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경찰조사받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오전 8시께 김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알렸다.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김 위원장은 검찰 송치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김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민주노총은 구속합당 여부의 재 판단을 요구하며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며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전으로 예정됐다.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부당한 구속이었다고 판단할 경우 김 위원장은 풀려날수 있다.앞서 법원은 지난 21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들어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로 사회적 질타를 받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스포츠] 만화책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브레이크댄싱과 스케이트보드가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한국시각)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34차 총회 중브레이크댄싱·스포츠클라이밍·스케이트보드·서핑,4개 종목을 2024년 파리올림픽 종목으로 만장일치 잠정 승인했다. 대신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인 야구·소프트볼, 가라테는 제외가 유력하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인 스포츠클라이밍, 스케이트보드, 서핑에 자국이 강세를 보이는 브레이크댄싱까지 신규종목으로 포함했다. 브레이크댄싱은 작년부에노스아이레스 청소년올림픽에서도 인기를 끈 바 있는데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면 선수들은 댄스 배틀 형식으로 메달을 다투게 된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파리 조직위가 제안한 4개 신규 종목은 모두 올림픽 아젠다 2020과 부합한다"며 "4개 종목은 성(性) 균형을 이루는 데 공헌하고 젊은 세대와의 교감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정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2시간 만에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의 몽니 때문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께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으나 합의문 발표 30분 뒤자한당 의원총회 후 이상한 기류가 나타났다. 합의사항에 불만을 가진 열다섯 명 정도의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주요 합의 내용은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각 당의 안을 존중해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추경을 우선 심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특별법(5·18 특별법)과 원안위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 ▲경제원탁토론회를 열되 방식과 내용은 추후 협의등이었다. 이 중주광덕 의원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와관련해 '각 당의 안을 존중해'라는 문구를 트집 잡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또 박성중, 정태옥 의원 등 ‘5·18 특별법’의포함 및 내용에 불만을 가진 의원들도 있었다. 의원총회가 끝나고 리더십에 깊은 흠집이 난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패스트트랙법안을 원천 무효화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말을 바꿨다. 정치권의비판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합의와 절충, 타협으로 진행돼야 하는 의회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 부정',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결국 드러난 자유한국당의 목표, 속내는 국회 정상화 반대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달 국회 일정이본회의결의를 마친 만큼 민주당과 야 3당은 자한당을 제외하고라도 6월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의 위원장이 한국당이라 내달 내추경 처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스포츠]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선수 열네 명이 훈련 중 발생한 성희롱 사건으로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쫓겨나게 됐다.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의 심석희 선수 성폭행 파문 후 다시 한 번 빙상스포츠계의명예에 생채기가 났다. 25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남자 선수 A는 17일 선수촌에서 산악 훈련 중 남자 후배 B의 바지를 내렸다. 여자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던 상황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낀 B선수가선배A선수에게 성희롱당한 사실을 알게 된 감독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고했다. 두 선수는 모두 작년평창동계올림픽메달리스트다. 소식을 접한 신치용 선수촌장은 쇼트트랙 대표팀의 심각한 기강 해이를 문제삼으며 A, B 선수를 포함해 남자 7명, 여자 7명까지대표 선수 14명을 전원 한 달간 선수촌에서 쫓아내기로 24일 결정했다. 4월부터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던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소속팀에서 훈련을 하게 된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빙상연맹의 진상 조사를 기초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산업] 최근 7년간 200여 곳의 상조회사가 폐업한 가운데피해자 23만여 명은 1000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 등으로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했다.상조회사폐업에 따른피해자는 53만4576명,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만3272명만보상금 2047억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상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 건수로는 56.7%에 그친다.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피해자 23만1304명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에게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동안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돌려준 업체는 영세업체 2곳뿐이었고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사밖에 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사회]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現우리공화당) 천막 강제철거 비용2억 원가량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민 공간인광화문광장에서 47일을 보낸우리공화당은 극렬하게 맞서고 있다. 25일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하면서 약 2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는데비용 대부분은 용역업체 직원 400명 등의인건비로 나갔으며 각종 장비 동원에도 일부를 지출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 삼아 여러 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었다. 또 우리공화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냈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었던 만큼 행정대집행 비용을 우리공화당 측에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을 무단점거한 데 따른 변상금은 행정대집행 비용과 별도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변상금은 한 시간 기준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우리공화당 천막은 설치 당시 18㎡ 규모 2개 동이었으나 점점 크기를 키웠다. 지금까지 누적된 변상금을 220만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과거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 14개동 중 시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에는2014년 7월부터 작년까지 약 18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었다.광화문광장설치천막을 행정기관이 강제철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시청 앞 서울광장 등에서는 천막 강제철거 사례가 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사망자추모 등을 이유로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당명은 천막 설치 당시 대한애국당이었지만, 전날 당규를 고치면서 이름도 고쳤다. 지난 U-20 월드컵 결승전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전개될 예정이었던 응원전도 우리공화당과의 마찰을 우려해 취소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내달 전국입주예정아파트 물량이 이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서울포함수도권 1만2040가구, 기타지방 1만1269가구로이달 입주 물량 대비 수도권1만1023가구(47.8%), 지방4523가구(28.6%) 급감했다. 이는 작년7월 입주 물량 3만26가구와 비교하면 6717가구(22.4%)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입주예정물량은 ▲강원 2281가구 ▲부산 377가구 ▲충북 1199가구 ▲인천 1066가구 ▲충남 1033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울 221가구를 비롯해 ▲경기5305가구 ▲경남 1943가구 ▲전남 1214가구 ▲대전 1863가구 ▲전북 989가구 ▲경북 1384가구 등은 감소세가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내달 입주예정 물량 가운데 1000가구 이상대단지공급이 예정된 지역은 인천시 연수구, 경기도 오산시, 강원도 춘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등이다. 직방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연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36만∼38만가구로, 작년44만가구보다 감소할 전망이지만 평년과 비교해 적은 물량이 아니며 여전히 공급은 많은 편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알렸다.