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대학 교수가 자신이 집필한 교재를 학생들에게 강매했지만, 실제 수업에서 쓰지 않았다면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등장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를 상대로 "교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A대학교는 2017년 12월 B씨가 자신이 저자인 책을 학생들에게 사게 한 다음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한다고 말했다며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B씨가 수업용 실습 가운·신발을 고가의 특정 제품만을 사도록 했지만, 수업 실습 때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게 한 행동 등도 징계사유였다. B씨는 학교 측 징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작년 1월 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는 B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자신이 공저자인 책을 부교재로 채택해 학생들이 구매하도록 한 것은 강매로 보긴 무리가 있을뿐더러,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수업용 실습 교재를 특정 제품에 한정해 구매하도록 한 것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현저히 제한한 것으로 단정할 순 없다고 봤다. 이에 A대학교는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교재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했는지와 별개로 자신이 공저자인 교재를 사게 해놓고는 이를 수업에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지난 실습 재료를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학과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특정 실습 가운·신발만을 구매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대학교의 물품구매규정 등을 위반했다거나 특정 업체와 결탁해 수수료를 받은 정황이 없는 이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단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탓에 약 50억 달러(한화 5조8950억 원)의 벌금을 지출하게 됐다. 12일(현지시각)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보면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번 주 50억 달러 벌금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 FTC의 명령을 위반한 데 따른벌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데 종전 최대 벌금은 2012년 구글에 부과된 2250만 달러(265억 원)였다.FTC는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처음 한 번 위반한 업체에는 제한된 액수의 벌금만 부과하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번 벌금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에 페이스북의관리 소홀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2년 당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설정을 존중하고 명백한 허락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FTC와 합의한 바 있다. FTC가CA 스캔들을 1년 이상 조사한 이후에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과실이 더발생해 큰 악재가 됐다.이번 합의안에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한 타정부 부처의 규제 내용도 담겼지만, 추가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FTC의 합의안승인 후 이사안은 미 법무부 민사 부서로 이관됐다. WSJ에 따르면 최종 마무리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투명하고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FTC의 결정을 바꾸지는 않는다. 지난 4월 페이스북은 이번 건에최대 50억 달러의 벌금이 소요될것으로 추산하며 3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알렸었다. 이와 함께페이스북은 아마존, 애플, 구글 등과 미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6~17일에는 상원 은행위원회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출시준비 중인 가상화폐 '리브라'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이달부터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6200원 오른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돼일부소득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알렸다.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 원에서 486만 원, 하한액은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각각 올라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부과하는데,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에서 1만6200원 오른 월 43만7400원,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에서 월 2만7900원으로 900원올라간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의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 원을 버는 소득자251만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1.4%다.월 소득 468만 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가 전과 동일하다. 한편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일 경우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한다.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인 만큼아무리 많은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가 제한 없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소개팅한 여성이 애프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집까지 쫓아간 남성이 검찰과 만나게 됐다. 1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28)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송치했다고 알렸다.A씨는 지난 7일 친구 소개로 만난 여성 B씨가함께 술을 마신 뒤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B씨 집까지 따라가 현관 안쪽으로 들어간 혐의다. A씨는 B씨와 B씨 이모가 따라오지 말고 돌아갈 것을 요청했으나 마음에 든다며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현관 앞을 서성거리다 A씨 등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돌아갔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지난 12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는데정신병 전력은 없으며 범행 당시 만취 상태도 아니었다는 게 경찰 측의 전언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14일부터 미국 전역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시작할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민 당국이 주말인 14일 일요일부터 전국 10개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찾아내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여기에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단속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며 "불법 이민자 수천 명을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단속 작전 대상이당국의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불법 체류 중인 최소 2000명의 불법 이민자일 것으로 예상했다.이민세관단속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은 당초 지난달 23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시작 직전 의회에 이민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겠다며 2주연기를밝힌 바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불법 체류 가족 구성원 수천 명에 대한 전국적 단속 작전이일요일로예정됐다고 보도했는데대상 도시는 애틀랜타와 볼티모어, 시카고, 덴버,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10곳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만약 내달 5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이를 확정할 경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내년 월급은 올해보다 약 5만 원 오른 179만원 선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며 "유급 주휴시간(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월급은 179만5310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기준 월급인 기준 174만5150원보다 5만160원 상승한 것. 여기 더해 노동부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137만 명에서 최대 415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59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내달 5일까지 이를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을 가진 노사 단체는 노동부 장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이의 제기가 가능한 노사 단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이 있다. 현재 이번 의결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에 최저임금이1만 원이어야 한다고제시했고 1차 수정안에서 9570원으로 낮췄다. 