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한국이 미국제 SM-2 함대공 미사일을 들여올 수 있게 됐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각) 한국에 'SM-2 블록 3B 스탠더드' 함대공 미사일 94발을 판매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 미사일의 가격은 3억1390만 달러(약 3700억 원)로 알려졌다. DSCA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매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사령부 전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한 곳(한국)의 안보·방어적 필요를 충족시켜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의 정치·경제적 주요국 중 하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장에 있어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며 "이번 판매가 지역의 기본적인 군사적 균형을 달라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DSCA는 이달 16일 미 의회에 이번 판매 계획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매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 제도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음주상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본 경찰이 체포됐다. 1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47)가 술에 취한 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체포돼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이날새벽 2시 20분쯤 부산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 옆칸에 있던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다. 경찰은 직위 해제된 후 조사를 받고 있는 A 경위는 술에 만취해 일행을 찾고자화장실에 들어간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뇌물 수수와성폭력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3년 이후 6년 만으로검찰은 성범죄 혐의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은 17일 오전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산김 전차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알렸다.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있다는 게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다.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성범죄 혐의를 제외하고 윤씨에게서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 사업가 최 모 씨에게3900여만 원을 받은 뇌물 혐의만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었다.성폭력의혹도 '성 접대' 뇌물혐의에 포함됐다.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알지 못한다잡아떼던 김 전 차관은 영장 심사 중'윤중천을 만난 적이 있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진술 번복이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 사유가 됐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특수강간 여부 등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6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이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추가 수사하고, 이달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지난해 7월 리비아에서 현지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던 우리 국민 1명이 315일만에 무사히 풀려났다. 17일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리비아에서 납치됐던 우리 국민 주 모 씨(62)가 16일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전했다.이 남성은 리비아 서부지역 물관리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작년7월 현지 무장괴한 10여명에게 납치됐다가 자유의 몸이됐다. 현재 우리 정부는 피랍315일만에 풀려난 주 씨의 신병을 인수한 상황이며 현지 공관의 보호 하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안전하게 머물다 18일귀국할 예정이다.현지 병원에서 1차 검진 결과,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씨를 납치한 세력은 리비아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집단으로 확인된 가운데 현재 납치 경위와 억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피랍 사건 발생 이후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TF' 를 꾸리는 동시에아데만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를급파하고 우방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주 씨 석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월 말 서울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환하는 성과를 이끌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정의용 실장은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또 보완책을 마련해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4년간세 차례 음주운전에적발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함석천)은 17일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음주 상태에서 서울 서초동 자택에 주차하려다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지만 김 씨는 이를 무시하고 귀가했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였다.김 씨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잇따른 음주운전 적발로 지난달 검사직에서도 해임됐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지사의 정당한 업무인 만큼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아울러'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세 개 사건과 엮인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작년 시월, 사회적 공분을 불렀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에게 사형이구형됐다. 16일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부장판사 이환승)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수는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알렸다. 또, 김성수의 동생은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폭행에 가담했지만 반성이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재판에서 최후 변론을 하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씀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동생에게는 "이것은 형의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라며 "많이 힘들겠지만 자책하지 말고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때 김성수의 동생은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잡으며 형의 범행을 도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재판부는 내달 4일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우리나라가 미국의 글로벌 자동차 관세 대상에서제외할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입수했다는 기사를 작성했는데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는 게 골자다.