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을 했었으나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0.03%, 취소0.08%로 더욱 엄격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지난 후취기가 오른 상태로,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차량 운행전 숙취도 신경 써야 한다.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 자료를 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소주 두 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되는데 기존이었다면 이 상태에서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훈방됐으나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의 상당수는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봐도0.03∼0.05% 운전자 1296명중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운전자는 9.33%(121명)였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GHL사자금 32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라진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검찰에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진술만으로 정 전 회장의 사망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에 따르면 회사자금 약 322억 원을 횡령한 뒤 국외에 은닉하고 253억여 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한 혐의를 받는 정한근 씨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 이에 대한 수사과정을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997년 11월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를 설립한 후 당시 한화로 320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 3270만 달러를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는데 1998년 검찰이 한보그룹 수사를 시작하자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국제공조를 벌인 끝에 지난 2017년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에콰도르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에콰도르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지지 않아 체포할 수 없었다. 이후 검찰은 정 씨가 파나마를 거쳐 미국으로 갈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파나마에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파나마에 도착한 정 씨를 공항 내 보호소에 가둔 뒤 브라질 상파울루와 두바이를 거쳐 송환했다. 이어 바로 정 씨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현재 정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정 씨는 국내로 송환된 뒤 받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내가 직접 임종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별도 확인 없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알렸다. 정 씨가 형사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 이에 검찰은 정 씨의 진술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에콰도르 당국에 공조를 요청하고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정 전 회장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정 전 회장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정태수 전 회장은 부실기업에 대한 특혜 대출, 정경유착 등 한국경제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한보사태'의 장본인이다. 살아있다면 올해 96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43세에 처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대부분이 집값의 38%를 금융기관 대출로 해결하고 있었다. 24일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 내 생애 첫 집을 마련(구매·분양·상속 등)한 가구주 평균 연령은 43.3세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43세, 2016년 41.9세보다 높은 수치다. 조사 기간을 최근 4년 이내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집 마련이 쉬웠던 과거 시점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내 집 장만의 평균 연령은 39.4세였다. 이 역시 역시 2016년(38.8세), 2017년(39.1세)보다 높다. 소득 하위 가구(소득 10분위 중 1∼4분위)에서는 최근 4년 내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한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56.7세였다. 자가(自家) 보유 방법은..
[IE 산업] 기업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앞서 결정한 15개 점포 대해 폐점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인수 의향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기자들에게 "김 회장이 적어도 매수 시까지 (현재 폐점 작업이 진행 중인) 15개 점포를 폐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점포 역시 새 매수자에게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같이 면담한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매수 협상을 하는 중인데, 오는 11월10일 전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며 "매수 이후 그 매수인이 폐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현재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조건이 이야기돼야 폐점을 안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기업에서 물품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게 문제 해결이 조건 중 하나인데, 정부가 중재해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 원내대표와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는 홈플러스 노조 및 점포 노동자, 입점업주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군 화순적벽·이서커뮤니티센터 일원(이서면 백아로 3114)에서 '무릉부릉'을 기치로 내세워 열리는 '화순적벽문화축제'. 무릉부릉은 '적벽 셔틀을 타고 떠나는 천하제일경 무릉도원 화순적벽'이라는 의미로 화순적벽문화축제는 이곳의 수려한 풍경과 다채로운 체험, 친환경 운영방식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치유형 지역 전통문화행사. 1985년 시작된 이 축제는 동복호 조성으로 실향민이 된 이들과 지역 주민, 관광객이 함께 고향에 대한 사랑을 나누며 문화와 자연, 치유를 아우르는 한마당. 평상시 유료인 적벽투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모든 프로그램 역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프리한 축제. 보산적벽과 장항적벽, 물염적벽, 창랑적벽, 서암적벽 등 적벽의 절경을 여러 방식으로 소개하는 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유료인 적벽 투어를 축제 기간 중 무료 제공하며, 예약 없이 누구나 적벽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무료 적벽 셔틀버스'. 또 해설사와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등 평소 출입이 제한된 적벽 일대의 자연경관을 직접 걸으며 탐방하는 '걸어서 만나는 적
[IE 문화] 롯데카드에서 전체 회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이번 유출에는 카드 결제 시 꼭 필요한 CVC마저 새어나간 회원도 28만 명인 만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9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 카드사는 전날 개인정보가 유출된 297만 명의 고객 전원에게 유출 여부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 메세지 전송을 모두 끝냈다. 297만 명 중 222만 명은 카드번호와 가상결제코드 및 결제 금액와 같은 온라인 결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47만 명은 카드번호와 CI(온라인상 본인 확인을 위해 암호화된 고윳값), 주민등록번호, 온라인결제정보가 흘러나갔다. 총 269만 명의 경우 카드번호가 암호화된 만큼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부정거래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롯데카드의 설명이다. 이번 사고에서 심각한 점은 고객 28만 명에 대한 유출 건이다. 이들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두 자리, 유효기간과 CVC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털렸다.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실물 카드는 복제가 불가능해 대면 거래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온라인 결제도 페이사 별도의 본인인증이 필요해 부정 거래가 이
[IE 산업] 최근 여러 고객이 피해를 본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KT의 서버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19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다. KT는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 한편, 이번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두 명은 초소국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통해 고객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얻은 개인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꾼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만 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 가입자 수는 362만 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작 주장 등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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