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5살 의붓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의20대 계부가 살인죄 외에도 상습학대혐의 등이 추가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26)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추가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알렸다.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A씨가위험한 물건으로 의붓아들에게 상습상해를 가한 사실을 파악해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날 오전 8시20분경 A씨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이동하던 중 마주친 기자들이 의붓아들에게 하고픈 말을 묻자"아이한테 얘기하겠다. 당사자에게 얘기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지난달 살인 혐의로 구속된 B씨는 지난 8월 30일 의붓아들 C군을 보육원에서 데려온 뒤 지난달 12일 자정께부터 수시폭행했다. 아내를 감시할 목적으로 집안에 설치한 CCTV 3대 영상에는 C군을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1m 길이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있었다.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는 C군을 72시간가량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후수시로 폭행을 행사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전일 서초동 집회에 참여한 50대 두 명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가 풀려난 와중에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로 다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A씨와 40대 B씨,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알렸다. 이들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 소속으로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노숙 농성 중 술을 마시고 소란을 부리던 A씨가 이를 제지하던B씨와 시비가 붙어쌍방폭행한 혐의로 현장체포됐다. 투쟁본부의 총괄 대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로, 이들은 지난 4일 저녁부터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검토하는데 맞서 우리정부가 이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를 통해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회원국에 알리는 동시에국제적으로 공론화할 방침이라고 6일밝혔다. 이 총회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이번 총회 의제 중 '방사능 폐기물 관리'가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해 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국제사회에 계속제기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를 통해 공론화할 의제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공조할 예정이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계획에 대한우려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질의문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별 다른 직업 없이 전·월세 임대만으로 돈을 버는 '전업' 주택임대사업자가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이들의 월 평균 수입이 근로자 평균 월급과 비슷하다는 자료가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등을 보면주택 임대소득만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이른바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 수는 1만8035명이었다. 이는 2016년보다 963명 늘어난 것으로이들의한 달 평균 수입은 278만원, 연 수입은 3347만 원이었다.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전체 1800만 명의 평균 월급 295만 원,연봉 3541만 원과 대동소이한 수준이고,같은 해 퇴직소득(퇴직소득·연금계좌 기준)을 신고한 퇴직소득자 267만 명의 월평균 퇴직소득 109만 원보다는 169만 원많다. 박의원은 "별다른 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주택만을 임대해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비슷하다"며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부동산 투기를 늘리는 주요 원인인 만큼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서초동 집회에 참여한 50대 두 명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알렸다.A씨는 5일오후 12시30분경서초경찰서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때린 혐의다. B씨는 오후 8시30분께서울성모병원 앞에서 경찰을 때려 현장체포됐다. 전일 한 차례 조사 후 귀가 조치했는데 두 사람 다 어느 쪽 집회 참가자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A씨의 경우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 촛불집회가 저녁에 열린 점을 감안하면 반대 집회 참석자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자발적 'NoJapan'의 영향에 따라수입차 시장에서 일본 차 판매가 급감한 데이어 지난달 일본여객과 항공기 탑승률도 하락한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일본노선 주간 항공운송 실적'을 보면, 9월 일본노선 여객은 총 97만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35만여 명에보다28%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일본 노선 주간 탑승률은 61.0∼71.8%에 머물렀는데 작년9월 탑승률 78.0∼87.7%에 비해 최대 26.5%포인트(9월 첫째 주) 떨어진 수치다. 일본노선 탑승률은 석 달전초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로 7월 첫째 주 78.5%에서 8월 첫째 주 71.5%, 8월 셋째 주65.5%, 넷째 주 62.7%까지 쪼그라들었다. 다만9월 첫째 주 61.2%. 둘째 주 61.0%에서 국적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좌석 공급을 줄인데 따른 반대급부 탓에셋째 주 68.7%, 넷째 주 71.8%로 수치상 반등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일본 노선 비중이 컸던 저비용항공사부터 대형항공사까지 모두 일본 노선에서 벗어나 중국·동남아 등으로 노선 다변화 대책을 택했지만 이미 발생한 손실이 큰 만큼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사회] 5살 아들을 때려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인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무효가 됐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제 경찰이 신청한 A씨(24)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을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씨(26)가 사망한 아들 C군(5)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게임의 제출받은 집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후 A씨의 살인 방조 혐의에 무게를 뒀다.남편의 폭행으로 아들이 사망할 수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상 용인했다고 판단한 것. 아울러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A씨는남편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채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은 것은 물론 치료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신고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고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오후 4시쯤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재작년 남편 B씨가 C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때도 방임의 책임을 물은경찰에 입건됐었다.당시 경찰은 기소 의견을 들어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보고가정법원에 넘겼다. 한편지난달 살인 혐의로 구속된 B씨는 지난 8월 30일 의붓아들 C군을 보육원에서 데려온 뒤 지난달 12일 자정께부터 수시로 폭행했다. 아내를 감시할 목적으로 집안에 설치한 CCTV 3대 영상에는 C군을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1m 길이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있었다.