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근래 들어 휴대전화와 인터넷을통한 투자 권유가 늘어나는 등 유료로 투자 조언을 해주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쩍 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자격요건 심사를강화하는 동시에 부적격자는 빠르게 퇴출시킨다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따라 이 같은내용의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간략히 살피면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신고를 할때 자격요건을 세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신고·보고 서식을 개정하고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자격요건사실조회를 진행한다. 지금은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고, 신고사항은 제출 자료만으로 확인하는 상황이다. 또 폐업하거나 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하면 2주 안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서식을 고쳐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치 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이수증, 영업수단,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의 기재란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검찰,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등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진폐업·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여기 더해 매 분기 일제점검을 실시해부적격자는 신속히 직권말소 조치한다. 국세청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가 점검대상이다.유사투자자문업자는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를 신고하거나 상호변경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해 세 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금융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한편앞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사전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자 등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으로, 2015년 말 959곳에서 지난달 말2312개까지늘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친서를 각별히 환영했다. 이런 와중에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이사국 대표들을 상대로 대북 현안을 보고하는 등 보폭을 넓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그가 매우 멋진 친서를 썼는데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며"시간이 지나면서 북한과 매우 잘해나갈 것이고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을 상대로 대북 현안 보고회를 진행했다.김 위원장의 친서 등 최근 북한의 행보가 협상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는 전언이 나온다. 아울러비건 대표는 북한과의 교착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지 안보리 대사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비건 대표가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연 건 지난 2차 북미정상회담 경과를 전한 3월 이후 두 번째다. 이에 앞서 미국 여러 매체들은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유엔 안보리에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미국이 보낸 문서에는 북한이 올 들어 70여 차례 불법 환적을 통해 연간 정제유 취득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넘겨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것으로 전해졌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중고차를 팔 때 사고 이력이나 주행거리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중고차 성능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달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체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보험개발원은 보험료 책정에 바탕이 되는 '참조순보험료율'을 각 손해보험사에 제공하고,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을 처리할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3일 알렸다.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의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보험개발원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지난해 중고차 거래는 약 380만대로 추정되며, 성능·매매 관련 정보가 불투명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350여 개 점검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보험료는 건당 승용차·승합차가 3만∼4만 원대, 화물차가 4만∼5만 원대다.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자동차가 연간 130만 대인 만큼시장 규모는 약 400억∼500억 원대로 추산된다. 여기 맞서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소비자 이익을 위한다는 애초 취지가 변질돼점검업체들이 수익을 더 올려 소비자에 전가될 것이라며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11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고 청와대에 국민청원 게시글도 올렸다. 한편 작년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172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63건으로 최다였는데 대부분 보증수리나 점검기록부의 문제, 사고차량 미고지 등이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국제] 독일에서 가장 비싼 우표탄생.1800년대에 나온 우표로독일에서 역대 최고가인 126만 유로(한화 약 16억8700만 )에 낙찰. 독일의 300만 우표 수집가의 이목을 모은 우표 '바덴 9크로이처'. 크로이처는 독일에서 13~19세기 사용되던 동전 이름. 갑부 중 갑부인 유통기업 텡엘만 그룹의 에리반 하우프 회장이 소유품으로 작년 사망 이후 경매 출품. 1851년에 인쇄된 이 우표의 특징은 색상.원래 핑크색이어야 했지만, 6크로이처의 색인 초록색으로 잘못 인쇄되는 바람에 희귀품으로 변신. 경매는80만 유로부터 시작해호가 2만 유로 단위로 입찰가가 계속 올라가고 불과 12분여 만에 최고가인126만 유로에 낙찰.그러나 우표 수집가들의 말을 빌리면 이 정도로희귀한 우표의 경우 이 정도 가격은 놀랍지도 않다고.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스포츠] 그야말로 새 역사다. 12일새벽 20세 이하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이강인을 위시한 태극전사들이 에콰도르를 1대 0으로 꺾었다. 