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출석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씨와 김 씨에게 모두 출석일자 통보. 윤 씨는 이달 29일 오전 10시, 김 씨는 내달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요구서 송부. 특검팀은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명태균 연루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 사건 수사 중. 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늘 폐지. 단통법은 2014년 10월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혼탁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도입. 그러나 보조금 획일화로 유통점 간 경쟁이 사라진데다 중저가폰 이용자 역차별 등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는 비판이 강해져 작년 법적 정비 후 폐지 확정. 이에 따라 단말기 가격이 100만 원인데도 지원금이 이를 초과하는 마이너스폰 형태도 가능. 불법 추심 등록대부업자 전화번호·카톡 차단 오늘부터 불법 채권추심·불법 대부 행위에 이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오늘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시작.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며 오늘 끝자리 '1·6'으로 시작해 25일에는 끝자리 '5·0'인 국민이 신청 가능.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 지급.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각각 3만·5만 원 추가 지급. 소비쿠폰은 11월30일까지 사용.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오늘부터 10월23일까지 전 국민 대상의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이 조사는 오늘 오전 9시부터 8월31일 자정까지 우선 비대면-디지털 조사 진행.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찾아 직접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9월1일부터 10월23일까지 실시. 비대면 조사는 본인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 접속 후 응답하는 것으로 거주 사실은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조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 통보.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통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해 김건희 씨에게 선물했다는 의혹. 통일교 측은 개인 일탈이라며 윤 전 본부장을 출교 조치. 특검은 이달 18일 윤 전 본부장 자택과 통일교 본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 초복 오늘은 하지 이후 제3경(庚)일로 소서(小暑)와 대서(大暑) 사이인 만큼 여름이 시작돼 본격적인 더위가 오는 시기인 초복(初伏). 삼복은 24절기가 아니라 과거부터 내려온 풍습인 속절. 복(伏)은 오행에서 사람이 개처럼 엎드린 형상으로 삼복은 가을의 서늘한 음기가 여름 양기에 세 차례 굴복한다는 의미. 오행(五行)은 동양에서 우주 만물 변화를 나무(木), 불(火·여름), 흙(土), 쇠(金·가을), 물(水)의 다섯 가지 기운으로 압축해 설명하려 했던 사상. 7·20 히틀러 암살 미수 사
지난주, 의대생 전원 복귀로 의료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어 사흘 후인 15일 교육부는 복귀 의대생들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을 언급하며 기존 강경했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완화된 태도를 보였죠. 정부의 의대 모집인원 동결 결정에도 의대생들은 미복귀로 버텼고 전국 40개 의대의 8305명 무더기 유급, 46명 제적 처분이 임박했었습니다. 결국 의대생 단체는 이달 12일 복귀 의사를 전하면서 "학사 유연화 등의 특혜와는 다른 입장으로, 압축·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고 제언했고요. 그러나 학년제인 의대 특성상 1학기 유급 학생들은 한 학기를 쉬고 내년 1학기 수업부터 들어야 하는 만큼 학칙 개정 등의 조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타 단과대 학생들은 형평성을 따지며 분노를 터뜨리는 상황이고요. 온라인상 반응을 봐도 이들의 심정에 공감하는 의견이 대다수네요. '원칙을 지킬 것이냐' '기본에서 벗어날 것이냐' 교육당국을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눈치를 보며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이처럼 원칙의 모호함을 생각해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감이 다소 거칠거나 속된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아동 입양 체계 국가 책임으로 개편 오늘부터 기존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아동 입양 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국가 책임 방식으로 전면 개편. 2013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12년 만으로 민간 입양기관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맡아 공적 입양체계를 만드는 게 골자. 무분별한 해외 입양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제 입양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 출생신고·보호출산제 시행 작년 오늘부터 출생신고·보호출산제 시행. 출생신고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사실과 생모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알리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 지자체는 출생 1개월 안에 신고가 없으면 신고 독촉 후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 가능. 보호출산제는 출산 고민 중인 위기 임산부들의 신분 노출을 우려한 병원 이용 기피를 방지하고자 가명 출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논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윤석열, 구속적부심 출석 오늘 오전 9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로 출석. 윤 씨 측은 건강 상태 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나 특검 측은 어제 오후 3시, 100여 쪽의 의견서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 자료 제출. 윤 씨는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본인 건강 상태를 설명할 예정이며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날 오후께 나올 것으로 관측.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재작년 오늘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발생. 교권 침해 문제가 본격화한 사건으로 같은 해 8월23일,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사건은 정치권 공방으로도 비화했으나 서울 서초경찰서는 무혐의로 내사종결. 고인이 된 교사는 작년 2월27일 순직 인정. 스토킹 방지법 시행 재작년 오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상세히 보면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오늘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 조정. 또 체감 33도 이상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아울러 사업주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작업 중인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바로 119에 신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노동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법원, 이재용 회장 판결 대법원 3부는 오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판결 예정.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으며 1·2심은 무죄 판결. 2심 무죄 선고 이후 사법 리스크 해소 기대는 물론, 그룹 경영 활동에 힘이 실리는 상황.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후 최우선 해결과제는 반도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특검 수사들 오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순직 해병 특검에 참고인 출석.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김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자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 소환 조사. 또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서기관도 소환. 아울러 같은 날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주담대 변동금리 인하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인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9개월째 하락해 2022년 6월(2.38%) 이후 3년 만에 최저치 기록. 올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54%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 이에 따라 주요 은행들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오늘부터 인하.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63%로 전달 대비 0.08%포인트, 잔액 기준 코픽스는 3.07%로 0.07%포인트 각각 하향. 신창원 검거 강·절도, 살인 등의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입국자 감염병 검사 확대 올 2월 김포·제주공항에서 여행자 대상 호흡기 감염병 검사 시범사업을 시작한 질병관리청이 해당 검사 및 전자검역 확대 시행. 오늘부터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에서도 검사 실시 후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입국자들이 이 시범사업을 통해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 신고 시 검역소는 무료 감염병 검사 실시. 아울러 Q-CODE(큐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 지역도 기존 김해·대구·청주공항에서 김포·제주공항까지 확대. 유영철 체포 2004년 오늘,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인 연쇄살인마 유영철 체포.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은 친부, 계모와 살며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내다가 부친 사망 후 친모와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나 고교 때부터 범죄 시작. 21세에 결혼해서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다 2000년 교도소에 갇혔고 수감생활 중 2002년 이혼 후 성격이 더욱 잔혹하게 변모. 출장마사지 업주 신고로 체포돼 서울마포경찰서 조사 중 도주했으나 11시간 만에 재검거. 노량진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윤석열, 내란특검 조사 출석 불투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 후 이달 11일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으나 출석 여부 불투명. 윤 씨는 당뇨 및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는 상황. 이와 함께 윤 씨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안도 고심 중. 여기 대응해 특검팀은 향후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으나 윤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관련 수사 난항 예상. 6주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오늘부터 8월24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전국 동시 단속은 매주 금요일, 시도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실시 예정.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 병행 및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는 이동식 단속으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 경찰의 지속적인 특별단속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 사고와 사망자는 전년보다 각각 15.4%, 13.2% 감소. 북한이탈주민의 날 매년 오늘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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