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판결 선고가 16일나온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 등의 사건과 이에 관련한 4개 혐의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이 지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버스대란 우려를 한시름 덜게 됐다.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의 버스노조가 15일 파업 예고 시점을 전후해 파업을 철회·유보했다. 이날 오전 협상을 타결한 울산시민들은 다소불편을 겪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날오전 8시 30분 현재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의 모든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울산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서에 서명했고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울산은 이날 오전 8시를 넘겨 가장 늦게 협상 마침표를 찍었다.울산 버스 노조는 타결과 함께 파업을 철회해 오전 중 버스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우려가 컸던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파업 없이정상적인 버스 운행을하고 있다.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돌입 90분을 남기고 극적으로 사측과 협의점을 찾았다.서울 버스 노사는 임금 3.6% 인상, 2021년까지 정년 만 61세에서 63세로 단계적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5년 연장 등 조건에 합의했다. 경기도 버스노조도 전날 경기도가 시내버스 200원, 좌석버스 400원씩 인상 등 버스요금 인상안을발표하자 임단협 조정 기간을 오는29일까지 연장하면서파업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국 버스노조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우며 15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지자체에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요청하고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는 등 파업을 막고자 애를 썼다. 이와 함께7월부터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버스 노조의추가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분 보전 등 요구에 대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지원책을 제안하는 동시에지자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성 접대와 성 매수,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사태 고발자 김상교 씨가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김 씨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던 14일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각'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과 함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이미지도 첨부했다. 이날 법원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횡령 혐의에 대해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제언했다.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승리는 같은 날 오후 10시50분께 귀가했다. 이렇듯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수사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보강 조사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두 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를 기록하던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달 다시 20만 명대 이하로 내려갔다. 실업자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서며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은 '4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17만1000명 증가한 2703만 8000명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올 2월(26만3000명)과 3월(25만명) 취업자 수는 20만 명대로 집계됐으나 4월 주춤세를 보인 것.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만7000명(6.2%) ▲교육서비스업 5만5000명(3.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만 9000명(4.5%)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는 5만2000명(-1.2%)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과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도 각각 7만6000명(-2.0%), 5만3000명(-3.9%) 줄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2만4000명 많아졌지만,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4만5000명, 2만1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8000명 뛰었지만, 무급가족종사자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각각 4만6000명, 7만 명 하락했다. 4월 실업자는 12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만4000명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최고치다. 실업률은 4.4%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0년 4월(4.5%)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1.5%로역시 2000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5%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48만7000명으로 2만9000명 올랐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국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의 앱스토어분쟁에서 소비자의 편에 섰다. 이번 판결로 아이폰 사용자들은애플의 앱스토어 독점에 맞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앱스토어에서만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게 했던 애플이 철퇴를 맞았다.애플의 심사를 받은애플리케이션만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데, 매출 발생 시마다 30% 수수료를 애플이 떼어가는 독점적이면서도 폐쇄적인 정책으로 논란이 이어졌었다. 지난 2011년 소비자 단체를 대표하는 로버트 페퍼는 애플이 떼가는 30% 수수료 때문에 앱 판매 가격이 올라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플은 '자신들은 앱 판매의 중계자일 뿐, 가격 결정이나 유통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맞서왔다. 이번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소비자들은 애플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선 긋기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는 소송에서 애플에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게리맨더링과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애플의 주가가5% 넘게 하락한 가운데플랫폼을 독점 중인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문화] 성리학 이념을 투영해 지은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서원 9곳을 묶은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의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거의 확실하다는 전언이 나왔다. 문화재청은 14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한국이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서원'을 등재 권고했다고 알렸다. 이코모스는 각국이 등재 신청한 유산을 조사한 뒤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네 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선택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전달하는데,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다는 게 문화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의 서원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내달30일 열리는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이번 등재가 성사되면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이상 1995년), 창덕궁, 수원 화성(이상 1997년),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이상 2000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년), 남한산성(2014년),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년)을 포함해 세계유산 14건보유국이 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프로포폴투약 장소로지목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다른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해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14일오전부터 이사장이 2016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병원을 18시간 동안압수수색해 오전 4시20분께 마쳤다고 알렸다. 확보하려는 자료는 다른 환자들의 1년치 진료기록부로, 이병원이 이 사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까닭이다.