모든 연령을 통틀어 우리남자 축구가 국제축구연맹(FIFA)주관대회에서 결승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오후(현지시각)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2019 FIFAU-20월드컵 4강전. 미국을 누르고 올라온 남미 챔피언 에콰도르는 세네갈보다는 상대하기 수월했다. 지난 경기에서 흐름을 탄 이강인은 이번에도 기세를 이어갔다.세트피스 상황에서 더욱 날카로웠다. 전반 38분 에콰도르의 역습 때 캄파나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온 후 정신을 바짝 차린 우리 대표팀은 곧장선제골로 응수했다. 전반 39분이강인이 넓은 시야로 선수들의 위치를 살핀 후 프리킥을 깔아서 차자 최준이 오른발 논스톱으로 멋지게 감아 마무리했다. 후반에는 교체 투입된 조영욱과 엄원상이 득점을 노렸다. 후반 28분 조영욱의 중거리슛은 선방에 걸렸고, 41분 엄원상의 슈팅이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은 장면이 가장 아쉬웠다. 대회 내내 선방쇼를 펼친 골키퍼 이광연의 활약은 이날도 대단했다. 에콰도르가 전개한 경기 막판 총공세를 적절히 차단하고 막아냈다. 무엇보다 경기 종료 직전 결정적인 헤더를 슈퍼 세이브로 지워버리며 승리의 마침표를찍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경제] 지난달 취업자가 20만 명대 증가 폭을 회복했다. 그러나 실업자 수는 60세 이상에서 늘어나5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통계청이 12일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32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9000명 증가했다. 이 수치는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월평균 15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월과 3월 두 달 연속 20만 명대였다가 4월 10만 명대로 주춤한 뒤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는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2만4000명, 숙박과 음식점업에서 6만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4만7000명 늘었다. 그러나제조업에서 7만3000명 줄어 지난해 4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을 비롯해 금융 및 보험업4만6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4만 명이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라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 고용률은 67.1%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무엇보다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43.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개선됐다.다만고용률이 유일하게 0.7%포인트 하락한 40대는인구 감소 폭보다 일자리 감소 폭이 더 컸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인 실업률은 4%로 1년 전과 변동이 없었다. 실업자 수는 114만5000명으로5월 치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 최다였다. 20대와 30대에서 줄었으나60대 이상에서 증가해1년 전보다 2만4000명 불어났다.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떨어졌지만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인 확장실업률은 24.2%를 기록해1년 전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경제] 국내 공기업 중 세 곳의 직원 평균 연봉이 9000만 원을 웃돌았다. 1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개 공기업의 작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마사회의 직원 평균 급여가 920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차순위는인천국제공항공사(9048만 원)와 한국전력기술(9011만 원)이었다.남성은인천국제공항공사가 9535만 원으로 최고였고, 여성은 8303만 원의 한국조폐공사가 1위였다. 지난해 36개 공기업의 전체 직원 수는 13만 995명으로, 전년도 12만6331명보다 3.7% 증가했다.가장 직원이 많은 공기업은 2만8387명인 한국철도공사였고,직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도 철도공사로, 1년 새 871명이나 채용했다. 다음은한국토지주택공사(645명)와 한국전력공사(43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대한석탄공사(256명)와 강원랜드(227명), 한전기술(6명) 등 세 곳은 직원이 줄었다.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긴 공기업은 석탄공사로 22.7년이었으며, 조폐공사(21.3)와 철도공사(20.0년)도 20년 이상이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최근 경남 통영에서 한 경찰관이 주차 중이미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 논란이 되자통영경찰서가 사과문을 올렸다. 통영경찰서는 홈페이지에 하임수 통영경찰서장 명의로 '순찰차 뺑소니' 사태와 관련한 사과문을 12일 게시했다.사과문은 '지난 8일 발생한 순찰차 물피교통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피해차량 차주분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이다. 또 '해당 경찰관에 대해 조사 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했으며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서도 조치할 예정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잃게 된 점을 깊게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언제나 시민 입장에서 행동하는 경찰이 되겠다'는 내용도 있다. 한편 지난 8일 정오쯤 이 경찰서에 근무하는 A순경이통영 무전동 한 교회 주차장에 순찰차를 주차하던 중 주차된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순경은 차에서 내려 피해 승용차를 슬쩍 살펴본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자리를 떠났다.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통영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A순경을 질타하는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왔다.경찰은 A순경에게범칙금을 부과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자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헝가리 다뉴브강에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의 선체 일부가 11일 오전 7시12분(현지시각)에 올라왔다. 사고 발생 후 13일 만이다. 이날 헝가리 대테러센터(TEK)와 같은 구조당국에 따르면 허블레아니호 인양은 이날 오전 6시47분께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Clark Adam)이 작동하면서 시작됐다. 헝가리 측 대원 2명은 조타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마자 수색에 나서 헝가리인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또 한 시간 반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 선장 추정 시신 발견 후객실로 이어지는 입구에서 실종자처럼 보이는 시신 세 구를 찾아냈다. 이들은모두 한국인 탑승객들로 추정된다. 헝가리 당국은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종자 유실을 막고자 창문에 바를 설치했다. 