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국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반일감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폄훼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 내뱉는 중이다. 지난 7일 후지TV의 시사 프로그램 '더 프라임(THE PRIME)'에 나온 아베 총리의 발언은 도를 넘어섰다. 이 방송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제재와 무역관리를 확실히 한다주장하지만 국가 사이의 청구권 협정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명확한데 무역관리 규정도 제대로 안 지킨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 국가들은 어느 한 나라도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로 지정하지않았고일본이 아시아 국가중 화이트 국가로 지정한 곳도 한국뿐"이라며 "이런 특혜를 이번에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모든 나라가 (한국에) 하는 조치를 일본만그만두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역으로 아시아에서 한국만특별하게 대우했던 일본이 (한국을) 다른 나라와 똑같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원래안보우호국에 따르는외환관리법상 화이트 국가의 우대조치를 부여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간일본이 특별하게 배려해 자격을 부여해줬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8일 아베 총리의 발언을 옹호하며힘을 실어줬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규제의 배경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언급하지 않겠다고 둘러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경제]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반일감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주 도쿄에서 양국 당국자 간 첫 협의가 진행된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한국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재검토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무역 분야에서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부당한 조치인 만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라 이번 협의 결과는 감을 잡기가 힘든 상황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4일부터 한국 수출승인 절차를 강화해3년에 한 번 정도 이뤄지던 한국 수출 물품의포괄적인 신청·승인 절차가 계약 건별로 진행되고 신청서류 작업량도 급증했다.수출업체가 승인 신청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 90일 정도 걸려 원활한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또 일본 당국이심사 과정에서 트집을 잡아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런 탓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행태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을 배경으로 한 경제보복이라비판하면서도 협의의장을 마련하라고 일본 측에 요구 중이다. 이런 와중에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번 당국자 간 협의에서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강화가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양국 무역당국자 간 대화가 지난 2016년 이후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점과반도체 제조 3개 품목 수출 중 한국 측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 삼아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따질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우리나라를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중 이 관리령이 발효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품목이한국수출시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를 찍었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 여전히 10%포인트 차이로 뒤쳐진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4%였다.이는 지난 4월39%에서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재임 기간 최고치다.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 탄탄한 경제와 경제 문제를 적절히다룬다는인식 덕에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게 워싱턴포스트의 진단이다. 그러나 외교 분야에서는 찬성이 40%로반대 55%에 크게 뒤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 5명과 일대일 가상 대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명도 이기지 못했다. 특히민주당 선두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과 양자 대결에서는 10%포인트의 격차가 있었다.다만 미국은 주별승리자가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독특한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여론조사의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이달 들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7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31년 만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 4일 기준 701조2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1천893조 원의 37%에 이르는 금액이다. 또 지난 5일 기준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 시가총액 272조5000억 원의 2.57배 수준이다. 올해 들어 4월 기준 운용수익률은 6.81%를 기록했다. 기금 설치 이후 올해 4월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40%, 누적 운용수익금은 337조3000억 원이었다. 전체 적립금의 절반가량이 기금 운용 이익인 셈.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때 5300억 원에 불과했던 적립금은 ▲2003년 100조 원 ▲2007년 200조 원 ▲2010년 300조 원을 넘어섰고 ▲2013년 427조..
[IE 정치] 8일오전 국회에서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윤 후보자의 지인사건개입의혹을 빌미 삼을야당에 맞서 여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합의로이날 청문회에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이 모 변호사 등 다섯 명의 증인을 부르는데 합의했다. 윤 후보자와 관련한자한당의두 가지 주장은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과 함께 골프를 치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 모 씨가 사기사건에 연루돼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윤 후보자가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윤대진 국장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으며,최 씨 사건도자신과 무관하다고 응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할 계획이다. 윤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들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가 징계를 받았는데 이외압 과정에 황대표의 연루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화제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대표적인 이민정책 강경파인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이민국(USCIS)의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이TV에 출연해서도성향을 감추지 않았다. 7일(현지시각)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한 쿠치넬리(사진)는 퇴거 절차가 계류 중인 100만 명가량의 불법체류 이민자의신원파악·구금·추방 작전을 진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알렸다.(이민)당국 요원들이 최종적으로 퇴거 명령을 받는 이민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방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추방작전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자 단속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전담해서 맡는데퇴거 명령 대상자는 상당한 숫자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도 보탰다. 