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우리나라 고액 체납자 명단발표이후 15년간 최상단 첫 줄에 위치했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이름이 삭제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정 전 회장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17일 알렸다.에콰도르에서 지병을 앓던 끝에사망한 사실이 공식 확인돼 없앤 것인데사망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은닉 재산은계속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데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명단에서 삭제 처리한다.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 전 회장의 주민등록말소 사실을통보받고 내부 절차를 밟아 이같이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과 함께 에콰도르에서 도피생활을 한4남 정한근 전 한보철강판매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던 중정 전 회장이 작년 12월 1일(현지시각) 95세로 숨진 것을 확인했다.정 전 회장은 국세 22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시작한 2004년부터 고액 체납 1순위였다. 2007년 5월 일본에서 신병 치료를 한다고 출국해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에콰도르로 거처를 옮기며 도피해왔다. 이런 가운데 에콰도르 과야킬이라는 도시에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고려인 행세를 하며유전개발사업을 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현재 국세청이검찰과 함께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다. 법무부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이날서울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왼쪽 어깨 수술을 받고 당분간 요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벗어나 외부에서 장기간 일정을 보내는것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수감 이후 900일 만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잇따라 집회를 전개 중이다.우리공화당은 이날아침 8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 추산 600명이 모여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구치소를 나서자 쾌유를 기원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의 응원을 한참가자들은오후 6시에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이 밖에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도 박전 대통령이 입원하는 병원 앞에서 석방을 요구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한국과 관련한 여론이 여전히 크게 부정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에게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64％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 21％의 세 배를 넘어섰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악화한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대화를 통한 외교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57％,'그럴 필요가 없다'는 29％였다. 요미우리신문이 13∼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한 한일 관계가 개선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65％,'관계가 개선하도록 일본이 한국에 다가서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29％였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민영방송 TV도쿄의 조사결과는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를 지지한다'67％, '양보할 정도라면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67％였다. 이런 와중에 아베 신조일본 총리가 최근 단행한 개각과 집권 자민당 간부 인사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마이니치조사에서는 아소 다로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관방장관, 니카이 도시히로자민당 간사장을 유임한 것에 대한 부정적의견은45％, 긍정적의견은 42％였다.아베 내각지지율은 50％로 올해 6월 조사와 비교해10％포인트 올라갔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는 개각에 대한 긍정 견해가 46％로, 부정적 견해 34％보다 앞섰다. 스가 관방장관 유임에 대해서는66％가 긍정했고 아소 부총리 유임은 55％가 부정적이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금융] 증권예탁제도 도입 후 45년 만에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전자증권'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금융위),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위 은성수 위원장과 법무부 조국 장관, 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부터 실물증권 발행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지되며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된다. 이미 발행된 증권 중 상장주식·상장채권 등 예탁원에 예탁된 증권은 별도신청하지 않아도 전자증권으로 바뀐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며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IE 사회] 평소 자신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의 팔을 깨문 에이즈 감염 무속인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김병만 판사)은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소란행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B씨(46)의 오른팔을 깨물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이들 갈등은 지난 5월26일 'A씨가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일어났다. A씨는 신고 당일 오전 8시20분께 자신에 대한 신고를 받고 나온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대화를 나눴다. 이후 평소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씨와 이 경찰관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자 B씨의 오른팔을 깨물었다. A씨는 경찰관이 이를 말렸음에도 B씨의 가슴과 배 등을..
[IE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무인기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통화했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빈 살만 왕세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사우디의 자위권에 대한 그의 지지를 표명했다"며 "미국은 중대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알렸다. 이어 "국제경제에 필수적인 인프라와 민간영역에 대한 폭력적 행위는 갈등과 불신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미국 정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국제 원유시장의 안정 보장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 통해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한 뒤 "우리는 모든 국가에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이란의 공격의 규탄할 것을 촉구한..
[IE 사회]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내세운 투자금 사기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일그룹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는 신일그룹 전 대표 류상미(47)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알렸다. 류 씨는 지난해 4∼7월 동생을 비롯한 공범들과 함께 "울릉도 해역에 가라앉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면 150조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한 뒤 투자금 90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지난 1905년 가라앉은 돈스코이호를 자신들이 처음 발견해 권리를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에 150조 원 상당의 금괴가 있어 인양만 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나 돈스코이호는 지난 2003년 동아건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IE 사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고향에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귀경 차량이 서서히 몰리면서 오전부터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10시께 시작된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3~5시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오후 11시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교통량이 399만 대라고 예상했다. 이 중 고속도로 기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34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차량은 48만 대로 추정된다. 이날 오전 11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출발해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 울산 5시간30분, 목포 5시간30분, 대구 5시간, 광주 5시간, 강릉 3시간20분, 대전 2시간20분 등이다. 같은 시각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소요시간은 부산 4시간50분, 울산 4시간20분, 목포 3시간40..
