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국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에 간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한일 관계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지만일방적으로 통보해매우 유감'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듣기에어이조차 없는 발언이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지난달있었던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 결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거듭 알렸다. 또 아베 총리는 "일본이 한국에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포함한 자유무역의 틀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한일 관계 악화의 배경이 된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징용 소송에 따른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등책임 소재를 돌린것으로 보인다는 게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의 연이은미사일 발사 문제를 거론하면서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 중이라고도 말했다.북한 핵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기 위한 전언이었다. 아울러사우디 아라비아 석유 시설 공격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이란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관계국과 협력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겠다는 제언만 했다.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진척될 것이라는 첨언도 있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5만 명에 가까운 홈플러스 온라인몰가입고객의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대응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미상의 특정인이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타인의 계정정보로 접속해 해킹한 사실이 확인됐다.해킹 목적은 포인트 탈취로 알려졌는데 유출된 개인정보가4만9000건에 이른다. 이사건은 지난 2017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 약 1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홈플러스는 사건발생2년이 다 돼가도록 알아채지 못하다가 이달 한 고객이 포인트 미적립 민원을 제기해 피해 사실을알게 됐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 3에 따르면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지만, 홈플러스는 사건인지후 엿새뒤인 지난 20일에서야 방통위에 사고 내용을 전했다. 이에 25일 현장조사에 나선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 조치 여부 등의사실 조사 후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도난, 유출 등이 발생하면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ASF)이 경기도 북부와 인천 강화군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이 48시간 연장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오부터 이틀간 발령을 예정했던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을 48시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보면 국내 발병 시 내려지는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상황에 따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전날 3건의 열병 의심 사례가 나온 와중에 강화군 불은면 돼지농장의양성확진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경제] 출국금지체납자가 소멸시효 때까지 버티는 편법으로출국 금지를 피하는경우가 늘고 있다는 조사 자료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을 보면 작년말 기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는 총 1만5512명으로 집계됐다.2014년 말 출국금지 체납자 수3705명에서 4년 만에 4.2배 급증한 것으로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33조1405억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이 21억3600만 원에 이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의해 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해 동산·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 중가족이 해외로 이주했거나 최근 2년간 5만 달러 상당을 해외 송금한 사람, 5만 달러 상당의 국외자산이 있는 사람, 고액·상습체납자, 국외 출입 횟수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인 사람에게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5~10년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버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징수권이 사라지고 출국 금지조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이를 악용해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는 ▲2014년105명 ▲2015년177명 ▲2016년 339명 ▲2017년 531명을 기록해 꾸준히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813명으로 전년보다53.1% 급증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납부를 통해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131명, 5년간 548명에 머물렀다. 심재철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과는 달리 체납자가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 납부의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이 철저한 세금 징수행정을 통해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ASF)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해야 할 돼지 두수가 5만 마리를 넘게 됐다. 경기도는파주시 적성면 2차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15개 농장의 돼지 3만9720마리를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살처분 대상 돼지는 강화 발생농장 돼지 388마리를 포함해 13개 농가 5만1903마리로 늘어났다.이는 경기도 전체 돼지223만 마리의 2.2%에 정도다. 이날 3개 농장의 돼지부터 이른 시일에 살처분을 완료할 예정인경기도는 우선 ▲파주 ▲연천 ▲김포 ▲포천 ▲동두천 ▲양주 ▲이천 등 7개 시·군의 262개 양돈 농장 입구에 초소 설치를 마치고 24시간 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성, 용인 등 모두 15개 시·군 630곳 양돈 농가에 초소를 설치 중이고발생 농가 10㎞ 이내 방역대 내에는 36개의 통제초소와 29개의 거점소독시설을 마련했다.발병지역인 파주 88개 농가, 연천 71개 농가, 김포 15개 농가에는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동제한조치를 내리고축산인 모임이나 축산인 관련 행사도 금지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ㅅ [IE 금융]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시세가 하룻밤 사이 폭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25일 오전 10시50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12만2000원(9.76%) 떨어진 1048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6월 중국 자본의 암호화폐 매수와 페이스북 암호화폐 발행계획과 같은 호재에 힘입어 1600만 원까지 급등한 바 있다.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지면서 관련 암호화폐 시세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과 리플도 13.32%, 7.84% 떨어졌다. 이번 하락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재고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 당시..
