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구체적인 비핵화 요구 사항이 담긴 '빅딜 문서'를 건넸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3일(현지시각) 미 CNN방송, 폭스뉴스, CBS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빅딜'을 계속 요구했다"며 문서를 내민 사실을 알렸다. 존 볼턴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문서를 건넸는데, 이 문서에는 미국이 기대하는 비핵화의 세부적인 내용과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대가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준 문서 속에서 제시한 광범위한 정의의 비핵화를 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빅딜을 수용하라..
[IE 정치]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국회 본회의를 열지 못한 여야가 4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지난 2000년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 2월 임시국회를 소집조차 못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과 당 대표 회동을 잇달아 개최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국회 정상화 방안이 가장 큰 화두지만, 여전히 여야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자유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 조사를 하거나, 하지 못하면 상임위에서 청문회라도 열어야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이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계속 국회 정상화에 조건을 내거는 것은 국회를열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내세웠다. 현재 탄력근로제 확대와 사법개혁 법안, 북미 정상회담 후속 대책 등 할 일이 쌓인 만큼 여야 모두 국회 공전 장기화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5당 대표들이 함께 하는초월회 모임 후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스포츠] 극성인 미세먼지는 아랑곳 않는 열성 축구팬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2019 1라운드의 유료관중이 작년 1라운드 대비 44.7％ 증가했다고 4일 발표.1∼3일 열린 여섯 경기의총 유료관중은 7만9355명으로, 경기당 평균 1만3226명꼴.이는 작년1라운드 평균 관중 수였던 9142명보다50％ 급증한 수치. K리그2의 열기도 마찬가지라 더욱 고무적.1라운드 경기당 평균 3439명의 유료관중이 구장을 찾아 지난해 2835명과 비교해21.3％증가.이번 주 K리그 4강인 경남, 대구, 전북, 울산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는 만큼 열기 지속 전망.성공적으로 1라운드를 마친 K리그1, 2는 9일과 10일 2라운드에서 다시 팬들과 뜨거운 접촉.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금융] 법정 대출 최고금리가 연 24%로 떨어지면서 저축은행들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7%포인트 내렸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가계신용대출 취급액이 3억 원을 넘은 국내 저축은행 31곳의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18.1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개인신용대출 금리 20.73%보다 2.5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특히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OK저축은행은 6.97~4.48% 정도의 큰 폭으로 금리를 내렸다. 다만 ▲IBK저축은행(0.93%포인트), ▲대신저축은행(1.26%포인트) ▲신한저축은행(0.41%포인트) 등 3곳은 금리가 소폭 인상됐다. 현재 대부분 저축은행들은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를 20% 아래로 책정한 상태다. 작년 1월 평균금리가 20% 이상인 저축은행은 20곳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OK저축은행(21.27%), 모아저축은행(20.64%), 삼호저축은행(21.72%), 스타저축은행(21.69%), 한국투자저축은행(20.71%) 등 5곳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을 기점으로 법정 대출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0%로 낮췄다. 여기 더해 20%대 대출은 고금리라고 판단, 자체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사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도 아래 전국 190개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예정한 가운데교육당국이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긴급 돌봄시스템을 가동한다. 개학 연기에 따라 자녀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거주지 교육지원청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 의사를 밝히면 된다.각 교육청은 거주지 주변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등에 아동을 배정한 뒤 3일오후 4시에 전화 또는 문자로 담당 시설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의 아동 이용 시설로 모두 수용할 수 없으면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한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과 관련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역 교육감들은 오늘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방침을 소개한다는 계획인데,한유총도 기자회견을 여는 등강경하게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정치] 우리나라와미국 국방당국은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이라는 이름의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키리졸브 연습은 한글 명칭으로 바꿔 4일부터 일주일간전개하고, 독수리훈련도 명칭을 없애 소규모 부대 위주로 연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어젯밤10시(한국시각)부터 4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연습·훈련 조정에 대한 동맹의 결정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려는양국기대가 반영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맞설수 있도록 한미연합군의 연합방위태세를 계속보장한다는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새로 마련된 연합 지휘소 연습과 조정된 야외기동훈련 방식을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기로 했다.또 한미 양국군, 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지원도 지속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 장관이 한반도의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한미 간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에 직접 만나 공조와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키리졸브연습은 2007년 첫 훈련 이후 12년 만에 이름을 바꾸고1961년 '독수리훈련'으로 시작돼 1975년 'Foal Eagle'이란 이름으로 바뀐 독수리훈련도 명칭을 없애게 됐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금융] 저축은행과 예금은행의가계대출 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다. 3일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는 연 3.58%로 전월에 비해0.03%포인트 하락했다.반면, 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두 달간 올라1월 연 14.73%로 상승하며 작년8월 15.18% 이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이에 따라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예금은행의 4.1배를 마크하며지난해 11월 3.9배와 격차를 더넓혔다. 금리차도 11.2%포인트로 지난해 8월 11.5%포인트 이후가장 커졌다. 시중 은행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우량차주는 금리 부담이 줄어들었으나 저신용자가 많은 저축은행 이용자들은 부담이 커졌다. 작년4월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에서 저신용자(7~10등급) 대출금 비중은 4분의 1인데 이 중중신용자(4~6등급)는 65.3%. 고신용자는 10.0%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자가 된 사례가 최근 3년 새 3배 급증하자 정부가 응당한 조치를 취했다. 당장 내일부터베트남 국적의 어학연수생에 대해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학 부설 어학원의 초청기준을 강화하는 등 바뀐 유학생 비자제도를 시행하는 것. 3일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대학 측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했으나 대학들이 재정 및학업능력에 대한 자체 검증을 부실하게 해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개정을 검토하게 됐다.