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국제] 올 7월 남부지진,최근대형 산불에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중부 캘리포니아 샌안드레아스 단층 일대에서 4.5, 4.7 규모의 지진이 연달아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각) CBS샌프란시스코 방송은 이날 오후 12시42분 캘리포니아주 샌베니토 카운티 남쪽 홀리스터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났다고 보도했다. 진원의 깊이는 9.6㎞로 비교적 얕았으나북쪽 실리콘밸리 새너제이,모건힐, 샌타크루즈 등 중·북부 캘리포니아 여러 곳에서 진동이감지됐다. 십 여분이 지난 오후 12시55분쯤에는 규모 2.6의 여진이 이어졌다. 이번 지진에 따른 부상자나 재산피해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으나,샌베니토 카운티 당국은지진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건물 입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14일 밤 10시33분에는 샌프란시스코 동쪽 플레전트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일어났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인근 월넛크릭, 콩코드 등지에서 진동이 느껴졌는데액자나 선반 위의 책이 흔들리고 접시나 창문이 깨질 정도의 강도였다는 지역주민의 발언이 인용됐다. 한편 뉴질랜드부터 인도네시아와 대만, 일본을 거쳐 북상하며 태평양 건너 미국 서부에서 남미로 이어지는 4만km의 환태평양화산대인 불의 고리는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호주판, 필리핀판, 북미판, 남미판, 남극판이 부딪쳐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전 세계활화산75%가 몰려 있으며 세계 지진의 90%가 이곳에서 발생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전일 밤 협상결렬에 따라 서울 지하철 1~8호선 총파업우려가 짙었던서울지하철 노사가파업 돌입 직전 협상을 타결하며 정상운행을 시작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6일 오전 3시께 실무협상을 재개해 총파업이 예고됐던 오전 9시 직전에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박원순 서울시장은 타결에 즈음해 교섭 현장을 찾아 노사 양측의 화합을 독려했다. 앞서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기, 안전인력 확충, 4조 2교대제 확정 등을 요구하며 16~18일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했었다.양측은 전날 오후 3시파업 전 마지막 교섭에 돌입했으나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후 9시55분께 협상 결렬 소식이 들렸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평범한 소시민들이 가진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청약시장 혼란의 주범'불법 청약' 사례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 연관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였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7월까지) 209가구(139명)로 재작년부터 규모가 커지고 있다. 불법 당첨된 2324가구를 유형별로 살피면▲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이었고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6건 적발됐다. 올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만큼적발 건수는 더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체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맡긴 76건의 부정 당첨 의심사례 중에서는동탄 예미지 3차 단지는 분양 과정 중 위장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11건, 하남 위례 포레자이는위장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지목됐다. 한편 불법 청약 사실이 적발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경제] 9월 취업자가 두 달 연속 30만 명 넘게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의 고용률 수치가 작성됐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40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8000명 증가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의 고용률은 67.1%로 전년 동월에 비해 0.3%포인트, 61.5%의 15세 이상 고용률도같은 기간0.3%포인트 올라 각각 1989년,1996년 9월 통계 작성 이후최고치였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동 기간 14만 명 줄어실업률도 3.1%까지 내려가며전년동월 대비 0.5%p 하락했다.여전히 제조업과 도·소매업 분야는 감소세지만, 그간 부진했던 숙박음식점업 분야의 고용이 살아나긍정적이라는 게 통계청 측의 설명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하늘이 두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조국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을 가속화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퇴를 결단했다"며 "혼신과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분명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그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수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라며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제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같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듣겠다는 말도 보탰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IE 금융] 최근 5년간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약 848조 원에 이른다는 자료가 제출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이 해외 조세회피처에송금한 금액은 7602억 달러(847조8282억 원, 2014∼2018년 평균 원·달러 환율 1115.27원 적용)로 집계됐다.이중 다시 국내로 돌아온돈은 5045억 달러에 그쳐 송금액보다 2557억 달러 적었다. 입금자를 구분하면 대기업이 3415억 달러로 최다였고, 차순위는 ▲금융법인3137억 달러 ▲중소기업 540억 달러 ▲공공법인 337억 달러 ▲기타 94억 달러 ▲개인 80억 달러 등이었다. 또해외 조세회피처에서 국내송금금액을 뺀순유출액은 금융법인이 2159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공공법인 271억 달러, 대기업 174억 달러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기업 집단 13곳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총 66개의 역외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케이만군도 소재가 41개사로 최다였고 이어 ▲파나마 11개사 ▲모리셔스 5개사 ▲버진아일랜드 4개사 ▲마셜군도 3개사 ▲버뮤다 1개사 ▲바베이도스 1개사 등이 뒤를 따랐다. 조세회피처 소재 역외법인 수는 SK그룹이 29개사로 압도적 다수였고 다음은 ▲삼성그룹(6개사) ▲현대중공업그룹(5개사) ▲LG그룹(4개사) ▲롯데그룹(4개사) ▲미래에셋그룹(4개사) ▲현대차그룹(4개사) ▲한국투자금융(3개사) ▲대우조선해양(2개사) ▲GS그룹(2개사) 등이 위치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등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케이만군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버뮤다, 모리셔스, 마셜군도, 바베이도스 등을 특정한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사회] 40대 조카를 이성으로 보고 몹쓸 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개신교 목사에게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무고혐의로 기소된 한국기독교장로회 박 모 목사(61)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시다. 사건 개요를 보면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서울 서초구 A교회 담임목사 재직 중조카 A씨(42)의 집에서 강간을 시도하다가A씨의 남자친구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와 비밀리에 동거하던남자친구는 외삼촌이 찾아왔다는 말에 보일러실에 들어가 몸을 숨겼다 A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박 씨의 범행을 저지했다.박 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A씨와 남자친구가 자신의 돈을 노리고 허위 고소했다며 잘못을 덮으려 한 무고혐의도있다. 