[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발언을공개적으로 반박했다.자신의 부인을 향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박 글을 올린 것. 문 씨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의원, 자신 있게 밝힌다. 제 아내는 시아버지 찬스를 쓸 필요가 없는 훌륭한 인재다.의원님이 언급한 모든 사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걱정 마시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또 '(곽 의원이) 얼마든지 '살펴본' 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문제없음을 밝히는 일도 해줄 거라 믿는다. 그래야 아무 잘못 없는 사람한테 이런 글을 쓰는 자기 행동에 대한 공정한 처사다. (특정 언론사 기사를 링크하며)곽 의원이 저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표현해 마치 부정이 있는 것처럼 곽 의원 주장의 뉘앙스를 미묘하게 바꾼 기사 제목의 수정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사흘 전인 22일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문 대통령의 며느리 장 모 씨가 현정부 출범 직후'2017년 메이커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장 씨가 재작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이화여대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단'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육 연구' 등에참여했다는 부분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정말 우연히'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믿고 싶다. '시아버지 찬스'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도 적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에 휘말리자조만간 마련될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협상 등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일인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탄핵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현지시각)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는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차 워싱턴DC를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이다. 탄핵절차 착수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 만큼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쓰고 있는대북정책에 이목이 쏠리는 것.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라도 대북 외교의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만 당장은 발등의 불씨인 탄핵을 막고자 내부 대응에 주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부당한 통화로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날을 세웠다.'우크라이나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중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에 대해 조사할 것을 압박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로 세간에 알려졌다.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 카드를 내세워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협력하라고 거듭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경기도 김포의아프리카돼지열병추가확인에 이어 추가 의심신고가 들어온 파주에서도 또다시 확진 판정이 났다. 24일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전일추가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파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전일 저녁 파주시 적성면 한 농장에서 돼지 1마리가 폐사하고, 3마리가 유산한 것을 농장주가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는데밤새 정밀검사한 결과오전 7시쯤 확진으로 결론이 났다.지난 17일 첫 발병 이후 일주일 만에 네 번째, 첫 발생지 파주에서는두 번째다. 돼지 2300마리를 키우던 이 농장은 앞서 발병한 연천 농장에서 7km가량 떨어져 있다.정부는 초동대응팀을 급파해 긴급 소독과 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48시간 동안 이 지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파주, 연천에 이어 김포통진읍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양성판정이 나왔다고 알렸었다.한강 이남에서 열병이 첫 확인되자 타 지역 확산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세 번째로 확진된 김포 농장은어미돼지 4마리가 유산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이과정에서 1마리가 폐사한 것을 추가확인했다. 국내 열병 신고 첫 접수 후 일주일 만에 확진 지역은 파주와 연천에 이어 김포까지 3곳, 농장은 4군데로 늘었다.김포 농장은 반경 3㎞안에8개 농장이 3300여 마리를 사육 중으로,당국은 이 돼지들을 모두 매몰 처분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기자/
[IE 정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아홉 번째이자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회담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만나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시한 북한 비핵화 해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양국 정상은23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중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며"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은 행동으로 평화를 보여주는 세계사적 장면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력과 대담한 결단력이 놀랍다"며"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했고 북미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동안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경제면에서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많은 한국기업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 더해 이번 방문에도 미국의 LNG 가스에 대한 한국의 수입을 추가하는 결정이 이뤄지고, 한국 자동차 업계와 미국 자율운행 기업 간 합작 투자가 이뤄졌는데 이 모두가 한미동맹을 더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말도 보탰다. 이에 응대한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좋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도 매우 좋다"며"(대북) 제재 조치는 증가했지만 인질과 미국 장병 유해도 송환됐고, 이런 조치가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인데 북한의 핵실험도 아주 오랫동안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앞으로 해나갈 방향을 찾을것"이라며"저와 김 위원장은 핵 실험논의를 하고 싱가포르에서 합의에 서명을 하기도 했는데, 만약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미국과 북한이 전쟁상태였을 지도 모르며 합의를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북한 외에도) 많은 국가가 단거리 미사일 보유 중이지만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논의할 것으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군사장비 구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할 예정인데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으로 우리는 굉장히 그동안 잘 논의해왔다"고 말을 더했다. 이번 양자회담은 한미 정상이북한의 최근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한 것은 물론특히나북한에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을 다시 살핀 것으로 진단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금융]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금감원 비대위)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 이찬진 원장이 지시한 지난 16일 조직 개편 입법대응 TF 가동에 대해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설치법·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 개, 조문은 9000개 이상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으로 개편을 추진 중인데,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함으로써 직원들의 자긍심을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기조국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각 총괄 부서에 법령 개정과 같은 여러 사안을 검토해 달라는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대위는 반발, 전날 기조국장실을 찾았다. 또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회 앞 집회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처럼 금감원
[IE 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에 나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금리 인하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한은)은 "국내 통화정책 운용 여력이 커졌다"면서도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엇갈렸다는 점에서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전망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16~17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4.00~4.25%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노동시장 둔화를 언급했다.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준 제롬 파월 의장 역시 "노동시장이 다소 부진한 상황에서 노동 수요와 공급이 모두 눈에 띄게 둔화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dot plot)는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을 지난 6월보다 낮은 3.6%를 가리켰다. 올해 남은 10월, 12월 회의에서 추가로 두 차례의 인하가 가능하다고 진단한 것. 이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에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전망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한강버스 정식 운항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한강버스가 여러 논란에도 오늘 오전 11시 정식 운항 시작. 모두 8척 선박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28.9㎞를 오가는 노선이며 오늘부터 10월9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7분,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 퇴근 시간대 간격은 1시간이며 이용요금 1회 3000원으로 현금 결제 불가, 운항 속도는 시속 22∼23㎞, 마곡~잠실 소요 시간은 127분, 여의도~잠실은 80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 1996년 9월18일,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 강원도 강릉시 부근 좌초 후 잠수함에 탔던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 일대로 침투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 우리 육군은 49일간 소탕작전을 벌였고 군인 12·예비군 1·경찰 1·민간인 4명 사망, 27명 부상, 민간 손실액은 2000억 원가량. 육군 28개 부대, 해군 1개 함대, 공군 1개 전투비행단, 예비군 수십 만, 경찰병력을 투입해 승조원 1명 생포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에 도전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네 곳에 대한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평가위원회가 제4 인터넷은행을 신청한 네 곳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기준을 마련한 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에 올해 3월 말 예비인가 신청에 네 곳이 신청서를 냈다. 소소뱅크는 2000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최적의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포도뱅크는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특화 인터넷은행을 추종했다. 또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한상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보유한 입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개인기업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적시에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MZ뱅크는 200만 농업인과 전체 인구 중 32.5%를 차지하는 MZ세대를 위한 은행을 표방했다. 이후 이들의 사업계획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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