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5살 의붓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의20대 계부가 살인죄 외에도 상습학대혐의 등이 추가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26)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추가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알렸다.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A씨가위험한 물건으로 의붓아들에게 상습상해를 가한 사실을 파악해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날 오전 8시20분경 A씨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이동하던 중 마주친 기자들이 의붓아들에게 하고픈 말을 묻자"아이한테 얘기하겠다. 당사자에게 얘기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지난달 살인 혐의로 구속된 B씨는 지난 8월 30일 의붓아들 C군을 보육원에서 데려온 뒤 지난달 12일 자정께부터 수시폭행했다. 아내를 감시할 목적으로 집안에 설치한 CCTV 3대 영상에는 C군을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1m 길이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있었다.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는 C군을 72시간가량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후수시로 폭행을 행사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전일 서초동 집회에 참여한 50대 두 명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가 풀려난 와중에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로 다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A씨와 40대 B씨,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알렸다. 이들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 소속으로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노숙 농성 중 술을 마시고 소란을 부리던 A씨가 이를 제지하던B씨와 시비가 붙어쌍방폭행한 혐의로 현장체포됐다. 투쟁본부의 총괄 대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로, 이들은 지난 4일 저녁부터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검토하는데 맞서 우리정부가 이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를 통해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회원국에 알리는 동시에국제적으로 공론화할 방침이라고 6일밝혔다. 이 총회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이번 총회 의제 중 '방사능 폐기물 관리'가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해 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국제사회에 계속제기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를 통해 공론화할 의제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공조할 예정이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계획에 대한우려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질의문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별 다른 직업 없이 전·월세 임대만으로 돈을 버는 '전업' 주택임대사업자가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이들의 월 평균 수입이 근로자 평균 월급과 비슷하다는 자료가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등을 보면주택 임대소득만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이른바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 수는 1만8035명이었다. 이는 2016년보다 963명 늘어난 것으로이들의한 달 평균 수입은 278만원, 연 수입은 3347만 원이었다.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전체 1800만 명의 평균 월급 295만 원,연봉 3541만 원과 대동소이한 수준이고,같은 해 퇴직소득(퇴직소득·연금계좌 기준)을 신고한 퇴직소득자 267만 명의 월평균 퇴직소득 109만 원보다는 169만 원많다. 박의원은 "별다른 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주택만을 임대해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비슷하다"며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부동산 투기를 늘리는 주요 원인인 만큼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서초동 집회에 참여한 50대 두 명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알렸다.A씨는 5일오후 12시30분경서초경찰서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때린 혐의다. B씨는 오후 8시30분께서울성모병원 앞에서 경찰을 때려 현장체포됐다. 전일 한 차례 조사 후 귀가 조치했는데 두 사람 다 어느 쪽 집회 참가자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A씨의 경우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 촛불집회가 저녁에 열린 점을 감안하면 반대 집회 참석자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자발적 'NoJapan'의 영향에 따라수입차 시장에서 일본 차 판매가 급감한 데이어 지난달 일본여객과 항공기 탑승률도 하락한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일본노선 주간 항공운송 실적'을 보면, 9월 일본노선 여객은 총 97만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35만여 명에보다28%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일본 노선 주간 탑승률은 61.0∼71.8%에 머물렀는데 작년9월 탑승률 78.0∼87.7%에 비해 최대 26.5%포인트(9월 첫째 주) 떨어진 수치다. 일본노선 탑승률은 석 달전초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로 7월 첫째 주 78.5%에서 8월 첫째 주 71.5%, 8월 셋째 주65.5%, 넷째 주 62.7%까지 쪼그라들었다. 다만9월 첫째 주 61.2%. 둘째 주 61.0%에서 국적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좌석 공급을 줄인데 따른 반대급부 탓에셋째 주 68.7%, 넷째 주 71.8%로 수치상 반등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일본 노선 비중이 컸던 저비용항공사부터 대형항공사까지 모두 일본 노선에서 벗어나 중국·동남아 등으로 노선 다변화 대책을 택했지만 이미 발생한 손실이 큰 만큼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사회] 5살 아들을 때려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인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무효가 됐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제 경찰이 신청한 A씨(24)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을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씨(26)가 사망한 아들 C군(5)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게임의 제출받은 집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후 A씨의 살인 방조 혐의에 무게를 뒀다.남편의 폭행으로 아들이 사망할 수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상 용인했다고 판단한 것. 아울러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A씨는남편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채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은 것은 물론 치료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신고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고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오후 4시쯤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재작년 남편 B씨가 C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때도 방임의 책임을 물은경찰에 입건됐었다.당시 경찰은 기소 의견을 들어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보고가정법원에 넘겼다. 한편지난달 살인 혐의로 구속된 B씨는 지난 8월 30일 의붓아들 C군을 보육원에서 데려온 뒤 지난달 12일 자정께부터 수시로 폭행했다. 아내를 감시할 목적으로 집안에 설치한 CCTV 3대 영상에는 C군을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1m 길이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있었다.