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를 총괄한 경찰 간부를 소환해청와대 보고 일시와 내용 등 당시 상황이 상세히 기록된 경찰 업무일지를 확보했다. 이 자료는 청와대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수사단에 따르면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2013년 1월부터 4월 사이 있었던 일을 메모한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이 전 기획관은 김전 차관의내사 착수 한 달여 만인 2013년 4월에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됐다.수사단은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수사관의조사를 마친 수사단은 김학배 전 경찰청 수사국장 등당시 경찰 수뇌부를 잇따라 소환하는 동시에,특히이번 주 안에는 '별장 성폭력' 피해여성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수사단은 피해여성에게동영상촬영당시 상황을 비롯해 동석자와 뇌물 공여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5일국회에서 회동하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조율한다. 특히 이날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만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둔 3당 원내대표의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이 근거없는 정치 공세라며 적격 채택을 요구하지만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등에 어긋난다며 검찰 고발은 물론금융위원회 조사 의뢰를 예고한 상황이다. 또정부가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원 산불 등재해 부분 예산 반영만 요구하고 있다. 세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각종 법안 처리도논의하게 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전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한동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접속 장애발생.15일 오전 현재는 대부분 접속 원활. 15일 AP·UPI·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미국 IT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동부 현지시각으로14일 새벽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의 접속이 불가능했는데몇 시간 동안리프레시 버튼 미작동. 또 운영중단 모니터링 사이트인 다운디텍터닷컴(downdetector.com) 자료를 보면 미 동부 표준시 기준 이날 오전 6시30분쯤부터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페이스북 등의 접속 장애. 지난달 13일 있었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14시간 접속 장애는서버 구성 변경에 따른 기술적 오류 때문에 일어난 일로 파악됐으나이번 사태는 아직 공식입장 미발표.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사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공동주거침입혐의로 신청한 대진연 소속 대학생 윤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기각사유다. 윤 씨 등을 비롯한 이 단체 회원 20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나 의원실에 들어가플래카드를 들고 40여 분간 농성을 했다. 이들은KT 부정 특례 입사은폐, 김학의 성 추문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함구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국회 방호팀에 의해 50여분 만에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씨를 제외한 나머지 22명은 모두 풀려났다. 앞서 대진연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나 원내대표와의 면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보좌관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끌려 나왔다. 이 과정에서 뇌진탕 등 부상을 당했는데점거학생 22명은 전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영장 기각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대진연은 지난달 20일에도 나 원내대표의 동작구 지역 사무실을 찾아가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치킨을 많이 먹어 체중을 늘렸다는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게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6년 8월 병역 판정 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검사 때는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였다. 당시 검사에서 A씨의 신장은 169.6㎝,체중 106㎏, 체질량지수(BMI)는 36.8이었는데 체질량지수가 33 이상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사실을 알고 4급 판정을 받기 위해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방식으로 체중을 늘려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 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를 들어 기소했으나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지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체질량지수비만으로고교 3학년 때 몸무게가 102㎏이었다"며 "고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 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살을 고의로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국제 스포츠 대회의 4개국 공동유치가 성사될 지 관심을 모은다. 발칸반도에 위치한 '그리스·세르비아·불가리아·루마니아'4개국이 '유로 2028'과 2030년 '월드컵'등 국제 축구대회의공동유치 신청에 뜻을 함께 했다. 기오르고스 바실리아디스 그리스 체육차관의 말을 빌리면현지시각으로 13일 그리스 북부 테살로니키에서 4개국 체육 각료가 모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에서명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4개국 축구협회 수장도 함께 자리했다. 바실리아디스 차관은 "부정적인 뉴스로 세계를 걱정시키던 이 지역에서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낙관적 전망을 품은 채 화합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으며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정치] 자유한국당이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이 당 민경욱 대변인은 14일 서면 논평을 통해"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가 있다"며 남편인 오 변호사 역시 공범이자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두 사람을 같이 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아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패턴을 보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도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았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지속 중으로금융위원회에도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사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에 진입해 농성을 한대학생에게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씨의 구속영장을 13일신청해검찰이 법원에 청구했고 14일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알렸다. A씨 등을 비롯한 이 단체 회원 20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나 의원실에 들어가플래카드를 들고 40여 분간 농성을 했다. 