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국민들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정 모 씨 등 4000여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다른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나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신체, 자유, 명예 등 개인의 법익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침해당한 점과 이에 따른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게 그간확립된 판례다. 재판부는 이 법 해석과 판례에 비췄을 때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봤다.박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했지만 헌법을 수호하고 법령을 지켜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다. 아울러 '피고가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을 그 범죄행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일반일반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지와 고통의 정도는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성향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종합하면 피고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의 법익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인 침해가 발생했다거나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엮인 삼성전자 임원 2명이 구속됐으나 바이오로직스 대표의 영장은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22일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의검찰 수사를 앞두고 내부 문건 은폐 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이 회사 김태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재판부는 김 대표의 직책 등을 따지면증거인멸 지시 혐의 공범 성립 여부를더 살필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다만, 같은 혐의의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김 모 부사장 등 부사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사장급 인사의법원구속 영장 기각으로 업체 고위급을 겨냥하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진단과 함께 그룹 차원의 증거 인멸 지시를 법원이 인정한방증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재판부가 계열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삼성 미래전략실의 후신 격인 사업지원 TF 소속 부사장의 영장은 발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꼼꼼하게 짚어김대표의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정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이틀 전 하태경 최고위원의 '나이 들면 정신 퇴락' 발언 등 최근 당을 둘러싼 내홍에대한 심경을 밝혔다. 손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 중 "당을 둘러싼 갈등과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면목없고 참담하다"며"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어르신에 대한 비하성 발언으로 상처 입은 전국의 어르신과 국민 여러분께 당을 대표해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어르신 비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어르신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최고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제 손학규 대표를 찾아뵙고 직접 사과드렸고 당 혁신과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정치 금도를 넘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손 대표에게 재차 사과 의사를 전했다. 손 대표는 하 최고위원의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8부는 특수상해와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 항소심에서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안방과 서재 등을 옮겨가며, 아령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로는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미 피해자와 이혼을 해 추가 범행이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한편 김 씨는 2017년 아령과 곤봉으로 전 부인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가 있었다.1심에서는 김 씨의 혐의를 인정해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김씨 측은 여기불복해 항소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23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 문제와 같은 양국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이 일본 측에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고노 외무상은 '한국 외교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 못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파리 시내 풀만호텔 세미나룸에서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에서 레이와(令和) 시대가 개막했는데 이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계기로 한일 관계도 현재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간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 관계를 슬기롭게 관리하면서 어떤 방향이 가능할지, 허심탄회하고 생산적인 논의..
[IE 정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23일 대한애국당(애국당) 홈페이지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오후 대한애국당 홈페이지에는 '경축' '대한애국당과 함께하는 중력절 10주년'이라는 문구와 함께 거꾸로 된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이 올라왔다. '중력절'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비하하는 말이다. 애국당은 같은 날 오후 8시30분께 홈페이지에서 노 전 대통령 사진과 문구들을 삭제했지만, 계속된 비난 여론에 입장문을 통해 해킹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애국당은 입장문에서 "당은 해당 부적절한 사진에 적힌 '중력절'에 대해 의미를 알지도 못했다"면서 "대한애국당을 해칠 목적으로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것은 해킹에 가까운 악의적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끔찍한 범..