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는 C군을 72시간가량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후수시로 폭행을 행사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북한과 미국이 예정대로 5일 비핵화 실무협상을 실시한다. 양 측은 4일(현지시각) 오전 스웨덴 스톡홀름 근교에서 예비접촉 후 이같이 결정했다.스톡홀름 외곽에 있는콘퍼런스시설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에서 전개된예비접촉에는 권정근 전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대북특사 등 차석대표급 인사가 참석했다는 전언이 나온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예비접촉이짧은 시간 이뤄진 가운데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예비접촉 합의사항에 맞춰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태국에서 2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한국인 수배자와 우리나라에서 약 200억 원의 사기 행각 후도피한 금융사범이 태국 이민국에 검거됐다. 5일 일간 방콕포스트는태국 이민국이전날 외국인 범법자 4명 검거기자회견을 열어불법체류자 단속 중파툼 타니주의 한 식당에서 한국인 양 모 씨(55)를 붙잡았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 수표와 신분증 관련 서류들을 위조한 혐의로 수배를 받던 양 씨는 지난1994년 9월 태국에 정식입국한 이래1999년 비자만료후까지계속태국에 체류했다. 또 다른 한국인 윤 모 씨(36)도 촌부리주의 한 고급 콘도에서 붙잡혔다. 한국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수 십 명의 투자자에게 선물시장 투자를 권유해 약 196억 원을 빼돌린혐의다.사기 사실이 알려진 후 태국으로 피해 2년 반 동안 불법 체류했다. 이들은태국 이민국 조사를 마친 다음한국에송환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한 부작용 사례가 300건이 넘는 가운데 종양 관련 이상 사례도 8건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11일까지 총329건의 인보사 부작용 신고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됐다. 종양 관련 부작용 보고는 8건으로 악성 자궁내막 신생물(2건), 위 암종(2건), 췌장암, 간 신생물, 여성 악성 유방 신생물, 이차 암종 등이 주내용이었다. 또 '효과 없는 약'이라고 보고한 사례는63건(19.1%)에 달해10.7% 정도인 타무릎 주사제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그러나 종양 관련 부작용보고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약물과의 관련성 없음' 등으로 등록해 현재까지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의원은 "인보사가 현재까지는 허가 시 독성자료, 방사선 조사 등을 고려할 때, 큰 우려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전문가의 판단이지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제조된 만큼역학조사 등 식약처의 더욱 적극적인 환자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 허가를 받은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인보사는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의 연골세포가 아니라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유통·판매중지전까지 3707건이 투여됐고, 3000여 명의 환자가 투약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금융]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금감원 비대위)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 이찬진 원장이 지시한 지난 16일 조직 개편 입법대응 TF 가동에 대해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설치법·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 개, 조문은 9000개 이상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으로 개편을 추진 중인데,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함으로써 직원들의 자긍심을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기조국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각 총괄 부서에 법령 개정과 같은 여러 사안을 검토해 달라는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대위는 반발, 전날 기조국장실을 찾았다. 또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회 앞 집회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처럼 금감원
[IE 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에 나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금리 인하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한은)은 "국내 통화정책 운용 여력이 커졌다"면서도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엇갈렸다는 점에서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전망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16~17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4.00~4.25%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노동시장 둔화를 언급했다.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준 제롬 파월 의장 역시 "노동시장이 다소 부진한 상황에서 노동 수요와 공급이 모두 눈에 띄게 둔화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dot plot)는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을 지난 6월보다 낮은 3.6%를 가리켰다. 올해 남은 10월, 12월 회의에서 추가로 두 차례의 인하가 가능하다고 진단한 것. 이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에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전망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한강버스 정식 운항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한강버스가 여러 논란에도 오늘 오전 11시 정식 운항 시작. 모두 8척 선박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28.9㎞를 오가는 노선이며 오늘부터 10월9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7분,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 퇴근 시간대 간격은 1시간이며 이용요금 1회 3000원으로 현금 결제 불가, 운항 속도는 시속 22∼23㎞, 마곡~잠실 소요 시간은 127분, 여의도~잠실은 80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 1996년 9월18일,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 강원도 강릉시 부근 좌초 후 잠수함에 탔던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 일대로 침투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 우리 육군은 49일간 소탕작전을 벌였고 군인 12·예비군 1·경찰 1·민간인 4명 사망, 27명 부상, 민간 손실액은 2000억 원가량. 육군 28개 부대, 해군 1개 함대, 공군 1개 전투비행단, 예비군 수십 만, 경찰병력을 투입해 승조원 1명 생포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에 도전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네 곳에 대한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평가위원회가 제4 인터넷은행을 신청한 네 곳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기준을 마련한 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에 올해 3월 말 예비인가 신청에 네 곳이 신청서를 냈다. 소소뱅크는 2000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최적의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포도뱅크는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특화 인터넷은행을 추종했다. 또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한상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보유한 입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개인기업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적시에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MZ뱅크는 200만 농업인과 전체 인구 중 32.5%를 차지하는 MZ세대를 위한 은행을 표방했다. 이후 이들의 사업계획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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