[IE 사회] 우리나라 10대 아동·청소년 3명 중 1명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조사 결과가 등장했다. 15일 보건복지부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9~17세 아동·청소년 2510명 중 5.8%는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27.9%는 잠재적 위험군이었다. 약 34%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해 이용조절력이 떨어져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 상태다. 이용 시간을 조절하기 힘들고 스마트폰 탓에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가족과의 다툼, 건강 문제 등이 일어났을 때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2017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과의존 위험군 비율 약 30%(고위험군 3.6%·잠재적 위험군 26.7%)보다 약간 높았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남자 아동일수록, 12~17세 아..
[IE 사회] 추석 연휴 사흘째인 14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가 이른 오전부터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경부터 본격적인 정체가 시작됐다. 오전 10시 현재 고속도로 곳곳에시속 40km 미만으로 속도가 늦춰지는 구간들이 생기고 있다. 지금 출발할 경우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6시간40분, 광주5시간30분, 대전2시간40분, 강릉은3시간쯤걸린다는 추산치가 나온다.귀경길은 이미 오전 7시쯤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장 극심할 것으로 관측되며 15일새벽 3~4시 쯤에야 해소될 전망이다. 귀성 방향은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전 10시쯤부터 정체가 시작돼 정오에서 오후 1시쯤 절정에 이른 후 저녁 8시쯤 풀린다는 게 한국도로공사 측의 예상이다. 이날 하루 고속도로 이용 차량 예상치는515만 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금융]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금감원 비대위)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 이찬진 원장이 지시한 지난 16일 조직 개편 입법대응 TF 가동에 대해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설치법·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 개, 조문은 9000개 이상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으로 개편을 추진 중인데,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함으로써 직원들의 자긍심을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기조국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각 총괄 부서에 법령 개정과 같은 여러 사안을 검토해 달라는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대위는 반발, 전날 기조국장실을 찾았다. 또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회 앞 집회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처럼 금감원
[IE 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에 나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금리 인하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한은)은 "국내 통화정책 운용 여력이 커졌다"면서도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엇갈렸다는 점에서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전망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16~17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4.00~4.25%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노동시장 둔화를 언급했다.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준 제롬 파월 의장 역시 "노동시장이 다소 부진한 상황에서 노동 수요와 공급이 모두 눈에 띄게 둔화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dot plot)는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을 지난 6월보다 낮은 3.6%를 가리켰다. 올해 남은 10월, 12월 회의에서 추가로 두 차례의 인하가 가능하다고 진단한 것. 이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에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전망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한강버스 정식 운항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한강버스가 여러 논란에도 오늘 오전 11시 정식 운항 시작. 모두 8척 선박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28.9㎞를 오가는 노선이며 오늘부터 10월9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7분,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 퇴근 시간대 간격은 1시간이며 이용요금 1회 3000원으로 현금 결제 불가, 운항 속도는 시속 22∼23㎞, 마곡~잠실 소요 시간은 127분, 여의도~잠실은 80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 1996년 9월18일,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 강원도 강릉시 부근 좌초 후 잠수함에 탔던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 일대로 침투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 우리 육군은 49일간 소탕작전을 벌였고 군인 12·예비군 1·경찰 1·민간인 4명 사망, 27명 부상, 민간 손실액은 2000억 원가량. 육군 28개 부대, 해군 1개 함대, 공군 1개 전투비행단, 예비군 수십 만, 경찰병력을 투입해 승조원 1명 생포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에 도전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네 곳에 대한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평가위원회가 제4 인터넷은행을 신청한 네 곳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기준을 마련한 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에 올해 3월 말 예비인가 신청에 네 곳이 신청서를 냈다. 소소뱅크는 2000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최적의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포도뱅크는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특화 인터넷은행을 추종했다. 또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한상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보유한 입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개인기업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적시에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MZ뱅크는 200만 농업인과 전체 인구 중 32.5%를 차지하는 MZ세대를 위한 은행을 표방했다. 이후 이들의 사업계획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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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