1심은 A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있다 보고 박 목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에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심 역시1심의판단을 따르면서도 박 목사가 초범인 점과 25년간 목회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한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조카와 비디오게임을 하며 놀아주던 흑인 여성이난데없는 경찰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14일(이하 현지시각)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경찰국의 에드 크라우스 임시국장은 오인 총격 사건으로애런 딘 경관과의 고용계약을 끝냈다고 알렸다. 그러나 NBC뉴스 등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작년부터 경찰 생활을 시작한딘은 경찰 측의해고 통지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새벽8살조카와 침실에서 게임을 하던 흑인 여성 아타티아나 제퍼슨(28)은 제퍼슨의 집 문이 열려있다는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딘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집 주변을 돌아보다 집으로 들어간 딘은 조카 옆에서 게임 중이던제퍼슨에게 손을 들라고 소리친 후 곧장 총격을 가했다. 현재 제퍼슨의 가족은 딘의 총격은살인 행위일 뿐이라며 체포를 바라고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지 35일 만에 사퇴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하루하루 감당했지만, 더는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게 조 장관의 입장이다. 조 장관은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지만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고 알렸다. 조 장관은 지난 8월9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돼 9월9일 취임했다. 그 사이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져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가족이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
[IE 사회]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사고를 저지른 후본국으로 도주했던 카자흐스탄인이 27일 만에 송환됐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오전 7시50분께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반께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다. 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사고 다음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에돌아간 A씨는자동차 운전 무면허로 대포차를 몰던 불법체류자였다. 사고를 낸 차량이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이 지체되는 사이 한국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후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소재를 파악했다.또 법무부와 함께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권했다.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인 와중에 심적 부담까지 느껴 카자흐스탄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자수까지결심했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보내 우리국적기에 탑승한 A씨의체포영장을 집행했고 한국 도착 후 곧장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을넘겼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금융]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금감원 비대위)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 이찬진 원장이 지시한 지난 16일 조직 개편 입법대응 TF 가동에 대해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설치법·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 개, 조문은 9000개 이상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으로 개편을 추진 중인데,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함으로써 직원들의 자긍심을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기조국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각 총괄 부서에 법령 개정과 같은 여러 사안을 검토해 달라는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대위는 반발, 전날 기조국장실을 찾았다. 또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회 앞 집회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처럼 금감원
[IE 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에 나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금리 인하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한은)은 "국내 통화정책 운용 여력이 커졌다"면서도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엇갈렸다는 점에서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전망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16~17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4.00~4.25%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노동시장 둔화를 언급했다.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준 제롬 파월 의장 역시 "노동시장이 다소 부진한 상황에서 노동 수요와 공급이 모두 눈에 띄게 둔화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dot plot)는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을 지난 6월보다 낮은 3.6%를 가리켰다. 올해 남은 10월, 12월 회의에서 추가로 두 차례의 인하가 가능하다고 진단한 것. 이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에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전망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한강버스 정식 운항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한강버스가 여러 논란에도 오늘 오전 11시 정식 운항 시작. 모두 8척 선박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28.9㎞를 오가는 노선이며 오늘부터 10월9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7분,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 퇴근 시간대 간격은 1시간이며 이용요금 1회 3000원으로 현금 결제 불가, 운항 속도는 시속 22∼23㎞, 마곡~잠실 소요 시간은 127분, 여의도~잠실은 80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 1996년 9월18일,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 강원도 강릉시 부근 좌초 후 잠수함에 탔던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 일대로 침투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 우리 육군은 49일간 소탕작전을 벌였고 군인 12·예비군 1·경찰 1·민간인 4명 사망, 27명 부상, 민간 손실액은 2000억 원가량. 육군 28개 부대, 해군 1개 함대, 공군 1개 전투비행단, 예비군 수십 만, 경찰병력을 투입해 승조원 1명 생포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에 도전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네 곳에 대한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평가위원회가 제4 인터넷은행을 신청한 네 곳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기준을 마련한 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에 올해 3월 말 예비인가 신청에 네 곳이 신청서를 냈다. 소소뱅크는 2000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최적의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포도뱅크는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특화 인터넷은행을 추종했다. 또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한상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보유한 입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개인기업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적시에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MZ뱅크는 200만 농업인과 전체 인구 중 32.5%를 차지하는 MZ세대를 위한 은행을 표방했다. 이후 이들의 사업계획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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