이들은KT 부정 특례 입사은폐, 김학의 성 추문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함구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9명은 모두 풀려났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중미 이민자들이멕시코 남부 국경을 뚫고 강제로 대거 입국했다. 현지시각으로 12일 밀레니오 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멕시코 이민청은 이날 오전 3시쯤 중미 이민자 350명이 남부 국경 검문소 문의 자물쇠를 부수는 등 과격하게 자국 영토에 진입했다. 이민자들의 국적을 밝히지 않았지만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미 3국 출신이 대부분이라는 전언이 나온다.이민청은 이들이 적대적이고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했다며 경계하는 중이다. 이민청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번 이민자들은 국경과 인근 도시인 타파출라 중간에 있는 메타파 데 도밍게스 마을에서는 지역 경찰을 공격하기도 했다.이들은 국경 다리를 지키는 경찰들을 강제로 밀고 지나간 뒤 최근 멕시코에 입국한 2000명 규모의 중미 출신 이민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를 상습마약투약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한 당사자로 연예인 박유천 씨를 적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6일 구속된 황씨가 엿새 만에 검찰로 송치됐다.황 씨는 함께 투약한 연예인과 관련한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함구했지만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에서황 씨와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람으로 박씨를 지목했다는 전언이 나온다. 그간경찰은 황 씨로부터 박 씨와 함께 올해 초 두세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관련 수사를 전개해왔다. 경찰은 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황 씨와 박 씨가 결별한 것으로 알려진 작년 5월 이후에도 계속 만났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 주 초 쯤 박씨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경찰은 황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2015년 사건도 재수사해 황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황 씨가 타인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신고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북 완주군 구이면 전북도립미술관 야외광장(모악산길 111-6) 일원에서 '모악산에서 리셋!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순간'을 기치로 걸어 전개하는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 '웰빙·건강·행복'을 테마로 아름다운 모악산을 배경 삼아 누구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가을 낭만을 즐기는 힐링 이벤트. 입장료 무료인 이 축제 기간 중 방문객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는 '3대 필참(必參) 이벤트'는 모악산 숲산책,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 헬스 릴레이 게임 및 명랑 운동회. 모악산 숲산책은 도립미술관 일원 소나무 숲과 해먹, 산책로를 활용한 생태 힐링 산책 프로그램으로 회차별 30명이 한정 참가해 신청자가 많지만 만족도는 최상인 시그니처 이벤트.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는 숲 해설사 안내로 자연생태길을 걸으며 지역 술테마박물관까지 관람하는 테마 체험. 생태 해설과 문화 관람이 결합된 대표 인기 체험.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헬스 릴레이 게임 및 명랑 운동회는 건강 줄넘기, 훌라후프, 릴레이 게임 등으로 활력과 웃음이 넘치는 대규모 그룹 참여 이벤트. 시니어 참가자까
[IE 산업]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와 같은 강한 악성코드에 서버가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BPF도어는 리눅스 기반 시스템을 노리는 고도화한 백도어 악성코드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패킷 필터링 기술인 BPF(Berkeley Packet Filter)를 통과 못 하는 일반 악성코드와 달리 네트워크 트래픽에 숨어 특정 신호를 받으면 명령을 수행한다. 올 초 불거진 SK텔레콤(SKT) 해킹 당시에도 큰 피해를 줬다. 6일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KT는 작년 3월부터 7월 BPF도어와 웹셸을 비롯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했지만,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감염된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저장됐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은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조사단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펨토셀 운영 및
[IE 금융]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 이 증권을 발행할 당시 계약 조건에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경우 이자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경영개선권고는 당국이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사에 내리는 강제 조치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롯데손보를 상대로 정기검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 추가 검사에 나선 결과 같은 해 5월 종합평가등급 3등급(보통)과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부여했다. 이후 롯데손보는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이 계획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게 됐다. 금융위 측은 "롯데손보가 증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롯데손보는 다음 달부터 2021년 발행한 공모 신종자본증권 400억 원과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게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특검, 윤석열 부부 자택 등 7곳 압수수색 김건희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고자 오늘 오전 윤 씨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 사무실과 주거지 7곳 압수수색.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씨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게 골자로 이 업체는 김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 후원 및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 담당. 또 특검은 이날 김 씨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공직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소환. 학원침투 교포간첩단 검거 발표 1981년 오늘, 국가안전기획부(지금 국가정보원)가 재일교포유학생 간첩단 검거 발표. 1972년 유신헌법발표 이후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자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 1975년 11월 22일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 김기춘이 발표한 공안 사건. 재일동포 1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을 간첩으로 기소했으나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 중 하나임이 밝혀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