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26일기자들에게 '문 의장이 오전 10시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의장실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여의도 성모병원 의사가 문 의장에게 수술 필요성을 건의해평소 문 의장이 진료를 받던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다. 가능한 빨리 수술을 받으려 하는 상황으로현재 수술전건강 상태 점검 등 기본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문 의장은 지난 24일 자유한국당의 항의 방문 뒤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했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영아를 굶기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위탁모에게 17년형이 선고됐다.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판결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방치로 소중한 아이의 생명이 사라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선뜻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계속해 스스로 잘못 진심 반성하는지 의심하게 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직 보호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서 온 것이고 국민의 법감정과 유리될 수 없는 만큼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작년 10월, 15개월여자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피해 아동에게 열흘간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엎드린 상태에서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경련 증세를 일으키는데도 32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아이는 병원에 도착한 지 20일 만에 숨졌는데사망원인은 '미만성 축삭손상'(광범위 뇌신경 손상)으로 파악됐다.피해아동은 병원 도착 당시 뇌 기능이 80% 정도 손실된 상태였다.검찰은 김씨가 인터넷에 '고열, 의식, 팔 경직' 등을 검색한 기록도 확보했다. 최대 5명을 동시에 위탁 보육하면서 다른 아동들도 학대했다. 18개월남아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화상을 입힌 것은 물론 6개월여아의 입을 틀어막고 욕조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3부(부장판사 남재현)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죄가 인정되지만, 성추행 정도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맞선 피고인 측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상고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여성의 엉덩이를 건드린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1심에서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유럽연합(EU) 정상과 만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에 대한 동조를 구했다. 26일 일본 NHK에 따르면아베 총리는 25일(현지시각)벨기에에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며 WTO 개혁 문제를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을 마친후 "G20이 자유무역의 추진과 WTO의 개혁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져야 한다"며 "EU와도 연대하기로합의했다"고 말했다.회담 직후 공동 성명 역시 'WTO 통상위원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상소기구가 본래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아베 총리의이 같은 행보는 WTO 상소기구가 이달12일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을 한 것과 엮였다는 게 NHK의 제언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앞서 지난 23일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도WTO 개혁 문제를 거론하는 등 WTO 흔들기에 시간을 쏟고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경제] 올 1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3%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한은)이 25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에 따르면 1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3.3%)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에 1.0% 성장한 것을 감안했을 때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향했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은 자료를 보면 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은 늘었지만, 수출은 감소하고 설비 및 건설 투자는 감소세로 전환했다. 민간소비 부분에서는 서비스(의료 등)와 준내구재(의류 등) 소비가 줄었으나 내구재(가전제품 등)가 늘어나면서 0.1%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1.6% 뛰었다. 그러나 수출은 LCD 등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2.6% 감소했다. 수입도 기계 및 장비, 광산품(원유, 천연가스) 등이 줄어 3.3% 뒷걸음쳤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줄어 0.1% 하락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운송장비 모두 줄면서 10.8% 떨어졌다. 한편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실질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전 분기보다 0.2% 상승했다. 실질 GDI가 증가한 것은 구매력이 전 분기보다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정치] 국회의장 박수현 비서실장은 25일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문 의장에게 이런 말은 평생의 삶을 부정당하는 치욕이고 아픔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 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을 모욕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를 모욕하는 것"이라며"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수장이자 정치 대선배가 충격으로 병원에 계신다. 정치를 떠나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장님 용태가 어떻냐'는 전화 한 통이 없고, 대신에 '헐리우드 액션' '성희롱' 같은 차마 귀를 열고 듣기조차 민망한 단어들만 가득하다"며 "문 의장에게 이런 말은 평생의 삶을 부정당하는 치욕이고 아픔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문 의장은 전날 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실 항의 방문에 충격을 받아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현재 한국당은 문 의장이 자신을 가로막은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공격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관련한 성추행 논란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고 SNS에 기재했다. 지난 24일 그는 "오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며…참담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며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결단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언론을 통해 불거진 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금 수많은 분들께서 저에 대한 걱정과 응원을 해주고 계시다. 뜨거운 눈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전태민기자/
[IE 정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약 4시간 정도 진행될 전망이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25일(국내시각) 오후 1∼2시 무렵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러정상회담이 단독회담 약 1시간, 확대 회담 3시간 등 모두 4시간가량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1대1 회담 시간에 대해 1시간이 채 안 될 것"이라며 "그 후 양측 대표단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 회담이 열릴 것이고 확대 회담 시간은 약 3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러정상회담이 만찬과 함께 끝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만찬 메뉴로 한식이 준비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전용열차로 두만강의 북러 국경을 넘어 24일 오후 6시께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이 기차역에서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환영인사를 받은 뒤 곧바로 회담장과 숙소가 있는 극동연방대학으로 이동했다.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국내 행사 일정을 마친 뒤 심각한 산불이 일어난 동시베리아 자바이칼리예 지역에 들러 진화 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회담장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둘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공조 방안, 경제 협력을 비롯한 양자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팩스를 통해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다는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대표는 당내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의사과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은 병상에서 사모임 신청을 결재했다. 