그러나 작년한 해불법 체류자 약 25만 명을 추방한 ICE요원들의 인력 구성을감안하면 단기간에 100만 명 안팎의 이민자 추방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CBS 방송에 따르면ICE는 2012년 역대 최다인 41만 명을 추방한 전례가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아시아 순방에 앞서 불법체류자 수백만 명의추방 작전을 예고했다가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의를 이유로 일단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사이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이루는 리오그란데강에서 국경을 건너려던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부녀가 강가에서 익사한 사진이 공개돼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멕시코 정부 역시 비판의 중심에 섰었다. 한편 지난달시민권 수속과 이민절차를 총괄하는 시민이민국장이 된 쿠치넬리는 버지니아주 법무장관 출신으로버지니아 주의원 시절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출산한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아울러 불법 이민자 자녀의 주립대학 입학 금지를주장했으며불법 이민자를'들쥐 가족'이라고 표현한 전력도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우리공화당(前 대한애국당)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하자 서울시가 다시 한번 경고에 나섰다. 서울시는 "7일 오후 6시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대집행계고장을 발부했다"며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천막을 자진 철수했다. 이후 6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천막 4개 동을 기습 설치했다.설치 과정에서 경찰이나 서울시 직원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사회] 전날보다는 나아졌지만, 소서인 일요일 7일에도 더위가 이어진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 33도 대구 27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가량 낮다. 폭염특효가 발효된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는 모레까지 낮 기온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올 전망이다. 제주도에도 밤부터 비가 온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하면서 전 권역이 '좋음' 또는 '보통'이다.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정치] 미국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일(현지시각)부터 11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 북한의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6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8∼9일 벨기에 브뤼셀을, 10∼11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다"며 "유럽 당국자들 및 이 본부장과 만나 북한의 FFVD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다. 이번 논의에는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동참할 예정이다. 비건 대표와 이 본부장, 유럽 당국자들 사이에 이뤄질 세부 논의 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북 인도지원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6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플랜테이션의 한 쇼핑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오전 11시30분께 이곳에 있는 '파운틴스 쇼핑센터' 안 피자 가게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 폭발로 파괴된 콘트리트 잔해와 쇠붙이가 사방으로 튀면서 부상자들이 속출한 것. 이 사고로 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태가 위중하다고 알려졌다. 현지 소방당국은 사고 잔해에서 파열된 가스관이 발견됐다면서 정확한 폭발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산업]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와 같은 강한 악성코드에 서버가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BPF도어는 리눅스 기반 시스템을 노리는 고도화한 백도어 악성코드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패킷 필터링 기술인 BPF(Berkeley Packet Filter)를 통과 못 하는 일반 악성코드와 달리 네트워크 트래픽에 숨어 특정 신호를 받으면 명령을 수행한다. 올 초 불거진 SK텔레콤(SKT) 해킹 당시에도 큰 피해를 줬다. 6일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KT는 작년 3월부터 7월 BPF도어와 웹셸을 비롯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했지만,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감염된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저장됐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은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조사단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펨토셀 운영 및
[IE 금융]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 이 증권을 발행할 당시 계약 조건에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경우 이자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경영개선권고는 당국이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사에 내리는 강제 조치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롯데손보를 상대로 정기검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 추가 검사에 나선 결과 같은 해 5월 종합평가등급 3등급(보통)과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부여했다. 이후 롯데손보는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이 계획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게 됐다. 금융위 측은 "롯데손보가 증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롯데손보는 다음 달부터 2021년 발행한 공모 신종자본증권 400억 원과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게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특검, 윤석열 부부 자택 등 7곳 압수수색 김건희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고자 오늘 오전 윤 씨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 사무실과 주거지 7곳 압수수색.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씨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게 골자로 이 업체는 김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 후원 및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 담당. 또 특검은 이날 김 씨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공직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소환. 학원침투 교포간첩단 검거 발표 1981년 오늘, 국가안전기획부(지금 국가정보원)가 재일교포유학생 간첩단 검거 발표. 1972년 유신헌법발표 이후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자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 1975년 11월 22일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 김기춘이 발표한 공안 사건. 재일동포 1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을 간첩으로 기소했으나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 중 하나임이 밝혀져 이후
[IE 산업] 엠게임이 중국 게임사 칠룡네트워크테크놀로지(Jiangsu Qilong Network Technology Co., Ltd., 이하 '칠룡')와 자사 대표 온라인게임 '귀혼'의 지식재산권(IP) 활용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이번 계약으로 엠게임은 계약금 및 매출 로열티를 수취. 칠룡은 귀혼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 내년 안에 중국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 6일 엠게임에 따르면 칠룡은 지난 2022년 설립된 중국 장쑤성 우시 소재의 게임 전문 기업이며 자체 개발한 지능형 퍼블리싱 플랫폼을 기반으로 퍼블리싱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서비스 체계를 보유. 특히 대표 서비스인 2D 횡스크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라테일(La Tale, 永恒岛)'을 독점 퍼블리싱해 누적 매출 약 1억 위안을 기록. 엠게임 귀혼은 지난 2005년 출시된 2D 그래픽 기반의 동양 판타지 RPG. 귀신과 무협 세계관을 결합한 독특한 콘셉트로 장기간 인기를 유지 중인데, 이를 바탕으로 엠게임은 모바일 신작 '귀혼M'을 국내에 선보였으며 대만·홍콩·마카오·태국 등 주요 아시아 지역 퍼블리싱 계약을 완료.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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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