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프리랜서 A씨는 일이 없어 390만 원을 연체하다 이후 일이 들어와 모두 갚았지만, 연체기록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다.

 

#. 30대 창업자 B씨는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 원을 연체한 뒤 변제를 마쳤지만, 기록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아 모든 카드가 거래 정지됐다.

 

[IE 금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연체 금액을 상환했다면 연제이력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 원 이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했지만, 올해 말까지 연체 금액을 모두 상환할 시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이뤄진다.

 

이는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이를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 생활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집계 결과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 가운데 약 272만 명이 이미 연체액을 상환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만약 나머지 52만 명도 연말까지 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신용회복 대상자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일례로 작년 신용회복 지원정책 혜택을 입은 개인의 경우 평균 신용평점이 31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101점 상승했다.

 

금융위 측은 "최종적으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융위와의 일문일답.

 

Q.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이유는?

 

A. 과거 신용회복 지원 당시보다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경기 침체가 중첩된 비상 시기임을 감안. 또 장기 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 기준도 감안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

 

Q. 생각보다 지나치게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

 

A. 이 기간 가운데 연체자의 약 80%는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 이후 발생함. 또 과거 신용회복 지원 조치 당시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지만, 이후 성실히 냈다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 기간으로 설정.

 

Q. 5000만 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연체 금액 기준인지?

 

A. 금융사가 신용정보원(잔여 대출 원금) 또는 CB사(잔여 대출 원금+이자)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

 

Q.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A. 대상이 확정된 후 CB사가 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인데, 빠르면 다음 달 말 시행될 예정.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정책을 보면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작년 1월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같은 해 5월31일까지 연체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 공유를 제한. 이를 통해 약 1298만 명 중 259만 명이 혜택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