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다음 달부터 금품이나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명예퇴직 때 특별승진을 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18일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명예퇴직할 경우 소속 기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을 한 뒤 퇴직하는 절차를 밟아왔었으나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부터 명예퇴직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다. 중징계나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되는 사유가 생기면 특별승진을 취소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을 내사하고 있는경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본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최근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불러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현장에 화류계 여성들을 데려온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정 마담'도 조사했다는 전언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수 년이 지났고,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한 뒤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대립각을 확실하게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정치 보복을 통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폭거에 저항한 정치인을 반드시 내년 선거에 주저앉히겠다는 계획마저 엿보인다"며"정부·여당을 설득하며 그들이 변하기를 바랄 여유가 없다. 이제 전략을 다변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이 온통 집권세력이 울려대는 문대통령 찬양, 결국 친문 절대권력의 완성을 향한 외침으로 가득하다. 대한민국이 사면문가다. 사방이 문재인 찬가"라며"전시내각이란 말도 있다. 그런 국가 위기라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뒤 이제재정 포퓰리즘을 밀어붙인다고 한다. 군소리 말고 통과시키라는 추경"이라고 말을 더했다. 여기 더해 "제발 알뜰살뜰하게 살라고 잔소리를 해도 듣는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제발 돈 좀 꿔달라고 한다"며 "돈 빌려서 하겠다는 게 어려운 경제를 고치는 경기부양 사업이 아니라 국민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현금을 쥐여주는 모럴해저드 추경"이라고 첨언했다. 아울러"문재인 정권은 좁쌀만큼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보란 듯이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현금 쿠폰을 나눠주는 조삼모사 정치로 그때그때 모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닥치고 추경밖에 없다"고 말을 이었다. 여기 그치지 않고"경제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외교는 실종되다 못해 이제는 방해물이 되고 있다. 동해상을 북한 선박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도 모르는 무장해제의 길로 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을 다니면서도 내내 북한을 옹호하기에 바빴다"는 말도 보탰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엄마 차를 몰래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간 큰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5분경중구 태평로 동인네거리 일대에서 스포티지를 운전하던 A(7·초등학교 2학년)군이 오른쪽에 있던 익스플로러 차량 좌측 편을 들이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이는 1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냈는데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A군은 어머니 가방에 있는 차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차량을2㎞ 정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라며 "사고로 인한 피해는 부모가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파라과이 3개국이 일시에정전. 이들 국가와 인접한 브라질 남부와 볼리비아, 칠레 일부 지역에도 정전사태 발생. 16일(이하 현지시각) 아르헨티나 전력공급업체인 에데수르가 트위터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전력 상호접속시스템 문제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전역에 전력 공급 차질. 아르헨티나 전력망 고장이 남미 국가들의 정전사태로 이어진 이유는 전력망 상당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 이에 따라 이날 오전 7시쯤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파라과이 전역에 대정전사태 발생.아르헨티나 4420만 명, 우루과이 350만 명, 파라과이 700만 명 등 60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전기 사용 차질. 아르헨티나 현지 매체 보도를 보면 정전이 자주 일어나지만 대규모정전은 처음. 특히아르헨티나 수도 등 각지에 물을 공급하는 회사는 정전 탓에 1400만 명이 살던 지역에 보내던 물 공급까지 중단. 이런 가운데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용자들은 이웃 나라인 브라질 남부지역과 볼리비아·칠레·파라과이 일부 지역에도 정전이 발생했다고 전파.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국제] 무기한 연기 또는 완전폐기. 중국 송환법의 향방에전 세계인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사실상 폐기 결론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청정의 간부가 송환법이 사실상 완전히 폐기됐다고 밝혔다. 