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한국이 미국제 SM-2 함대공 미사일을 들여올 수 있게 됐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각) 한국에 'SM-2 블록 3B 스탠더드' 함대공 미사일 94발을 판매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 미사일의 가격은 3억1390만 달러(약 3700억 원)로 알려졌다. DSCA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매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사령부 전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한 곳(한국)의 안보·방어적 필요를 충족시켜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의 정치·경제적 주요국 중 하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장에 있어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며 "이번 판매가 지역의 기본적인 군사적 균형을 달라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DSCA는 이달 16일 미 의회에 이번 판매 계획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매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 제도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음주상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본 경찰이 체포됐다. 1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47)가 술에 취한 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체포돼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이날새벽 2시 20분쯤 부산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 옆칸에 있던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다. 경찰은 직위 해제된 후 조사를 받고 있는 A 경위는 술에 만취해 일행을 찾고자화장실에 들어간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뇌물 수수와성폭력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3년 이후 6년 만으로검찰은 성범죄 혐의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은 17일 오전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산김 전차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알렸다.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있다는 게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다.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성범죄 혐의를 제외하고 윤씨에게서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 사업가 최 모 씨에게3900여만 원을 받은 뇌물 혐의만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었다.성폭력의혹도 '성 접대' 뇌물혐의에 포함됐다.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알지 못한다잡아떼던 김 전 차관은 영장 심사 중'윤중천을 만난 적이 있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진술 번복이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 사유가 됐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특수강간 여부 등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6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이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추가 수사하고, 이달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지난해 7월 리비아에서 현지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던 우리 국민 1명이 315일만에 무사히 풀려났다. 17일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리비아에서 납치됐던 우리 국민 주 모 씨(62)가 16일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전했다.이 남성은 리비아 서부지역 물관리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작년7월 현지 무장괴한 10여명에게 납치됐다가 자유의 몸이됐다. 현재 우리 정부는 피랍315일만에 풀려난 주 씨의 신병을 인수한 상황이며 현지 공관의 보호 하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안전하게 머물다 18일귀국할 예정이다.현지 병원에서 1차 검진 결과,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씨를 납치한 세력은 리비아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집단으로 확인된 가운데 현재 납치 경위와 억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피랍 사건 발생 이후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TF' 를 꾸리는 동시에아데만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를급파하고 우방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주 씨 석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월 말 서울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환하는 성과를 이끌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정의용 실장은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또 보완책을 마련해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4년간세 차례 음주운전에적발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함석천)은 17일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음주 상태에서 서울 서초동 자택에 주차하려다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지만 김 씨는 이를 무시하고 귀가했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였다.김 씨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잇따른 음주운전 적발로 지난달 검사직에서도 해임됐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지사의 정당한 업무인 만큼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아울러'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세 개 사건과 엮인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작년 시월, 사회적 공분을 불렀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에게 사형이구형됐다. 16일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부장판사 이환승)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수는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알렸다. 또, 김성수의 동생은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폭행에 가담했지만 반성이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재판에서 최후 변론을 하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씀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동생에게는 "이것은 형의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라며 "많이 힘들겠지만 자책하지 말고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때 김성수의 동생은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잡으며 형의 범행을 도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재판부는 내달 4일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우리나라가 미국의 글로벌 자동차 관세 대상에서제외할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입수했다는 기사를 작성했는데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는 게 골자다.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25%의 관세를 매기는방안을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에 맞춰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지난해 2월 제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보고동의 여부와 대응책을 결정해야 하는데블룸버그가입수한 행정명령안에는결정을 180일간 연기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정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우리나라를 찾아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최근 이어진북한도발에 맞선대책과 식량지원방안을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명브리핑을 통해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방한한다고 16일 밝혔다.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문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예정으로,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한다.주요 20개국 회의가다음 달 28일부터 이틀간 전개돼한미정상회담은 회의를 전후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면 은 두 정상은이번 회담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11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덟 번째다.4월 회담 때문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공식 요청했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북한 대응방안은 물론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식량지원의 형식이나 규모 등 구체적 방안도 짚을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주요20개국 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도 거론되는 만큼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외교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성폭력,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16일결정된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 이후 6년 만으로 이날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이날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물론 승리(29·이승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심사한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그림, 식사와 골프 접대 등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윤 씨 외에도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향응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여러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부분을 성 접대로 보고 뇌물 혐의에 포함시켰다. 김 전 차관은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해 윤 씨나 여성들을 알지 못하고뇌물과성 접대 역시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기업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앞서 결정한 15개 점포 대해 폐점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인수 의향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기자들에게 "김 회장이 적어도 매수 시까지 (현재 폐점 작업이 진행 중인) 15개 점포를 폐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점포 역시 새 매수자에게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같이 면담한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매수 협상을 하는 중인데, 오는 11월10일 전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며 "매수 이후 그 매수인이 폐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현재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조건이 이야기돼야 폐점을 안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기업에서 물품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게 문제 해결이 조건 중 하나인데, 정부가 중재해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 원내대표와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는 홈플러스 노조 및 점포 노동자, 입점업주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군 화순적벽·이서커뮤니티센터 일원(이서면 백아로 3114)에서 '무릉부릉'을 기치로 내세워 열리는 '화순적벽문화축제'. 무릉부릉은 '적벽 셔틀을 타고 떠나는 천하제일경 무릉도원 화순적벽'이라는 의미로 화순적벽문화축제는 이곳의 수려한 풍경과 다채로운 체험, 친환경 운영방식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치유형 지역 전통문화행사. 1985년 시작된 이 축제는 동복호 조성으로 실향민이 된 이들과 지역 주민, 관광객이 함께 고향에 대한 사랑을 나누며 문화와 자연, 치유를 아우르는 한마당. 평상시 유료인 적벽투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모든 프로그램 역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프리한 축제. 보산적벽과 장항적벽, 물염적벽, 창랑적벽, 서암적벽 등 적벽의 절경을 여러 방식으로 소개하는 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유료인 적벽 투어를 축제 기간 중 무료 제공하며, 예약 없이 누구나 적벽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무료 적벽 셔틀버스'. 또 해설사와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등 평소 출입이 제한된 적벽 일대의 자연경관을 직접 걸으며 탐방하는 '걸어서 만나는 적
[IE 문화] 롯데카드에서 전체 회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이번 유출에는 카드 결제 시 꼭 필요한 CVC마저 새어나간 회원도 28만 명인 만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9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 카드사는 전날 개인정보가 유출된 297만 명의 고객 전원에게 유출 여부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 메세지 전송을 모두 끝냈다. 297만 명 중 222만 명은 카드번호와 가상결제코드 및 결제 금액와 같은 온라인 결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47만 명은 카드번호와 CI(온라인상 본인 확인을 위해 암호화된 고윳값), 주민등록번호, 온라인결제정보가 흘러나갔다. 총 269만 명의 경우 카드번호가 암호화된 만큼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부정거래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롯데카드의 설명이다. 이번 사고에서 심각한 점은 고객 28만 명에 대한 유출 건이다. 이들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두 자리, 유효기간과 CVC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털렸다.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실물 카드는 복제가 불가능해 대면 거래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온라인 결제도 페이사 별도의 본인인증이 필요해 부정 거래가 이
[IE 산업] 최근 여러 고객이 피해를 본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KT의 서버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19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다. KT는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 한편, 이번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두 명은 초소국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통해 고객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얻은 개인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꾼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만 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 가입자 수는 362만 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작 주장 등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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