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근래 들어 휴대전화와 인터넷을통한 투자 권유가 늘어나는 등 유료로 투자 조언을 해주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쩍 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자격요건 심사를강화하는 동시에 부적격자는 빠르게 퇴출시킨다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따라 이 같은내용의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간략히 살피면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신고를 할때 자격요건을 세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신고·보고 서식을 개정하고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자격요건사실조회를 진행한다. 지금은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고, 신고사항은 제출 자료만으로 확인하는 상황이다. 또 폐업하거나 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하면 2주 안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서식을 고쳐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치 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이수증, 영업수단,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의 기재란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검찰,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등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진폐업·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여기 더해 매 분기 일제점검을 실시해부적격자는 신속히 직권말소 조치한다. 국세청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가 점검대상이다.유사투자자문업자는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를 신고하거나 상호변경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해 세 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금융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한편앞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사전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자 등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으로, 2015년 말 959곳에서 지난달 말2312개까지늘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친서를 각별히 환영했다. 이런 와중에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이사국 대표들을 상대로 대북 현안을 보고하는 등 보폭을 넓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그가 매우 멋진 친서를 썼는데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며"시간이 지나면서 북한과 매우 잘해나갈 것이고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을 상대로 대북 현안 보고회를 진행했다.김 위원장의 친서 등 최근 북한의 행보가 협상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는 전언이 나온다. 아울러비건 대표는 북한과의 교착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지 안보리 대사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비건 대표가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연 건 지난 2차 북미정상회담 경과를 전한 3월 이후 두 번째다. 이에 앞서 미국 여러 매체들은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유엔 안보리에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미국이 보낸 문서에는 북한이 올 들어 70여 차례 불법 환적을 통해 연간 정제유 취득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넘겨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것으로 전해졌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중고차를 팔 때 사고 이력이나 주행거리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중고차 성능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달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체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보험개발원은 보험료 책정에 바탕이 되는 '참조순보험료율'을 각 손해보험사에 제공하고,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을 처리할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3일 알렸다.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의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보험개발원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지난해 중고차 거래는 약 380만대로 추정되며, 성능·매매 관련 정보가 불투명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350여 개 점검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보험료는 건당 승용차·승합차가 3만∼4만 원대, 화물차가 4만∼5만 원대다.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자동차가 연간 130만 대인 만큼시장 규모는 약 400억∼500억 원대로 추산된다. 여기 맞서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소비자 이익을 위한다는 애초 취지가 변질돼점검업체들이 수익을 더 올려 소비자에 전가될 것이라며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11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고 청와대에 국민청원 게시글도 올렸다. 한편 작년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172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63건으로 최다였는데 대부분 보증수리나 점검기록부의 문제, 사고차량 미고지 등이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국제] 독일에서 가장 비싼 우표탄생.1800년대에 나온 우표로독일에서 역대 최고가인 126만 유로(한화 약 16억8700만 )에 낙찰. 독일의 300만 우표 수집가의 이목을 모은 우표 '바덴 9크로이처'. 크로이처는 독일에서 13~19세기 사용되던 동전 이름. 갑부 중 갑부인 유통기업 텡엘만 그룹의 에리반 하우프 회장이 소유품으로 작년 사망 이후 경매 출품. 1851년에 인쇄된 이 우표의 특징은 색상.원래 핑크색이어야 했지만, 6크로이처의 색인 초록색으로 잘못 인쇄되는 바람에 희귀품으로 변신. 경매는80만 유로부터 시작해호가 2만 유로 단위로 입찰가가 계속 올라가고 불과 12분여 만에 최고가인126만 유로에 낙찰.그러나 우표 수집가들의 말을 빌리면 이 정도로희귀한 우표의 경우 이 정도 가격은 놀랍지도 않다고.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스포츠] 그야말로 새 역사다. 12일새벽 20세 이하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이강인을 위시한 태극전사들이 에콰도르를 1대 0으로 꺾었다. 