어학연수 비자를 받고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2015년 4294명에서 지난해 1만2526명으로 3년간3배가량 증가했다.지난해 어학연수 비자로 불법 체류한 이들 중 69%는베트남인,13%는 중국인이었다. 법무부는 우선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유학경비 보증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지금까지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이 비자발급을 받으려면 미화 9000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 또는 부모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베트남 및 한국에 지점을 둔 시중은행에서 6개월 단위로 500만 원씩 분할 인출이 가능하고, 1년간 지급이 정지되는 지급유보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1만 달러 상당을 예치해야 한다. 아울러무분별한 어학연수생 초청을 방지하고자 대학 부설 어학원은 정부가 정한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유학생을 초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립국어원이 발급한 3급 강사 자격증취득자만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강사를 할 수 있으며 강사 1명당 담당 유학생 수도최대 30명으로 제한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이 도를지나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 당시사상자 수를 언급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항의성 주장을 우리정부에 전달한 것.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7500여 명의 조선인이 살해됐고 1만6000여 명이 부상했다"고 제언하며일제 잔재 청산을 강조했다. 그러나일본과 협력하겠다고 밝히는 등한일관계 악화 와중에도 일본을 배려했다. 1일 NHK 등에 따르면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 수를 언급한 것을 두고 '(한일 간) 견해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공적인 장소에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했다. 외무성은 이날여당 자민당이 개최한 외교부회(위원회) 등의 합동회의 중에도 "역사가 중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견해가 일치되지 않은 것을 공공의 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논지의 결론을 끄집어낸바 있다. 특히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같은 날 강제징용 피해자를 '구(舊)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칭하며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확실히 대응해주길 바란다"는 억지 오판이 섞인 제언을 하기도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사회]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875개 사립유치원 중 개학 연기를 밝힌 곳은 190곳으로 4.9%.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전남, 제주에서는 개학 연기를 밝힌 사립유치원이 한 곳도 없었으며 광주와 강원은 1곳, 인천 2곳, 부산 3곳, 대구 4곳만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숫자가 1031개로 가장 많은 경기에서는 44개 사립유치원(4.26%)이 개학을 미뤘고다음은 충남 40곳(32%), 서울 39곳(6.4%), 경남 34곳(13.1%), 경북 22곳(9.7%) 순. 개학 연기를 알린 190곳중 자체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사립유치원은 80곳. 사립유치원과 연결이 되지 않거나 사립유치원에서 응답을 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296곳(7.6%).역시나 전국 통계를 보면 지역별 편차가 컸는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내에서 세력이 약화된 지역은 참여율 저조.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북 완주군 구이면 전북도립미술관 야외광장(모악산길 111-6) 일원에서 '모악산에서 리셋!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순간'을 기치로 걸어 전개하는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 '웰빙·건강·행복'을 테마로 아름다운 모악산을 배경 삼아 누구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가을 낭만을 즐기는 힐링 이벤트. 입장료 무료인 이 축제 기간 중 방문객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는 '3대 필참(必參) 이벤트'는 모악산 숲산책,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 헬스 릴레이 게임 및 명랑 운동회. 모악산 숲산책은 도립미술관 일원 소나무 숲과 해먹, 산책로를 활용한 생태 힐링 산책 프로그램으로 회차별 30명이 한정 참가해 신청자가 많지만 만족도는 최상인 시그니처 이벤트.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는 숲 해설사 안내로 자연생태길을 걸으며 지역 술테마박물관까지 관람하는 테마 체험. 생태 해설과 문화 관람이 결합된 대표 인기 체험.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헬스 릴레이 게임 및 명랑 운동회는 건강 줄넘기, 훌라후프, 릴레이 게임 등으로 활력과 웃음이 넘치는 대규모 그룹 참여 이벤트. 시니어 참가자까
[IE 산업]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와 같은 강한 악성코드에 서버가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BPF도어는 리눅스 기반 시스템을 노리는 고도화한 백도어 악성코드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패킷 필터링 기술인 BPF(Berkeley Packet Filter)를 통과 못 하는 일반 악성코드와 달리 네트워크 트래픽에 숨어 특정 신호를 받으면 명령을 수행한다. 올 초 불거진 SK텔레콤(SKT) 해킹 당시에도 큰 피해를 줬다. 6일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KT는 작년 3월부터 7월 BPF도어와 웹셸을 비롯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했지만,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감염된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저장됐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은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조사단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펨토셀 운영 및
[IE 금융]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 이 증권을 발행할 당시 계약 조건에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경우 이자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경영개선권고는 당국이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사에 내리는 강제 조치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롯데손보를 상대로 정기검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 추가 검사에 나선 결과 같은 해 5월 종합평가등급 3등급(보통)과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부여했다. 이후 롯데손보는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이 계획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게 됐다. 금융위 측은 "롯데손보가 증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롯데손보는 다음 달부터 2021년 발행한 공모 신종자본증권 400억 원과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게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특검, 윤석열 부부 자택 등 7곳 압수수색 김건희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고자 오늘 오전 윤 씨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 사무실과 주거지 7곳 압수수색.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씨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게 골자로 이 업체는 김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 후원 및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 담당. 또 특검은 이날 김 씨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공직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소환. 학원침투 교포간첩단 검거 발표 1981년 오늘, 국가안전기획부(지금 국가정보원)가 재일교포유학생 간첩단 검거 발표. 1972년 유신헌법발표 이후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자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 1975년 11월 22일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 김기춘이 발표한 공안 사건. 재일동포 1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을 간첩으로 기소했으나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 중 하나임이 밝혀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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