지난 3월 이 병원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경찰은이사장의 진료기록부 및 병원 원장 등 의료진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로 지난 3월 제보자의 휴대전화 2대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했던 경찰은 총괄실장 신 모 씨 등 병원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사장을 소환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호텔신라 측은 이와 관련해 이사장이 치료 목적으로 이병원에 다닌 적은 인정하나 프로포폴 상습 투약은 사실이 아니라고 응대했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대구에서만 노사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전국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13일국비 지원 대신 간접 지원책을 내놨지만, 노조요구에미치지 못해대구를 제외한 서울, 경기 등 전국버스 노사가 오늘 막판 협상을 전개한다.파업이 진행될 경우 서울 시내버스는 전체 65개사 가운데 61개사, 7400여 대가 운행을 멈춘다.경기도는 모두 589대인데 용인, 하남, 남양주, 의정부 등 14개 시·군을 경유하는 광역버스들이 파업에 동참한다. 전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긴급회의를 열어버스 업계 지원방안을 내놨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버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동시에M 버스 등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500인 미만 사업장뿐아니라 500인 이상 사업장도 임금 지원 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지원액은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규정상 정부의 직접 지원이 어려운 만큼버스 노조와 사업자가 강력히 요구했던버스업체 국비 지원은 제외하고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 등우회적 지원책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버스 요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서울과 인천은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당초 버스 파업 대책을 논의하고자 14일로 예정했던비공개 당정 협의는 연기된 와중에버스 노사가막판까지 협상 합의를 도출하지 모살 경우 내일 새벽 첫차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 달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 1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니가타시에서 이틀 일정의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 회의를 주재한 요시카와 다카모리 일본 농림수산상(장관)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창푸 중국 농업농촌부장(장관)과 따로양자 회동. 요시카와 농림수산상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탓에여러 나라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막아 어려움이 많다며수입규제 철폐 및 완화 요청. 이에 한 부장은 철폐와 관련한 직접적 언급회피. 이 장관에게는 원론적 입장만 표명. 현재 우리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히는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우려해 2013년 9월부터 수입금지 실시. 여기 맞서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나WTO 상소 기구는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일본 측 손을 들어줬던 분쟁 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을 뒤집고 한국 정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 일본 정부는 WTO 패소 확정 후인 지난달 23일 도쿄에서 개최한 외교부 국장급 양자 협의에서도 수입 금지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지만한국 정부는 국민 안전을 이유로 재차 거절. 한편 일본은 이번 G20 농업장관 회의 참석자들을 위한 환영 리셉션에서 후쿠시마 등 피해 지역의 식재료로 만든 요리제공.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오차 범위 내로 좁혔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이달 7~1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 문 대통령의 5월 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5%포인트 낮은 48.6%(매우 잘함 24.8%, 잘하는 편 23.8%)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0%포인트 상승한 47.0%(매우 잘못함 43.7%, 잘못하는 편 12.3%)이었다. 세부 계층별 보면 서울과 호남, 20~40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 경기·인천, 50대와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4주 연속 상..
[IE 산업] 기업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앞서 결정한 15개 점포 대해 폐점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인수 의향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기자들에게 "김 회장이 적어도 매수 시까지 (현재 폐점 작업이 진행 중인) 15개 점포를 폐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점포 역시 새 매수자에게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같이 면담한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매수 협상을 하는 중인데, 오는 11월10일 전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며 "매수 이후 그 매수인이 폐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현재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조건이 이야기돼야 폐점을 안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기업에서 물품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게 문제 해결이 조건 중 하나인데, 정부가 중재해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 원내대표와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는 홈플러스 노조 및 점포 노동자, 입점업주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군 화순적벽·이서커뮤니티센터 일원(이서면 백아로 3114)에서 '무릉부릉'을 기치로 내세워 열리는 '화순적벽문화축제'. 무릉부릉은 '적벽 셔틀을 타고 떠나는 천하제일경 무릉도원 화순적벽'이라는 의미로 화순적벽문화축제는 이곳의 수려한 풍경과 다채로운 체험, 친환경 운영방식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치유형 지역 전통문화행사. 1985년 시작된 이 축제는 동복호 조성으로 실향민이 된 이들과 지역 주민, 관광객이 함께 고향에 대한 사랑을 나누며 문화와 자연, 치유를 아우르는 한마당. 평상시 유료인 적벽투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모든 프로그램 역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프리한 축제. 보산적벽과 장항적벽, 물염적벽, 창랑적벽, 서암적벽 등 적벽의 절경을 여러 방식으로 소개하는 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유료인 적벽 투어를 축제 기간 중 무료 제공하며, 예약 없이 누구나 적벽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무료 적벽 셔틀버스'. 또 해설사와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등 평소 출입이 제한된 적벽 일대의 자연경관을 직접 걸으며 탐방하는 '걸어서 만나는 적
[IE 문화] 롯데카드에서 전체 회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이번 유출에는 카드 결제 시 꼭 필요한 CVC마저 새어나간 회원도 28만 명인 만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9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 카드사는 전날 개인정보가 유출된 297만 명의 고객 전원에게 유출 여부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 메세지 전송을 모두 끝냈다. 297만 명 중 222만 명은 카드번호와 가상결제코드 및 결제 금액와 같은 온라인 결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47만 명은 카드번호와 CI(온라인상 본인 확인을 위해 암호화된 고윳값), 주민등록번호, 온라인결제정보가 흘러나갔다. 총 269만 명의 경우 카드번호가 암호화된 만큼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부정거래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롯데카드의 설명이다. 이번 사고에서 심각한 점은 고객 28만 명에 대한 유출 건이다. 이들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두 자리, 유효기간과 CVC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털렸다.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실물 카드는 복제가 불가능해 대면 거래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온라인 결제도 페이사 별도의 본인인증이 필요해 부정 거래가 이
[IE 산업] 최근 여러 고객이 피해를 본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KT의 서버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19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다. KT는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 한편, 이번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두 명은 초소국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통해 고객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얻은 개인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꾼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만 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 가입자 수는 362만 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작 주장 등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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