그는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충격 받아 병원에 입원했으며 당분간 건강 상태를 지켜보며 병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바른미래당이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의사과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사보임 여부를 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충돌 이후 저혈당 쇼크가 와 병원에 입원 중이기에 병상에서 결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자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24일국무회의에서 이 같은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25일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나아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투자 소요가 크게 발생해이 같은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세계 경기가 애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대내적으로는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돼 선제적인 경기 대응 조치를 위한 목적도 있다는 부연이다. 내용을 간략히 살피면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안전 대책 마련에 2조2000억 원이 들어간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15만 대에서 40만 대까지 늘리고, 건설 기계 엔진 교체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각각 9000대와 3000대씩 더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 등 253만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과 학교, 지하철 등 생활밀접공간에 공기청정기 1만6000개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와 함께친환경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설비 투자비를 지원한다. 서해를 중심으로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에도 예산을 써산불 예방과 진화 인력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SOC 시설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한다.다만, 강원 산불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달말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예비비나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반영한다. 여기 더해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에는4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4개월 연속 감소세인수출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력 제고에 집중한다. 중소기업들이 새수출시장을 개척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출연을 2640억 원 추가하는 동시에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G 기술개발, 제작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고스마트공장 보급을 500개 더 늘리면서 벤처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민생 경제 분야에선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를7만 명에게 더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요건인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조기에 완화한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 시 주는 실업급여 대상을 11만 명 더 늘려 8200억 원가량투입하고, 노인 일자리는3만 개 더 마련한다. 고용 위기 지역엔 한시적 공공 일자리인 희망 근로 일자리를 1만2000개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 지역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추가공급하고주민들에겐 직접 일자리 1000개를 만들어준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미세먼지 7000톤을 추가 감축하고직접 일자리가7만3000개 늘어나는 것은 물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추경재원으로는 작년 결산잉여금 4000억 원과 기금·특별회계의 여유자금 2조7000억 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인 3조 6000억 원은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을 축소하고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 상환한 만큼 추경후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예산안과 비슷한 수준인 39.5%라는 게 정부의 제언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북 완주군 구이면 전북도립미술관 야외광장(모악산길 111-6) 일원에서 '모악산에서 리셋!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순간'을 기치로 걸어 전개하는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 '웰빙·건강·행복'을 테마로 아름다운 모악산을 배경 삼아 누구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가을 낭만을 즐기는 힐링 이벤트. 입장료 무료인 이 축제 기간 중 방문객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는 '3대 필참(必參) 이벤트'는 모악산 숲산책,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 헬스 릴레이 게임 및 명랑 운동회. 모악산 숲산책은 도립미술관 일원 소나무 숲과 해먹, 산책로를 활용한 생태 힐링 산책 프로그램으로 회차별 30명이 한정 참가해 신청자가 많지만 만족도는 최상인 시그니처 이벤트.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는 숲 해설사 안내로 자연생태길을 걸으며 지역 술테마박물관까지 관람하는 테마 체험. 생태 해설과 문화 관람이 결합된 대표 인기 체험.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헬스 릴레이 게임 및 명랑 운동회는 건강 줄넘기, 훌라후프, 릴레이 게임 등으로 활력과 웃음이 넘치는 대규모 그룹 참여 이벤트. 시니어 참가자까
[IE 산업]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와 같은 강한 악성코드에 서버가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BPF도어는 리눅스 기반 시스템을 노리는 고도화한 백도어 악성코드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패킷 필터링 기술인 BPF(Berkeley Packet Filter)를 통과 못 하는 일반 악성코드와 달리 네트워크 트래픽에 숨어 특정 신호를 받으면 명령을 수행한다. 올 초 불거진 SK텔레콤(SKT) 해킹 당시에도 큰 피해를 줬다. 6일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KT는 작년 3월부터 7월 BPF도어와 웹셸을 비롯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했지만,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감염된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저장됐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은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조사단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펨토셀 운영 및
[IE 금융]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 이 증권을 발행할 당시 계약 조건에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경우 이자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경영개선권고는 당국이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사에 내리는 강제 조치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롯데손보를 상대로 정기검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 추가 검사에 나선 결과 같은 해 5월 종합평가등급 3등급(보통)과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부여했다. 이후 롯데손보는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이 계획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게 됐다. 금융위 측은 "롯데손보가 증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롯데손보는 다음 달부터 2021년 발행한 공모 신종자본증권 400억 원과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게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특검, 윤석열 부부 자택 등 7곳 압수수색 김건희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고자 오늘 오전 윤 씨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 사무실과 주거지 7곳 압수수색.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씨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게 골자로 이 업체는 김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 후원 및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 담당. 또 특검은 이날 김 씨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공직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소환. 학원침투 교포간첩단 검거 발표 1981년 오늘, 국가안전기획부(지금 국가정보원)가 재일교포유학생 간첩단 검거 발표. 1972년 유신헌법발표 이후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자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 1975년 11월 22일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 김기춘이 발표한 공안 사건. 재일동포 1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을 간첩으로 기소했으나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 중 하나임이 밝혀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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