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될 경우 1000억 원이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19일개최하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시,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총 1241억 원의 비용이 추계된다고 기재했다. 이는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근무가골자인정부의 대체복무 법률안의 원안 통과를 가정한 것인데▲보수 402억 원 ▲생활비용 218억7000만 원 ▲건강보험료 11억5000만 원 ▲시설개선비 608억7000만 원이 각각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병역거부자가 매년 500∼600명 발생하고,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2022년부터 1620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한다는 예측치도 있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여름을 확실히 보내버릴 가을 태풍이 주말께또 한반도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상청은 19일오전 3시 현재 열대저압부가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5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km의 속도로 북상 중이라고 알렸다. 이 열대저압부의 중심기압은 1000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15m(시속 54km)로 파악됐다. 24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가 17호 태풍 '타파'로 발달할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예측인데,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일 경우 태풍이 됐다고 판단한다. 이날오전 중 28도 이상의 고수온역을 통과하고 저기압 순환이 강화되면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예비태풍 단계인 타파가 태풍이 될 경우 대만 인근에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동진해우리나라까지빠르게 접근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타파는 경로 변동성이 커 어느 지역에 상륙할 지는 발달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진로와 무관하게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규모와 강도가 커 많은 비가 예상된다.일요일부터 월요일에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량의 강수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져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게 기상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사회] 경기도 파주, 연천돼지사육농장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가운데 발열증상 외에특이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8일 현재까지 방역 당국은파주 농가와 연천 농가 사이 발병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파주 농가나 연천 농가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대표적 증상인 청색증, 비강이나 설사 출혈, 반점은 검시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기도 동물위생방역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두 농가에서 모두 나타난 발열의 경우, 파주농가는 죽은 돼지 사체의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갔으나연천농가는단순 열 수준의 체온만 측정됐다. 방역 당국은 50km정도의 거리가 있는두 농가의 열병 연관성을 찾고자 역학조사를 계속 전개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해 파주와 연천 등 발생지역은 물론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묶어 특단의 방역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60대 남성이 아내 몸에 불을 붙이고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자정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부부싸움 도중 자신의 차에서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가져와 부인에게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후A씨는 자신의 몸에도 같은 방식으로 불을 붙였다. 현장을 목격한시민들이 두 사람의 몸에 붙은 불을 끄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부부는 전신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부부간 불화로 보고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특혜와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관련 의혹에 대한 공개 논의를 제안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18일최근 불거진나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과 관련해 '기자단과 함께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 자한당 측 관계자들과 나경원 의원 자녀 의혹에대응해온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등 공동 고발 단체들과 함께 공개적 논의를 한다면 금방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이 보도자료를 통해 '나의원 아들의 입시 특혜와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은 이미 사실로 확인되었고 불법 비리 혐의도 짙다. 나 의원 개인에 대한 고발인데 왜 국민의 혈세를 받는 자한당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식 논평을 내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했다. 아울러 민생경제연구소 등에 대한 무고죄고발 예고와 관련해 '나의원과 자한당이 진짜 공적 조직을 유용해 무고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고야 말 것'이라며 '실제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나의원과 자한당 관계자들을 가짜뉴스 생산‧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자한당은 최근 나원내대표의 아들 관련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와 함께나 원내대표가 딸의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일본의 경제적 선공에대응해 우리나라 역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이 18일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이날부터 전략 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전략물자 수출 심사를 우대하는 '가' 지역 국가에서 일본만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해수출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산업부는 이달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날관보에 이 내용을 기재했다. 일본이 자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우리 전략물자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해 절차가 까다로워지고심사 기간도 길어진다. 정부는 우선 전담 심사자 배치와 맞춤형 상담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세웠다. 앞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등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를 한국 측이 잘못 이해해 오해한 것 아니냐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 일본의 수출 규제상응조치는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기자/
[IE 사회] 친분이 있는 여성을 모텔에 가두고 때린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감금 및폭행 혐의로 A씨(38)를 입건해 조사 중인데이 남성은 지난 15일 오후 3시쯤 강서구한 모텔에 여성 B씨와 들어간 뒤 방에 가둔 채 옷걸이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물건을 사러 나간 틈을 타 모텔에서 몰래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이날 밤 10시쯤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 현재 추가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남성은 현재도 여성과 교제 중이라고 진술했지만 여성은 이미헤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국내에서처음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오전 9시20분 현재 돼지 3950마리를 살처분하고 위기경보를 '심각'으로격상한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17일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물품 등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는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 돼지농장과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고,축산 관련 작업장은도축장, 사료공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축산관련운반업체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고 발령 당시 돼지농장이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간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한다. 