모든 연령을 통틀어 우리남자 축구가 국제축구연맹(FIFA)주관대회에서 결승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오후(현지시각)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2019 FIFAU-20월드컵 4강전. 미국을 누르고 올라온 남미 챔피언 에콰도르는 세네갈보다는 상대하기 수월했다. 지난 경기에서 흐름을 탄 이강인은 이번에도 기세를 이어갔다.세트피스 상황에서 더욱 날카로웠다. 전반 38분 에콰도르의 역습 때 캄파나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온 후 정신을 바짝 차린 우리 대표팀은 곧장선제골로 응수했다. 전반 39분이강인이 넓은 시야로 선수들의 위치를 살핀 후 프리킥을 깔아서 차자 최준이 오른발 논스톱으로 멋지게 감아 마무리했다. 후반에는 교체 투입된 조영욱과 엄원상이 득점을 노렸다. 후반 28분 조영욱의 중거리슛은 선방에 걸렸고, 41분 엄원상의 슈팅이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은 장면이 가장 아쉬웠다. 대회 내내 선방쇼를 펼친 골키퍼 이광연의 활약은 이날도 대단했다. 에콰도르가 전개한 경기 막판 총공세를 적절히 차단하고 막아냈다. 무엇보다 경기 종료 직전 결정적인 헤더를 슈퍼 세이브로 지워버리며 승리의 마침표를찍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경제] 지난달 취업자가 20만 명대 증가 폭을 회복했다. 그러나 실업자 수는 60세 이상에서 늘어나5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통계청이 12일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32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9000명 증가했다. 이 수치는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월평균 15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월과 3월 두 달 연속 20만 명대였다가 4월 10만 명대로 주춤한 뒤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는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2만4000명, 숙박과 음식점업에서 6만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4만7000명 늘었다. 그러나제조업에서 7만3000명 줄어 지난해 4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을 비롯해 금융 및 보험업4만6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4만 명이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라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 고용률은 67.1%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무엇보다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43.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개선됐다.다만고용률이 유일하게 0.7%포인트 하락한 40대는인구 감소 폭보다 일자리 감소 폭이 더 컸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인 실업률은 4%로 1년 전과 변동이 없었다. 실업자 수는 114만5000명으로5월 치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 최다였다. 20대와 30대에서 줄었으나60대 이상에서 증가해1년 전보다 2만4000명 불어났다.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떨어졌지만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인 확장실업률은 24.2%를 기록해1년 전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경제] 국내 공기업 중 세 곳의 직원 평균 연봉이 9000만 원을 웃돌았다. 1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개 공기업의 작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마사회의 직원 평균 급여가 920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차순위는인천국제공항공사(9048만 원)와 한국전력기술(9011만 원)이었다.남성은인천국제공항공사가 9535만 원으로 최고였고, 여성은 8303만 원의 한국조폐공사가 1위였다. 지난해 36개 공기업의 전체 직원 수는 13만 995명으로, 전년도 12만6331명보다 3.7% 증가했다.가장 직원이 많은 공기업은 2만8387명인 한국철도공사였고,직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도 철도공사로, 1년 새 871명이나 채용했다. 다음은한국토지주택공사(645명)와 한국전력공사(43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대한석탄공사(256명)와 강원랜드(227명), 한전기술(6명) 등 세 곳은 직원이 줄었다.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긴 공기업은 석탄공사로 22.7년이었으며, 조폐공사(21.3)와 철도공사(20.0년)도 20년 이상이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최근 경남 통영에서 한 경찰관이 주차 중이미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 논란이 되자통영경찰서가 사과문을 올렸다. 통영경찰서는 홈페이지에 하임수 통영경찰서장 명의로 '순찰차 뺑소니' 사태와 관련한 사과문을 12일 게시했다.사과문은 '지난 8일 발생한 순찰차 물피교통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피해차량 차주분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이다. 또 '해당 경찰관에 대해 조사 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했으며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서도 조치할 예정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잃게 된 점을 깊게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언제나 시민 입장에서 행동하는 경찰이 되겠다'는 내용도 있다. 한편 지난 8일 정오쯤 이 경찰서에 근무하는 A순경이통영 무전동 한 교회 주차장에 순찰차를 주차하던 중 주차된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순경은 차에서 내려 피해 승용차를 슬쩍 살펴본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자리를 떠났다.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통영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A순경을 질타하는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왔다.경찰은 A순경에게범칙금을 부과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자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헝가리 다뉴브강에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의 선체 일부가 11일 오전 7시12분(현지시각)에 올라왔다. 사고 발생 후 13일 만이다. 이날 헝가리 대테러센터(TEK)와 같은 구조당국에 따르면 허블레아니호 인양은 이날 오전 6시47분께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Clark Adam)이 작동하면서 시작됐다. 헝가리 측 대원 2명은 조타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마자 수색에 나서 헝가리인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또 한 시간 반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 선장 추정 시신 발견 후객실로 이어지는 입구에서 실종자처럼 보이는 시신 세 구를 찾아냈다. 이들은모두 한국인 탑승객들로 추정된다. 헝가리 당국은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종자 유실을 막고자 창문에 바를 설치했다. 