또 크레인으로 배를 들어 올리는 순간 유실되는 실종자를 잡아채기 위해 17여 대의 경비정과 고무보트도 배치했다.우리 정부는 선내 수색에 2명(예비 인원 2명), 시신 운반에 6명(예비 인원 4명) 안전 통제요원 4명과 구조대장과 통역 등 18명을투입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던 이희호 여사가 10일 늦은 밤 남편의 곁으로 갔다. 이희호 여사는어젯밤 11시37분, 향년 9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편안한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했다는 게장례위원회 측의 설명이다.이 여사는 그간 노환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1922년 출생한이 여사는 대표적 여성 운동가로 활동하다가 1962년 고 김 전 대통령과 결혼해 정치적 동지로 함께 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이며 장례는 닷새간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국장과 국민장 다음 차례의장례절차로 예우를 갖춰여러 사회단체가 연합해치른다.장례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과 정치 인생을 함께 한 권노갑 민주평화당 상임고문과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는다. 장례위원회는 11일오전 11시,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이 여사가 남긴 유언과 함께구체적인 장례 절차, 장례 위원회 구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모객들은 이날낮 2시부터 조문할 수 있다.고인은 14일 새벽 6시30분 발인에 이어 신촌 창천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마친 뒤영면의 길에 오른다.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김 전 대통령 묘소에 자리를 함께 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기업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앞서 결정한 15개 점포 대해 폐점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인수 의향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기자들에게 "김 회장이 적어도 매수 시까지 (현재 폐점 작업이 진행 중인) 15개 점포를 폐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점포 역시 새 매수자에게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같이 면담한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매수 협상을 하는 중인데, 오는 11월10일 전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며 "매수 이후 그 매수인이 폐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현재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조건이 이야기돼야 폐점을 안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기업에서 물품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게 문제 해결이 조건 중 하나인데, 정부가 중재해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 원내대표와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는 홈플러스 노조 및 점포 노동자, 입점업주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군 화순적벽·이서커뮤니티센터 일원(이서면 백아로 3114)에서 '무릉부릉'을 기치로 내세워 열리는 '화순적벽문화축제'. 무릉부릉은 '적벽 셔틀을 타고 떠나는 천하제일경 무릉도원 화순적벽'이라는 의미로 화순적벽문화축제는 이곳의 수려한 풍경과 다채로운 체험, 친환경 운영방식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치유형 지역 전통문화행사. 1985년 시작된 이 축제는 동복호 조성으로 실향민이 된 이들과 지역 주민, 관광객이 함께 고향에 대한 사랑을 나누며 문화와 자연, 치유를 아우르는 한마당. 평상시 유료인 적벽투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모든 프로그램 역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프리한 축제. 보산적벽과 장항적벽, 물염적벽, 창랑적벽, 서암적벽 등 적벽의 절경을 여러 방식으로 소개하는 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유료인 적벽 투어를 축제 기간 중 무료 제공하며, 예약 없이 누구나 적벽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무료 적벽 셔틀버스'. 또 해설사와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등 평소 출입이 제한된 적벽 일대의 자연경관을 직접 걸으며 탐방하는 '걸어서 만나는 적
[IE 문화] 롯데카드에서 전체 회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이번 유출에는 카드 결제 시 꼭 필요한 CVC마저 새어나간 회원도 28만 명인 만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9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 카드사는 전날 개인정보가 유출된 297만 명의 고객 전원에게 유출 여부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 메세지 전송을 모두 끝냈다. 297만 명 중 222만 명은 카드번호와 가상결제코드 및 결제 금액와 같은 온라인 결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47만 명은 카드번호와 CI(온라인상 본인 확인을 위해 암호화된 고윳값), 주민등록번호, 온라인결제정보가 흘러나갔다. 총 269만 명의 경우 카드번호가 암호화된 만큼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부정거래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롯데카드의 설명이다. 이번 사고에서 심각한 점은 고객 28만 명에 대한 유출 건이다. 이들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두 자리, 유효기간과 CVC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털렸다.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실물 카드는 복제가 불가능해 대면 거래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온라인 결제도 페이사 별도의 본인인증이 필요해 부정 거래가 이
[IE 산업] 최근 여러 고객이 피해를 본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KT의 서버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19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다. KT는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 한편, 이번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두 명은 초소국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통해 고객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얻은 개인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꾼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만 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 가입자 수는 362만 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작 주장 등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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