아울러 이동 중이던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와관련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까지 기다려야 한다.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이날경기도 파주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무서운 돼지 전염병으로,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한다.현재까지개발된 백신이나 치료 약이 없어ASF가 발생하면 돼지 살처분이 불가피하다. 이 질병은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며 출혈과 고열이 주 증상으로,고열과 혈액성 설사 등이 동반되는 심급성·급성형은 발병 후 1~9일 중 폐사하며, 폐사율은 최대 100%에 이른다.급성형보다 증상이 덜한 아급성형은 발병 후 20여일께 폐사하며폐사율은 30~70% 수준,발육 불량과 폐렴 등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형은 폐사율이 20% 미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을 빌리면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금융]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하락세가이어지자주요 시중 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큰 폭떨어졌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0.16%포인트씩 내렸다. 우리은행은 3.08∼4.08% 수준의금리를 2.92∼3.92%로 하향해 4% 선의 최고 금리를 무너뜨렸다.농협은행은2.67∼4.18%에서 2.51∼4.02%,국민은행은 2.90∼4.40%에서 2.74∼4.24%, 신한은행은 3.13∼4.39%에서 2.97∼4.23%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전날 은행연합회가 8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보다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하자 이뤄진 것인데 이와 연동한 주담대 변동금리를 같은 폭에 맞췄다. 7월에 처음 도입된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는 8월 기준 1.63%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하향했다.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이 수치에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더해 산출한다. 신한은행의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전날 3.06∼4.32%에서 이날 3.03∼4.29%,국민은행은 3.03∼4.53%에서 3.00∼4.50%, 우리은행은 3.06∼4.06%에서 3.03∼4.03%, 농협은행은 2.65∼4.16%에서 2.62∼4.13%의하향 조정이 이뤄졌다.금융채 6개월물이기준인KEB하나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2.761∼4.061%, 신 잔액 기준은 2.481∼3.781% 금리를 적용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해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등의 기대에 부응해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는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주담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현상은 계속 이어져 3~5년 고정금리 혼합형 주담대 금리의 경우신한은행 2.69∼3.70%, 국민은행 2.25∼3.75%, 우리은행 2.54∼3.54%, 하나은행 2.580∼3.880%, 농협은행 2.35∼3.76%가 적용되는 중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기자/
[IE 경제] 세계 최대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원유시설 두 곳이드론 공격을 받자 생산 차질 우려와 긴장 고조 탓에 국제유가가 폭등했다. 16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장중 15.5%까지 오르기도 했던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4.7% 뛴 62.90달러에 거래됐다.로이터통신 보도를 보면, 이는지난2008년 12월 이후 약 11년 만의 '퍼센트 기준, 하루 최대폭'의 급등세다. 전날 밤 약 20% 폭등하기도 했던 11월물 브렌트유는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오후 5시10분 현재 배럴당 13.05% 뛴68.0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1990~1991년 걸프전 이후 하루 장중 최대폭의 급등이라는 게 로이터통신의 설명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금융]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금감원 비대위)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 이찬진 원장이 지시한 지난 16일 조직 개편 입법대응 TF 가동에 대해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설치법·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 개, 조문은 9000개 이상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으로 개편을 추진 중인데,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함으로써 직원들의 자긍심을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기조국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각 총괄 부서에 법령 개정과 같은 여러 사안을 검토해 달라는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대위는 반발, 전날 기조국장실을 찾았다. 또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회 앞 집회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처럼 금감원
[IE 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에 나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금리 인하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한은)은 "국내 통화정책 운용 여력이 커졌다"면서도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엇갈렸다는 점에서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전망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16~17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4.00~4.25%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노동시장 둔화를 언급했다.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준 제롬 파월 의장 역시 "노동시장이 다소 부진한 상황에서 노동 수요와 공급이 모두 눈에 띄게 둔화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dot plot)는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을 지난 6월보다 낮은 3.6%를 가리켰다. 올해 남은 10월, 12월 회의에서 추가로 두 차례의 인하가 가능하다고 진단한 것. 이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에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전망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한강버스 정식 운항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한강버스가 여러 논란에도 오늘 오전 11시 정식 운항 시작. 모두 8척 선박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28.9㎞를 오가는 노선이며 오늘부터 10월9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7분,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 퇴근 시간대 간격은 1시간이며 이용요금 1회 3000원으로 현금 결제 불가, 운항 속도는 시속 22∼23㎞, 마곡~잠실 소요 시간은 127분, 여의도~잠실은 80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 1996년 9월18일,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 강원도 강릉시 부근 좌초 후 잠수함에 탔던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 일대로 침투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 우리 육군은 49일간 소탕작전을 벌였고 군인 12·예비군 1·경찰 1·민간인 4명 사망, 27명 부상, 민간 손실액은 2000억 원가량. 육군 28개 부대, 해군 1개 함대, 공군 1개 전투비행단, 예비군 수십 만, 경찰병력을 투입해 승조원 1명 생포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에 도전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네 곳에 대한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평가위원회가 제4 인터넷은행을 신청한 네 곳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기준을 마련한 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에 올해 3월 말 예비인가 신청에 네 곳이 신청서를 냈다. 소소뱅크는 2000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최적의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포도뱅크는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특화 인터넷은행을 추종했다. 또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한상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보유한 입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개인기업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적시에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MZ뱅크는 200만 농업인과 전체 인구 중 32.5%를 차지하는 MZ세대를 위한 은행을 표방했다. 이후 이들의 사업계획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