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생들이 사고나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정 탓에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응시료를 반환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촌진흥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기업재난관리사(행정안전부)·수산질병관리사(해양수산부)·보세사(관세청)·가축인공수정사(농촌진흥청) 등 4개의 시험은 시험접수 취소 기간이 지난 후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을 때응시료 환불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환불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의 불만 민원이 계속제기되자권익위는 시험접수 취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응시생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직계 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입증서류를 내면 응시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가을장마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 중이다. 기상청은 4일 오전 4시 기준 링링이 대만 부근에서 일본 오키나와 서쪽으로 이동 중이며 7~8일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링링은 현재 소형 태풍이나, 5일 오전 3시 대만 타이베이 동쪽 약 340km 부근 해상을 지날 때쯤 강도가 세져 중형 태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형 태풍이 된 링링은 7일 오전 3시 서귀포 서쪽 약 140㎞ 부근 해상을 통과하며 8일 오전 원산 북북동쪽 약 120㎞ 부근 육상을 지난다 기상청 측은 "링링이 타이완 남남동쪽 먼 해상에서 북상함에 따라 내일(5일) 제주도 남쪽 먼 바다를 시작으로 모레(6일)는 제주도앞바다와 남해상, 서해상에도 바람이 매우 강해지고, 물결이 매우 높아지겠다"며 "풍랑특보와 태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
[IE 국제] 멕시코에서 5년 전 발생한 교대생 집단 실종사건의 핵심 용의자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풀려나자 현지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3일(현지시각) 엘우니베르살 등 멕시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학생들의 납치와 살해에 가담한 혐의를 받던 폭력조직 '게레로스 우니도스'의 우두머리 중 한 명인 힐다르도 로페스 아스투디요가 증거 불충분으로 4년 만에 석방됐다. 이 사건은 2014년 9월 26일 멕시코 남부 게레로주 이괄라의 아요치나파 교육대에 다니던 학생들이시위 참가를 위해 버스를 타고 수도 멕시코시티로 이동하다가 지역 경찰에 억류되면서 발생했다.일부 학생은 현장에서 경찰의 발포로 숨지고 43명의 학생이 사라졌다. 집으로 도망친 학생들은 일부에 불과했다. 며칠 뒤 실종 지역 부근에서 불에 타 훼손된 시신이 암매장된 구덩이가 발견됐는데,검찰은 게레로스 우니도스와 결탁한 지역 경찰이 학생들을 납치해 경쟁 조직의 조직원으로 속여 게레로스 우니도스에 넘겼고, 이 조직이 학생들을 살해한 후 불에 태웠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맞서 민간 전문가들과 미주기구(OAS) 산하 미주인권위원회(IACHR)은시신이 불에 태워졌다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검찰의 발표가 의문투성이라며 재조사를 촉구했지만 엔리케 페냐 니에토 전 정권은 그대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이괄라 시장 부부와 경찰, 게레로스 우니도스 조직원 등 120명 넘는 이들이 체포됐으나로페스 아스투디요 등40명 이상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풀려났다.실종 학생 가족을 돕는 변호사 산티아고 아기레의 말을 빌리면 검찰이 로페스 아스투디요 사건에서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62건은고문이나 임의 구금을 통해 얻어진 증거라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실종 학생 가족들이5년째 농성을 이어가며 정부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 중인 가운데 작년12월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진실규명위원회를 통한재조사를 약속했지만 아직 사건의 실마리는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내수진작 방안을 알렸다. 홍 부총리는 4일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 중하반기 경제활력을 보강하겠다며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교육청이 4월에 받은 10조5000억 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적극독려할 예정"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제 하락세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져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양상"이라며"내년으로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올해 안에 모두 55조 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첨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기자/
[IE 경제]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 등공공부문 수지의 흑자 규모가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적자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작년공공부문 총수입은 854조1000억 원으로 2017년보다 46조4000억 원, 804조7000억 원의 총지출은51조1000억 원 늘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49조3000억 원으로 2017년 54조1000억 원에 비해 4조7000억 원 줄었다. 공공부문 수지는 기준년 개편이 적용된 2010년 31조9000억 원 적자에서 8년 연속 늘었으나지난해 흑자 폭이 얕아졌다.정부와 금융 공기업은 수지가 증가했지만, 비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된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게 한국은행 측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괄하는 일반 정부의 수지는 53조6000억 원을 기록해흑자 규모는 2010년 이후 최고치였다.중앙정부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급증해 흑자 규모가 10조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어흑자 규모38조3000억 원에 머물러전년 42조2000억 원보다 감소했다.지방정부도 소비와 복지 지출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크게 늘어흑자 규모4조4000억 원으로 전년 7조 원 대비 급감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수지는 5조7000억 원에 달해흑자 규모가 2010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10조 원 마이너스로,2017년 4000억 원 적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매출액은 늘었지만 정부의 공기업 지원금이 줄어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전년도보다 1조 원 감소한 가운데투자 지출이 증가했고원재료 가격이 오른 영향등으로 영업비용까지 늘어 총지출은 전년도보다 8조5000억 원 급증해 적자 규모가 커졌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정치] 2일 국회에서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신 '대국민 기자간담회'가 먼저 전개됐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다음 날을 3시16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자신과 엮인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기자 등 150명이 자리를 채웠고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됐다. 기자들은 연이어 여러 사안에 대한 같은질문을 반복했고 조 후보자는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관련된 의혹인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진학 문제, 장학금 신청 여부, 사모펀드 투자 등의 질문에 맞서 명쾌하진 않았지만 불법은 없다는 일관된 대답으로 간담회에 임했다.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관련 논란과 관련해"동생이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못 받아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 불만이 있었다"며 "그 뒤로 (동생이) 소송을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웅동학원 일은 관여를 안 했다"고 대답했다. 위장전입 의혹에는"유학 동안 주민등록을 영국으로 옮기지 않는다"며 "1998년 3월에 입국했다가 4월에 (영국으로) 갔다. 아이 둘은 부산 부모님께 맡겼다"고 제언했다.딸의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변경에 대해서는 "선친이고향에서 신고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특히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심경을 길게 토로했다. 소명기회가 없어 허위사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하소연이었다. 그러면서도비난과 야유, 공격을 받더라도 할 일을 하고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는 강한 의중도 가감 없이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이 해야 할 일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만신창이가 됐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의 재발송을 국회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기한 내인 2일 밤 12시까지보고서를 보내지 않아 요청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는 전언이 들린다.2차 제출 시한까지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6일 저녁부터 9일 사이에 임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따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의혹을 해명한 것에 대해 "조 후보자의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강 수석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가 어제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사실과 의혹을 구분 지어줬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이 '이래서 청문회가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청문회를 열지 않는 국회에 국민이 따끔한 채찍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해봤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의 자기 성찰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송부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청와대에 송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문재인..
