일이 지나 10월 10일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대역
[IE 금융·산업]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쿠팡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공식 검사에 들어간다. 이는 작년 12월 초 현장 점검을 시작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쿠팡파이낸셜에 다음 주 중 검사에 착수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쿠팡파이낸셜의 대출 금리는 최대 연 18.9%인데, 대형 유통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입점업체에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상품 금리가 이자제한법상 상한(연 20%) 범위 내에 있어 금리 수준만으로는 법 위반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 구조와 설명 과정 전반에서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담보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발표한 쿠팡파이낸셜 대출 거래 약정서와 질권 설정 계약서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 시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에 쿠팡파이낸셜이 질권을 행사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즉,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받을 정산금을 쿠팡파이낸셜이 회수할 수 있는 것. 현재 쿠팡파이낸셜 상품은 매출액에 최대 20% 약정
[IE 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작년 4월 뱀띠 해를 맞아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출시한 사회공헌 금융상품인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 판매를 종료했다. 8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아기뱀적금은 5만 계좌를 한도로 출시된 1년 만기 정기적금 상품이며 총 4만9803계좌, 99.6%의 판매율로 판매가 마감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아기뱀적금을 통해 총 1141억 원 규모의 계약이 이뤄졌다"며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인 올해 가입자에게 총 64억4000만 원 규모의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도 저출생 극복 금융상품인 깡총적금과 용용적금을 출시해 각각 3만5039명의 가입자와 4만9563명의 가입자에게 총 106억6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아기뱀적금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고 연 12%의 금리 혜택을 제공. 기본금리는 연 10%인데, 다자녀인 경우 우대금리가 제공돼 둘째 아이는 연 11%, 셋째 아이 이상은 연 12% 금리 적용. 또 인구감소지역 출생아는 아이 수와 관계없이 연 12% 금리 선사.
[IE 금융]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KB자산운용의 'RISE 미국휴머노이드로봇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000억 원 돌파. 8일 KB자산운용에 따르면 RISE 미국휴머노이드로봇 ETF 순자산은 1000억 원 이상을 기록. 이는 미국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 덕분. 최근 미국 정부가 준비 중인 '로봇 산업 육성 행정명령'은 지난해 발표된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 인공지능(AI) 행정명령의 확장 성격. AI 활용 범위를 데이터센터 중심에서 제조·물류·의료·가정 등 물리적 공간으로 확대한다는 게 주된 골자. 여기 더해 미 상원에 발의된 '휴머노이드 로봇 법안(Humanoid ROBOT Act)'도 투자 심리를 자극. 해당 법안은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 관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규율하는 데 초점을 뒀으며 통과 시 미국 기반 로봇 기업에 우호적인 산업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 존재. 이런 가운데 RISE 미국휴머노이드로봇 ETF는 지난해 4월 상장된 테마형 ETF로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분산 투자하도록 설계.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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