이날 한국노총은 대병인 논평을 통해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들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부터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한편 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면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소비자고발'과 '먹거리X파일' 등을 진행했던이영돈PD가 과거 황토팩 안전성 문제로 고심하다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김영애 씨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 PD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몇 년 전 방송을 하다 일생일대의 큰일을 맞았는데 2007년 KBS 시사고발프로그램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에서 김영애 씨가 사업한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보도를 했던 일"이라고 입을 뗐다. 이어"보도 이후 소송이 5년간 이어졌는데 고인이 받았던 고통을 느끼며 오랫동안 사과하고 싶었다. 나 역시 오랜 기간 괴로웠는데 사과할 시점을 잡지 못했다"며 "김영애 씨가 세상을 떠난 후문상 안 가냐는 댓글들도 봤다.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났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젠가는 사과해야 하는데 생각했는데 이렇게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또 "늦은 걸 알지만 김영애 씨께 사과하고 싶다.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며"사과하면 편해질까 했지만, 역시 아니다.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다. 김영애 씨는 꿈에도 한 번씩 나온다"고 말을 보탰다. 당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2년 대법원은 이 PD가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 PD의 편을 들어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 PD가 승소했다. 이 PD는 다시는탐사보도 또는 고발 프로그램을 절대 하지 않겠다며 그가 연출하지 않은 대만카스테라 콘텐츠와 방송 중 실수가 있었던 그릭요거트 등 사례를 언급했다.'그것이 알고 싶다''추적 60분''소비자고발''먹거리X파일' 등을 맡으면서 일반화의 오류로 한 곳을 고발하면 동종업계가전체적인피해를 볼 때 가장 괴로웠다는 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얘기를 꺼냈다. 3년 전 설립한더콘텐츠메이커를 폴 뉴먼이 세운 '뉴먼스 오운' 같은 식품회사로 육성해 양심적인 먹거리로 공익적 사업을 하고 싶다는 제언이다. 김영애 씨의 사후 사과에 이어 나온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성폭력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밤 결정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전 11시 강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경기 광주경찰서는 전일강 씨에게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는 지난 9일 밤 경기도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또 다른 1명을 성추행한혐의로,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체포 직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진술을 했다. 강 씨는 10일오후 6시 반부터 3시간 동안 추가 조사를 받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했다는 게 경찰 측의 전언이다.경찰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신고 정황 등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경찰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박남춘 인천시장을 소환해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박 시장과 김 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추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2일 알렸다.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번 사태가 크게 이슈화돼 피고발인들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초기에는 피고발인들의 소환 조사 여부를 고민했으나 내부적으로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소환 조사는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등지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친 후상수도본부 근무자들까지 불러 조사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박 시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최초 검찰에 접수된 만큼 검찰과도 협의해 소환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이미 성폭력을 저질러전자발찌를 차고 있던50대 남성이 한밤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엄마 옆에서 잠을 자던 8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51)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엄마와 취침 중이던B양(8)을 성폭행하려 했다. A씨가 소란으로잠에서 깬 피해아동 엄마의 목을 조르는 와중에 B양은 1층의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잡아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기업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앞서 결정한 15개 점포 대해 폐점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인수 의향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기자들에게 "김 회장이 적어도 매수 시까지 (현재 폐점 작업이 진행 중인) 15개 점포를 폐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점포 역시 새 매수자에게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같이 면담한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매수 협상을 하는 중인데, 오는 11월10일 전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며 "매수 이후 그 매수인이 폐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현재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조건이 이야기돼야 폐점을 안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기업에서 물품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게 문제 해결이 조건 중 하나인데, 정부가 중재해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 원내대표와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는 홈플러스 노조 및 점포 노동자, 입점업주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군 화순적벽·이서커뮤니티센터 일원(이서면 백아로 3114)에서 '무릉부릉'을 기치로 내세워 열리는 '화순적벽문화축제'. 무릉부릉은 '적벽 셔틀을 타고 떠나는 천하제일경 무릉도원 화순적벽'이라는 의미로 화순적벽문화축제는 이곳의 수려한 풍경과 다채로운 체험, 친환경 운영방식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치유형 지역 전통문화행사. 1985년 시작된 이 축제는 동복호 조성으로 실향민이 된 이들과 지역 주민, 관광객이 함께 고향에 대한 사랑을 나누며 문화와 자연, 치유를 아우르는 한마당. 평상시 유료인 적벽투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모든 프로그램 역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프리한 축제. 보산적벽과 장항적벽, 물염적벽, 창랑적벽, 서암적벽 등 적벽의 절경을 여러 방식으로 소개하는 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유료인 적벽 투어를 축제 기간 중 무료 제공하며, 예약 없이 누구나 적벽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무료 적벽 셔틀버스'. 또 해설사와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등 평소 출입이 제한된 적벽 일대의 자연경관을 직접 걸으며 탐방하는 '걸어서 만나는 적
[IE 문화] 롯데카드에서 전체 회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이번 유출에는 카드 결제 시 꼭 필요한 CVC마저 새어나간 회원도 28만 명인 만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9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 카드사는 전날 개인정보가 유출된 297만 명의 고객 전원에게 유출 여부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 메세지 전송을 모두 끝냈다. 297만 명 중 222만 명은 카드번호와 가상결제코드 및 결제 금액와 같은 온라인 결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47만 명은 카드번호와 CI(온라인상 본인 확인을 위해 암호화된 고윳값), 주민등록번호, 온라인결제정보가 흘러나갔다. 총 269만 명의 경우 카드번호가 암호화된 만큼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부정거래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롯데카드의 설명이다. 이번 사고에서 심각한 점은 고객 28만 명에 대한 유출 건이다. 이들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두 자리, 유효기간과 CVC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털렸다.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실물 카드는 복제가 불가능해 대면 거래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온라인 결제도 페이사 별도의 본인인증이 필요해 부정 거래가 이
[IE 산업] 최근 여러 고객이 피해를 본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KT의 서버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19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다. KT는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 한편, 이번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두 명은 초소국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통해 고객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얻은 개인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꾼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만 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 가입자 수는 362만 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작 주장 등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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