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는 C군을 72시간가량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후수시로 폭행을 행사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북한과 미국이 예정대로 5일 비핵화 실무협상을 실시한다. 양 측은 4일(현지시각) 오전 스웨덴 스톡홀름 근교에서 예비접촉 후 이같이 결정했다.스톡홀름 외곽에 있는콘퍼런스시설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에서 전개된예비접촉에는 권정근 전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대북특사 등 차석대표급 인사가 참석했다는 전언이 나온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예비접촉이짧은 시간 이뤄진 가운데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예비접촉 합의사항에 맞춰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태국에서 2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한국인 수배자와 우리나라에서 약 200억 원의 사기 행각 후도피한 금융사범이 태국 이민국에 검거됐다. 5일 일간 방콕포스트는태국 이민국이전날 외국인 범법자 4명 검거기자회견을 열어불법체류자 단속 중파툼 타니주의 한 식당에서 한국인 양 모 씨(55)를 붙잡았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 수표와 신분증 관련 서류들을 위조한 혐의로 수배를 받던 양 씨는 지난1994년 9월 태국에 정식입국한 이래1999년 비자만료후까지계속태국에 체류했다. 또 다른 한국인 윤 모 씨(36)도 촌부리주의 한 고급 콘도에서 붙잡혔다. 한국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수 십 명의 투자자에게 선물시장 투자를 권유해 약 196억 원을 빼돌린혐의다.사기 사실이 알려진 후 태국으로 피해 2년 반 동안 불법 체류했다. 이들은태국 이민국 조사를 마친 다음한국에송환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한 부작용 사례가 300건이 넘는 가운데 종양 관련 이상 사례도 8건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11일까지 총329건의 인보사 부작용 신고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됐다. 종양 관련 부작용 보고는 8건으로 악성 자궁내막 신생물(2건), 위 암종(2건), 췌장암, 간 신생물, 여성 악성 유방 신생물, 이차 암종 등이 주내용이었다. 또 '효과 없는 약'이라고 보고한 사례는63건(19.1%)에 달해10.7% 정도인 타무릎 주사제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그러나 종양 관련 부작용보고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약물과의 관련성 없음' 등으로 등록해 현재까지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의원은 "인보사가 현재까지는 허가 시 독성자료, 방사선 조사 등을 고려할 때, 큰 우려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전문가의 판단이지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제조된 만큼역학조사 등 식약처의 더욱 적극적인 환자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 허가를 받은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인보사는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의 연골세포가 아니라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유통·판매중지전까지 3707건이 투여됐고, 3000여 명의 환자가 투약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쿠팡 사태' 입점업체 피해 신고센터 가동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부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시스템 오류로 피해를 본 입점 업체들을 위한 피해 신고센터 운영 시작. 최근 발생한 보안사고 이후 소비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입점 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재고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긴급 조치. 정부는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검토 중. 연합회 내 89개 회원사가 이번 전수 조사 참여 예정. 이봉창 의사 의거 김구 휘하 한인애국단 단원이던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가 일본 124대 천황인 쇼와 덴노(히로히토) 암살을 위해 1932년 오늘, 일본 도쿄 사쿠라다문 앞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 투척. 폭탄이 마차 옆에 떨어져 일왕 살해는 실패했으나 적의 심장부에서 거사를 치러 전 세계 경악. 같은 해 9월 16일 일본 대심원(지금 최고재판소) 첫 공판 이후 9월 30일 오전 9시 사형 선고. 20일이 지나 10월 10일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대역
[IE 금융·산업]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쿠팡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공식 검사에 들어간다. 이는 작년 12월 초 현장 점검을 시작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쿠팡파이낸셜에 다음 주 중 검사에 착수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쿠팡파이낸셜의 대출 금리는 최대 연 18.9%인데, 대형 유통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입점업체에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상품 금리가 이자제한법상 상한(연 20%) 범위 내에 있어 금리 수준만으로는 법 위반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 구조와 설명 과정 전반에서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담보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발표한 쿠팡파이낸셜 대출 거래 약정서와 질권 설정 계약서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 시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에 쿠팡파이낸셜이 질권을 행사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즉,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받을 정산금을 쿠팡파이낸셜이 회수할 수 있는 것. 현재 쿠팡파이낸셜 상품은 매출액에 최대 20% 약정
[IE 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작년 4월 뱀띠 해를 맞아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출시한 사회공헌 금융상품인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 판매를 종료했다. 8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아기뱀적금은 5만 계좌를 한도로 출시된 1년 만기 정기적금 상품이며 총 4만9803계좌, 99.6%의 판매율로 판매가 마감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아기뱀적금을 통해 총 1141억 원 규모의 계약이 이뤄졌다"며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인 올해 가입자에게 총 64억4000만 원 규모의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도 저출생 극복 금융상품인 깡총적금과 용용적금을 출시해 각각 3만5039명의 가입자와 4만9563명의 가입자에게 총 106억6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아기뱀적금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고 연 12%의 금리 혜택을 제공. 기본금리는 연 10%인데, 다자녀인 경우 우대금리가 제공돼 둘째 아이는 연 11%, 셋째 아이 이상은 연 12% 금리 적용. 또 인구감소지역 출생아는 아이 수와 관계없이 연 12% 금리 선사.
[IE 금융]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KB자산운용의 'RISE 미국휴머노이드로봇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000억 원 돌파. 8일 KB자산운용에 따르면 RISE 미국휴머노이드로봇 ETF 순자산은 1000억 원 이상을 기록. 이는 미국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 덕분. 최근 미국 정부가 준비 중인 '로봇 산업 육성 행정명령'은 지난해 발표된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 인공지능(AI) 행정명령의 확장 성격. AI 활용 범위를 데이터센터 중심에서 제조·물류·의료·가정 등 물리적 공간으로 확대한다는 게 주된 골자. 여기 더해 미 상원에 발의된 '휴머노이드 로봇 법안(Humanoid ROBOT Act)'도 투자 심리를 자극. 해당 법안은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 관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규율하는 데 초점을 뒀으며 통과 시 미국 기반 로봇 기업에 우호적인 산업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 존재. 이런 가운데 RISE 미국휴머노이드로봇 ETF는 지난해 4월 상장된 테마형 ETF로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분산 투자하도록 설계.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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