홍콩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송환법 추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전일은사과성명을 통해'당국이 추진한 미흡한 일로 홍콩 사회에 많은 갈등과 논쟁을 야기하고,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괴롭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진심 어리고 겸손한 자세로 비판을 수용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정부가 (송환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했으며 이를 다시 추진할 시간표는 없다'며 한 발 더 나아간 태도를 취한 데 대해 익명을 요구한홍콩 청정의 한 간부는 "송환법을 다시 추진할 시간표는 없다는 말은 송환법의 완전 폐기와 다름이 없다"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정세 전문가들은 현 행정부가 행정부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송환법을 방치해 자연폐기를 유도할 것으로 지난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올 상반기구직자들은 평균 열세 차례 입사 지원을 했지만 세 명 중 한 명 이상은 단 한 차례도 서류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최근 구직자 1721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취업 도전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입사 지원 횟수는 평균 12.6회였다. 1~5차례라고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50.6%로 최다였으며, 다음은 6~10차례(18.4%)와 11~15차례(8.5%)였다.51회 이상도 40명(2.3%)이나 됐다. 서류전형 합격 횟수는 모두 불합격했다는 답변이 34.1%로 가장 많았고차순위는 ▲1회 합격(20.3%) ▲2회 합격(15.5%) ▲3회 합격(12.5%) 등이었다.평균은 2.0회.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구직자(1626명)들은 탈락 원인으로 '학벌, 학점, 어학 점수 등 스펙 부족'(44.1%·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고'나이가 많아서'(42.4%), '자기소개서를 잘 못 써서'(31.3%) 등의 답변이 뒤를 따랐다.면접전형 합격 횟수는 평균 1.4회에 그쳤다. 올 하반기 취업 전략은'스펙 강화'가 24.0%로 1위였고 ▲인턴 등 실무경험 쌓기(15.3%) ▲자기소개서 작성 대비(12.1%) ▲취업 눈높이 낮추기(11.3%) 등의 순이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금융] 카드연체자 1명당 평균 270만 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한다는 통계가 등장했다. 17일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가 KCB 카드 이용실적을 통해 개인소비·신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카드연체자 1인당 연체금액은 1년 전보다 13.2% 늘어난 270만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개인카드 연체 총액인 1조 원을 카드연체자 38만2000명으로 나눈 수치다. 성별로 살펴보면 보면 남성 1인당 카드 연체액이 300만 원으로 여성 220만 원보다 80만 원 많았다. 시도별로는 부산 지역의 1인당 카드 연체액은290만 원이었으며 서울 280만 원, 인천 275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12월 말 카드 연체자 수는 38만2000명으로 전년 말보다 1만9000명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21만3000명, 여성은 16만9000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10만4000명 ▲30대 9만2000명 ▲50대 8만2000명 ▲20대 5만6000명 60대 3만5000명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카드사용액은 총 655조2000억 원, 1인당 171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시도별로는 세종시 1인당 카드사용액이 2110만 원으로1위였다. 남성은 1인당 1840만 원을 사용했으며 여성은 1580만 원이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스포츠] 잘했지만 아쉬웠다. 결국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대회한국 최고 성적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16일(한국시간) 폴란드우치에 위치한 스타디온 비드제브에서 우크라이나와 `2019 폴란드 U20 월드컵` 우승을 다툰 우리나라가1-3 패배를 당했다. 경기 초반 변칙 기용의 부산물격인 페널티킥 득점의 기운을 이어가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됐다. 정정용 감독은 조별리그 포르투갈전에서 시도했던 전략을 다시 꺼내 김정민을 단독 수비형 미드필더로기용했다. 옆은조영욱, 김세윤이 지켰다. 전반 4분김세윤이 돌파를 하다 넘어졌다. 비디오 판독(VAR)을 거쳐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이강인이 안드리 루닌 골키퍼를 가볍게 속이며 골망을 흔들었다. 우크라이나는 평소처럼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하다가세트피스 상황에서 동점골을 뽑아냈다. 불레차의 프리킥을 오세훈이 헤딩으로 떨궜는데 공이 문전으로 흘러 블라디슬라프 수프리아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했다. 전반 34분 수프리아하의 대회 첫 골이 나왔다. 동점으로 전반이 끝난 후후반 시작과 동시에 김세윤을 빼고 엄원상을 투입했다. 그러나후반 8분 유크힘 코노플리아의 패스를 받은 수프리아하가 두 번째 골을 만들었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우리나라는 후반 18분 조영욱을 빼고 전세진을 들여보냈다. 우크라이나도 두 골을 넣은 수프리아하 대신 다닐로 시칸으로 조합을 달리 했다. 이강인은 포지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었으나 번번히 우크라이나의 수비에 가로막혔다. 후반 25분 이강인의 코너킥을 이재익이 헤딩슛으로 연결했으나 루닌 골키퍼가 선방했다. 뒤따른코너킥 상황에서도 오세훈의 헤딩슛이 안타깝게빗나갔다.후반 33분과후반 41분에도 마찬가지로 탄식을 부르는 장면이 있었다. 추가시간 5분이 주어진 와중에 공격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진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후반 44분 헤오르히 치타이시빌리에게 추가골까지 헌납하며 좌절했다.추가시간까지 투지를 불태웠으나 역부족이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경제]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다.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지게 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장 17일부터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DSR(Debt Service Ratio)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금융당국은 각 대출상품의 특성 등을 따져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에 맞춰야 한다. 2025년 말까지는 매년 20%포인트씩 내려80%까지 조정해야 한다.