[IE 경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처음0%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1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의 상승률을 보였다.196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그간최저 상승률은 1999년의0.2%였다. 소수점 세자릿수까지 따지면 0.038% 하락해 사실상 마이너스지만 공식 물가상승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만큼 0%라는 게 통계청 측의 설명이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0.8%이후 8개월연속 0%대가 이어져2015년 2∼11월(10개월) 이후 최장 기록을 지속하게 됐다.품목 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7.3% 하락해전체 물가를 0.59%포인트 떨어뜨렸다.채소류 가격이 17.8%,축산물과 수산물 가격도 각각 2.4%와 0.9% 하락했다. 공업제품은 0.2% 내려갔는데 석유류가 1년 사이에 6.6% 떨어져 전체 물가를 0.3%포인트 낮추는 데 일조했고 서비스 물가는 1.0% 상승해 전체 물가를 0.56%포인트 올렸다.공공서비스는 0%,개인서비스는1.8% 올랐으나집세는 0.2%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다음 달에는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돼 물가 상승요인이 있지만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은 하락 요인이라 쉽게 예측하긴 어렵다"며"작년농산물 가격이 9월과 10월에도 크게 올라이 기저효과가 끝나는 연말이면 물가 상승률이 0% 후반이나 1% 초반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여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금융] 정부와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에 대해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정책협의회를 열어 "한국의 저물가는 수요 측보다 공급 측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1(2015년 100 기준)로 전년 8월과 동일하다. 다만 소수점 세자릿수까지 따지면 1년 사이 0.038%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저물가 흐름이 장기화할 경..
[IE 정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해명하면서 "주변에 엄격하지 못했던 것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과분한 기대를 받았는데도 큰 실망을 안겨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무엇보다 크게 느낀 것은 현재 논란이 제 말과 행동으로 생겼다는 뉘우침"이라며 "개혁과 진보를 주창했지만 많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젊은 세대에 실망과 상처를 줬다"며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학생과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았다"며 "아마도 그 뜻은 사회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학자, 민정수석 임무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책임을 다한 공직자로서 법무부장..
[IE 금융]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금감원 비대위)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 이찬진 원장이 지시한 지난 16일 조직 개편 입법대응 TF 가동에 대해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설치법·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 개, 조문은 9000개 이상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으로 개편을 추진 중인데,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함으로써 직원들의 자긍심을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기조국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각 총괄 부서에 법령 개정과 같은 여러 사안을 검토해 달라는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대위는 반발, 전날 기조국장실을 찾았다. 또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회 앞 집회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처럼 금감원
[IE 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에 나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금리 인하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한은)은 "국내 통화정책 운용 여력이 커졌다"면서도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엇갈렸다는 점에서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전망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16~17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4.00~4.25%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노동시장 둔화를 언급했다.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준 제롬 파월 의장 역시 "노동시장이 다소 부진한 상황에서 노동 수요와 공급이 모두 눈에 띄게 둔화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dot plot)는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을 지난 6월보다 낮은 3.6%를 가리켰다. 올해 남은 10월, 12월 회의에서 추가로 두 차례의 인하가 가능하다고 진단한 것. 이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에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전망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한강버스 정식 운항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한강버스가 여러 논란에도 오늘 오전 11시 정식 운항 시작. 모두 8척 선박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28.9㎞를 오가는 노선이며 오늘부터 10월9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7분,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 퇴근 시간대 간격은 1시간이며 이용요금 1회 3000원으로 현금 결제 불가, 운항 속도는 시속 22∼23㎞, 마곡~잠실 소요 시간은 127분, 여의도~잠실은 80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 1996년 9월18일,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 강원도 강릉시 부근 좌초 후 잠수함에 탔던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 일대로 침투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 우리 육군은 49일간 소탕작전을 벌였고 군인 12·예비군 1·경찰 1·민간인 4명 사망, 27명 부상, 민간 손실액은 2000억 원가량. 육군 28개 부대, 해군 1개 함대, 공군 1개 전투비행단, 예비군 수십 만, 경찰병력을 투입해 승조원 1명 생포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에 도전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네 곳에 대한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평가위원회가 제4 인터넷은행을 신청한 네 곳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기준을 마련한 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에 올해 3월 말 예비인가 신청에 네 곳이 신청서를 냈다. 소소뱅크는 2000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최적의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포도뱅크는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특화 인터넷은행을 추종했다. 또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한상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보유한 입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개인기업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적시에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MZ뱅크는 200만 농업인과 전체 인구 중 32.5%를 차지하는 MZ세대를 위한 은행을 표방했다. 이후 이들의 사업계획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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