또 크레인으로 배를 들어 올리는 순간 유실되는 실종자를 잡아채기 위해 17여 대의 경비정과 고무보트도 배치했다.우리 정부는 선내 수색에 2명(예비 인원 2명), 시신 운반에 6명(예비 인원 4명) 안전 통제요원 4명과 구조대장과 통역 등 18명을투입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던 이희호 여사가 10일 늦은 밤 남편의 곁으로 갔다. 이희호 여사는어젯밤 11시37분, 향년 9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편안한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했다는 게장례위원회 측의 설명이다.이 여사는 그간 노환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1922년 출생한이 여사는 대표적 여성 운동가로 활동하다가 1962년 고 김 전 대통령과 결혼해 정치적 동지로 함께 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이며 장례는 닷새간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국장과 국민장 다음 차례의장례절차로 예우를 갖춰여러 사회단체가 연합해치른다.장례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과 정치 인생을 함께 한 권노갑 민주평화당 상임고문과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는다. 장례위원회는 11일오전 11시,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이 여사가 남긴 유언과 함께구체적인 장례 절차, 장례 위원회 구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모객들은 이날낮 2시부터 조문할 수 있다.고인은 14일 새벽 6시30분 발인에 이어 신촌 창천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마친 뒤영면의 길에 오른다.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김 전 대통령 묘소에 자리를 함께 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북 완주군 구이면 전북도립미술관 야외광장(모악산길 111-6) 일원에서 '모악산에서 리셋!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순간'을 기치로 걸어 전개하는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 '웰빙·건강·행복'을 테마로 아름다운 모악산을 배경 삼아 누구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가을 낭만을 즐기는 힐링 이벤트. 입장료 무료인 이 축제 기간 중 방문객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는 '3대 필참(必參) 이벤트'는 모악산 숲산책,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 헬스 릴레이 게임 및 명랑 운동회. 모악산 숲산책은 도립미술관 일원 소나무 숲과 해먹, 산책로를 활용한 생태 힐링 산책 프로그램으로 회차별 30명이 한정 참가해 신청자가 많지만 만족도는 최상인 시그니처 이벤트.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는 숲 해설사 안내로 자연생태길을 걸으며 지역 술테마박물관까지 관람하는 테마 체험. 생태 해설과 문화 관람이 결합된 대표 인기 체험.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헬스 릴레이 게임 및 명랑 운동회는 건강 줄넘기, 훌라후프, 릴레이 게임 등으로 활력과 웃음이 넘치는 대규모 그룹 참여 이벤트. 시니어 참가자까
[IE 산업]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와 같은 강한 악성코드에 서버가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BPF도어는 리눅스 기반 시스템을 노리는 고도화한 백도어 악성코드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패킷 필터링 기술인 BPF(Berkeley Packet Filter)를 통과 못 하는 일반 악성코드와 달리 네트워크 트래픽에 숨어 특정 신호를 받으면 명령을 수행한다. 올 초 불거진 SK텔레콤(SKT) 해킹 당시에도 큰 피해를 줬다. 6일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KT는 작년 3월부터 7월 BPF도어와 웹셸을 비롯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했지만,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감염된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저장됐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은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조사단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펨토셀 운영 및
[IE 금융]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 이 증권을 발행할 당시 계약 조건에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경우 이자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경영개선권고는 당국이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사에 내리는 강제 조치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롯데손보를 상대로 정기검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 추가 검사에 나선 결과 같은 해 5월 종합평가등급 3등급(보통)과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부여했다. 이후 롯데손보는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이 계획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게 됐다. 금융위 측은 "롯데손보가 증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롯데손보는 다음 달부터 2021년 발행한 공모 신종자본증권 400억 원과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게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특검, 윤석열 부부 자택 등 7곳 압수수색 김건희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고자 오늘 오전 윤 씨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 사무실과 주거지 7곳 압수수색.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씨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게 골자로 이 업체는 김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 후원 및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 담당. 또 특검은 이날 김 씨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공직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소환. 학원침투 교포간첩단 검거 발표 1981년 오늘, 국가안전기획부(지금 국가정보원)가 재일교포유학생 간첩단 검거 발표. 1972년 유신헌법발표 이후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자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 1975년 11월 22일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 김기춘이 발표한 공안 사건. 재일동포 1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을 간첩으로 기소했으나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 중 하나임이 밝혀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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