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25%의 관세를 매기는방안을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에 맞춰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지난해 2월 제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보고동의 여부와 대응책을 결정해야 하는데블룸버그가입수한 행정명령안에는결정을 180일간 연기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정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우리나라를 찾아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최근 이어진북한도발에 맞선대책과 식량지원방안을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명브리핑을 통해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방한한다고 16일 밝혔다.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문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예정으로,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한다.주요 20개국 회의가다음 달 28일부터 이틀간 전개돼한미정상회담은 회의를 전후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면 은 두 정상은이번 회담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11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덟 번째다.4월 회담 때문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공식 요청했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북한 대응방안은 물론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식량지원의 형식이나 규모 등 구체적 방안도 짚을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주요20개국 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도 거론되는 만큼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외교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성폭력,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16일결정된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 이후 6년 만으로 이날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이날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물론 승리(29·이승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심사한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그림, 식사와 골프 접대 등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윤 씨 외에도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향응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여러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부분을 성 접대로 보고 뇌물 혐의에 포함시켰다. 김 전 차관은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해 윤 씨나 여성들을 알지 못하고뇌물과성 접대 역시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주요 기념일별 리본색상 '검정색' 일반적인 추모, 5월 흑색종 인식의 달 '파란색' 3월 대장암 인식의 달, 4월2일 세계 자폐 인식의 날(퍼즐조각리본도 혼용), 9월 전립선암 인식의 달(연한 파란색) '노란색-파란색' 3월21일 다운증후군의 날 '주황색' 4월 아동 학대 예방의 달, 6월 첫 금요일 총기폭력 인식의 날 '연보라색' 4월 식도암 인식의 달(페리윙클·periwinkle) '회색' 5월 뇌종양 인식의 달 '보라색' 5월10일 세계 루푸스의 날, 5월19일 세계 염증성 장질환(IBD)의 날, 9월 알츠하이머 인식의 달, 11월 췌장암 인식의 달 '초록색' 5월 정신건강 인식의 달, 5월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 '노란색' 9월10일 자살예방의 날, 세월호 참사 추모 '금색' 9월 소아암 인식의 달 '분홍색'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 '하늘색' 11월 전립선암 인식의 달 '하얀색' 11월 폐암 인식의 달, 2월 마지막 날 세계 희귀질환의 날, 11월25일 여성폭력 추방의 날 '은색' 11월 뇌전증 인식의 날 '빨간색' 12월1일 세계 에이즈의 날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공식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만인 3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122분간 여러 분야의 15개 질문에 답변. '가깝게·새롭게·폭넓게'가 콘셉트인 이번 회견은 대통령과 기자 사이의 거리를 1.5m로 좁히고 기존 연단을 없애며 청중과 둘러앉아 자연스레 대화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소통.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스무 번 넘게 언급하며 자신이 국민의 공복임을 강조. 상법개정안,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금일 중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차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 성수대교 재개통 1997년 오늘, 서울 한강에 위치해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 재개통. 당초 동아건설
[IE 산업]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의 올 2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가 양 사의 실적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달 초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에서 글로벌 가전 수요 둔화와 미국 관세정책 리스크와 같은 이유로 줄줄이 실적 전망치를 하향했다.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 엔비디아향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지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DS투자증권 이수림 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8.9%, 전년 동기 41.7% 감소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며 "HBM 5세대 HBM3E 12단 엔비디아 공급이 늦어지면서 실적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 채민숙 연구원 역시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을 시장 예상치(컨센서스)보다 약 1조 원 낮춘 5조 원으로 예상하며 "2분기 HBM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고 낸드플래시도 전 분기보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적자 규모가 소폭 확대됐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LG전자의 경우 TV 사업 부진과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시장
[IE 금융]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카드사에서 받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은행 신용대출에 카드론을 더해 주택 매매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추후 실적은 암울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전날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드업계는 카드론을 신용대출에 포함 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냈지만 당국은 이를 묵살했다. 기타 대출로 분류되는 카드론은 서민의 급전 창구로 불리며 각종 규제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카드론까지 실행해 주택 구입을 하는 사례도 여럿 발생했다. 다만 금융위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용대출에서 제외했다. 카드론보다 대출 한도가 작을뿐더러,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하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 이처럼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면 카드사 실적에 큰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카드사는 카드결제수수료가 13년째 내려가자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수익원 중 하나로 활용했다. 여신금융협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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