[IE 정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23일 손학규 대표에게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비판한데 대해 사과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손 대표의 당 운영 문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을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당내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 중이라 표현 하나하나가 평소보다 더 정제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손 대표님 을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제언했다. 하 의원은 전날 당 임시 최고위원회의 중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가 가장 어렵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라고손 대표를 겨냥해 날을 세웠다.정치권에서는 인격 모독과 노인 폄하 논란이 동시에 일었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자신의 발언은 정치인이 물리적 나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 역시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로부터 탈선할 수 있다는 충언을 드리려던 것"이라고 응대했다. 여기 더해"손 대표님을 직접 뵙고 사과드리는 자리에서 저의 진심도 잘 전달하겠다"며 "걱정하셨던 것처럼 정치권의 금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첨언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유해성 보고서를 숨긴 혐의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적용해 SK케미칼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법을위반해기소된 것은 2017년 시행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박모 부사장을 기소했다고 23일 알렸다. SK케미칼 등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환경부의 환경조사 당시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연구보고서 등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SK 측이 1994년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연구 보고서와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작성한 가습기 살균제 개발 경위서 등을 의도적으로 감춘 정황을 찾아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사업자가 환경부 조사에 거짓 자료나 물건, 의견을 제출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규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벌써 10년이 지났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23일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된다. 이번 추도식에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고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정치인 등 여권 인사들이 모인다. 이날오후 2시부터 엄수되는 추도식의 주제는 '새로운 노무현'이다.재단은 이번 추도식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사람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연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족을 비롯해 정부와 여권 인사가 대거 집결한 가운데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도사를 낭독한다.특히,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유족 측에 선물할 예정이다. 노무현재단은 이번 추도식에 7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함께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재단 측은 추도객을 위해 좌석 3000개와 4500인 분의 무료 점심식사를 준비했다. 또봉하마을 인근에는 임시주차장 6곳이 마련되고, 주차장에서 봉하마을을 오가는 순환버스 4대가 운행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찾은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밤 9시(한국시각)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실시한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으로,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우리 북핵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자리를 함께 해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동향과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북일정상회담 전망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역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일본 외무성은 지난 20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올해1월부터 계속 요구 중인외교적 협의에 우리 정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내자 차선책을 택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에 강 장관이신중히 검토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중재위원회는 외교적 협의와 마찬가지로 양국간 합의가 없으면 성사될 수 없는 만큼 견해차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혔으나,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공 문제가 이대로라면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북 완주군 구이면 전북도립미술관 야외광장(모악산길 111-6) 일원에서 '모악산에서 리셋!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순간'을 기치로 걸어 전개하는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 '웰빙·건강·행복'을 테마로 아름다운 모악산을 배경 삼아 누구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가을 낭만을 즐기는 힐링 이벤트. 입장료 무료인 이 축제 기간 중 방문객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는 '3대 필참(必參) 이벤트'는 모악산 숲산책,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 헬스 릴레이 게임 및 명랑 운동회. 모악산 숲산책은 도립미술관 일원 소나무 숲과 해먹, 산책로를 활용한 생태 힐링 산책 프로그램으로 회차별 30명이 한정 참가해 신청자가 많지만 만족도는 최상인 시그니처 이벤트.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는 숲 해설사 안내로 자연생태길을 걸으며 지역 술테마박물관까지 관람하는 테마 체험. 생태 해설과 문화 관람이 결합된 대표 인기 체험.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헬스 릴레이 게임 및 명랑 운동회는 건강 줄넘기, 훌라후프, 릴레이 게임 등으로 활력과 웃음이 넘치는 대규모 그룹 참여 이벤트. 시니어 참가자까
[IE 산업]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와 같은 강한 악성코드에 서버가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BPF도어는 리눅스 기반 시스템을 노리는 고도화한 백도어 악성코드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패킷 필터링 기술인 BPF(Berkeley Packet Filter)를 통과 못 하는 일반 악성코드와 달리 네트워크 트래픽에 숨어 특정 신호를 받으면 명령을 수행한다. 올 초 불거진 SK텔레콤(SKT) 해킹 당시에도 큰 피해를 줬다. 6일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KT는 작년 3월부터 7월 BPF도어와 웹셸을 비롯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했지만,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감염된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저장됐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은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조사단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펨토셀 운영 및
[IE 금융]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 이 증권을 발행할 당시 계약 조건에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경우 이자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경영개선권고는 당국이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사에 내리는 강제 조치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롯데손보를 상대로 정기검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 추가 검사에 나선 결과 같은 해 5월 종합평가등급 3등급(보통)과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부여했다. 이후 롯데손보는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이 계획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게 됐다. 금융위 측은 "롯데손보가 증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롯데손보는 다음 달부터 2021년 발행한 공모 신종자본증권 400억 원과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게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특검, 윤석열 부부 자택 등 7곳 압수수색 김건희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고자 오늘 오전 윤 씨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 사무실과 주거지 7곳 압수수색.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씨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게 골자로 이 업체는 김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 후원 및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 담당. 또 특검은 이날 김 씨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공직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소환. 학원침투 교포간첩단 검거 발표 1981년 오늘, 국가안전기획부(지금 국가정보원)가 재일교포유학생 간첩단 검거 발표. 1972년 유신헌법발표 이후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자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 1975년 11월 22일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 김기춘이 발표한 공안 사건. 재일동포 1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을 간첩으로 기소했으나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 중 하나임이 밝혀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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