고(高) 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떨어뜨려2025년에는 각각 30%와 25%에 맞추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며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한다.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15%(90% 초과대출 비중)로 한도를 맞춘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도 조정했다.제2금융권에서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도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했다. 추정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DSR에 포함된다. 보험계약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데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를 따질 때는 이자상환액이 반영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북 완주군 구이면 전북도립미술관 야외광장(모악산길 111-6) 일원에서 '모악산에서 리셋!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순간'을 기치로 걸어 전개하는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 '웰빙·건강·행복'을 테마로 아름다운 모악산을 배경 삼아 누구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가을 낭만을 즐기는 힐링 이벤트. 입장료 무료인 이 축제 기간 중 방문객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는 '3대 필참(必參) 이벤트'는 모악산 숲산책,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 헬스 릴레이 게임 및 명랑 운동회. 모악산 숲산책은 도립미술관 일원 소나무 숲과 해먹, 산책로를 활용한 생태 힐링 산책 프로그램으로 회차별 30명이 한정 참가해 신청자가 많지만 만족도는 최상인 시그니처 이벤트.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는 숲 해설사 안내로 자연생태길을 걸으며 지역 술테마박물관까지 관람하는 테마 체험. 생태 해설과 문화 관람이 결합된 대표 인기 체험.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헬스 릴레이 게임 및 명랑 운동회는 건강 줄넘기, 훌라후프, 릴레이 게임 등으로 활력과 웃음이 넘치는 대규모 그룹 참여 이벤트. 시니어 참가자까
[IE 산업]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와 같은 강한 악성코드에 서버가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BPF도어는 리눅스 기반 시스템을 노리는 고도화한 백도어 악성코드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패킷 필터링 기술인 BPF(Berkeley Packet Filter)를 통과 못 하는 일반 악성코드와 달리 네트워크 트래픽에 숨어 특정 신호를 받으면 명령을 수행한다. 올 초 불거진 SK텔레콤(SKT) 해킹 당시에도 큰 피해를 줬다. 6일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KT는 작년 3월부터 7월 BPF도어와 웹셸을 비롯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했지만,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감염된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저장됐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은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조사단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펨토셀 운영 및
[IE 금융]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 이 증권을 발행할 당시 계약 조건에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경우 이자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경영개선권고는 당국이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사에 내리는 강제 조치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롯데손보를 상대로 정기검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 추가 검사에 나선 결과 같은 해 5월 종합평가등급 3등급(보통)과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부여했다. 이후 롯데손보는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이 계획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게 됐다. 금융위 측은 "롯데손보가 증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롯데손보는 다음 달부터 2021년 발행한 공모 신종자본증권 400억 원과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게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특검, 윤석열 부부 자택 등 7곳 압수수색 김건희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고자 오늘 오전 윤 씨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 사무실과 주거지 7곳 압수수색.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씨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게 골자로 이 업체는 김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 후원 및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 담당. 또 특검은 이날 김 씨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공직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소환. 학원침투 교포간첩단 검거 발표 1981년 오늘, 국가안전기획부(지금 국가정보원)가 재일교포유학생 간첩단 검거 발표. 1972년 유신헌법발표 이후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자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 1975년 11월 22일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 김기춘이 발표한 공안 사건. 재일동포 1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을 간첩으로 기소했으나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 중 하나임이 밝혀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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