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붉은 수돗물로 인천 일부와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는 와중에 박남춘 인천시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피해지역 정수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오전 현재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사무실과 서구 공촌동 공촌정수장을 동시에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두 곳에 수사관 20여명을 나눠 보내 수계전환과 관련한 작업일지와 정수장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을 마친 후 피고발인인 박 시장과 김 모 전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작년2월 '존엄사법' 시행 후 1년 5개월…생각지도 못할 만큼 많은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했다. 보건복지부는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인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가6월 말 현재 5만3900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알렸다.남성 3만2460명, 여성 2만1440명으로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빌리면 유보는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연명의료를 중간에 그만두는 것인데올3월 말부터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네 가지 의료행위는 물론체외생명유지술(ECLS,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 연장만이 목적인 의학적 시술도 중단 및유보할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려면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된다.또 가족 두 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두 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각각 1만8775명(34.8%), 1만7387명(32.3%)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1%에 달했다.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연명의료를 멈춘환자는 1만7196명(31.9%)이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542명(1.0%)에 그쳤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모두 25만6025명으로17만9056명(70%)인 여성이 7만6969명(30%)의 남성보다 훨씬 많았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사회] 예산 증액을 도와준다며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획재정부 최경환 전 장관(現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국정원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472억 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한 다음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 이에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예산 증액을 도와준다며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획재정부 최경환 전 장관(現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만약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5년 실형이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국정원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472억 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한 다음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10일은전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후부터 많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기상청 예보를 보면 1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 강원 영서, 경상, 제주도, 울릉도·독도 20∼60㎜, 경상 해안 100㎜ 이상, 충청, 전라, 서해 5도 10∼40㎜다. 강원 영동 지역은 강수량이 오는 12일까지 50∼150㎜로 예보됐으나 많이 내리는 곳은 2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축대 붕괴, 침수 등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기상청의 제언이다. 현재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장맛비,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무엇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장맛비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지방의 강수량 차이가 크다.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이동 경로와 속도에 따라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의 강수 시간이 길어지거나 강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따른다. 특히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된 저기압이 북동 방향으로 이동하며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을 위시해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경우11일, 강원 영동 지역은 오는 12일까지 내리다가 주말에 잠시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8도, 강릉 24도, 대전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4도, 제주 24도 등 21∼2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10~11일은 강원 영동, 경상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0∼16ｍ로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으며 11일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운전자의 주의기 필요하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3.0ｍ, 동해 앞바다에서 1.0∼3.0ｍ 높이,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0.5∼2.5ｍ, 남해 1.5∼4.0ｍ, 동해 1.0∼3.5ｍ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연예] 배우 강지환(42·조태규)이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10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강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전일 오후 10시50분경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자택에서 자신의 담당 스태프인 여성 2명과 음주를 한 뒤에 이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다. 술을 마신 후 강 씨의 집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A씨지인의 신고로출동한 경찰은 성폭력진술을 확보해 강 씨를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현재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 중으로 이날 다시 한 번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강 씨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응대한 가운데이번 주 방영될 TV조선의 '조선생존기' 방송분 촬영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일 통계청은 '6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40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만1000명 늘었다고 알렸다. 이 같은증가폭은 2018년 1월 이래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유지했다.올해 들어 취업자 수는 1월 1만9000명 증가후 2월과 3월 각각 26만3000명, 25만명 늘었고, 4월 17만1000명, 5월에는 25만9000명 늘어났다. 15∼64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고용률은 67.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라갔는데, 이는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고용률은 43.2%로 전년 동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000명 증가했다.실업자는 전월기준으로 1999년 이래 20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정이 5월에서 6월로 바뀌면서 청년 실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6만5000명 늘어난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수장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대책을 논의한다. 이날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서른 곳과 경제단체 네 곳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간담회에 불참할 것이라는 전언이 나온다. 대신 그룹의 최고위층 임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 원 적은 139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2019년 7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비세율(11→15%) 인상으로 부가가치세가 1조7000억 원 감소하면서 올 1~5월 국세 수입도 줄었다. 연간 국세 수입 목표에 비해 실제 얼마나 걷혔는지를 보는 진도율은 47.3%로 전년 대비 5.1%포인트 하락했다. 1~5월 소득세 수입은 37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역시 4000억 원 줄은 32조 원이었다. 법인세는 40조1000억 원으로 2조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 역시 36조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
[IE 사회] 8일경남 거제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19층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과 밤샘 대치 끝에 추락사했다. 거제 경찰에 따르면 전일오후 2시10분께 B씨(57)를 흉기로 찔러 목숨을 빼앗은혐의의A씨(45)가 경남 거제의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과 16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9일새벽 6시쯤 19층 옥상에서 추락해 지상 매트리스 위로 떨어졌지만 결국사망했다. A씨는 경남 거제의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 1층 복도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어제오후 3시부터 아파트 19층 옥상에서 자살소동을 벌였다.경찰이 특공대와 위기협상팀, 범죄분석관을 동원해 자수를 설득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해 오늘 새벽 프로파일러도 투입했었다. 앞서 A씨는 경찰에 본인 심경을 밝히면서 전 부인과의 전화통화를 요구했고 경찰은 여기 응대해 커피와 담배 등을 건네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락에 대비해 바닥에 소방 매트리스를 설치했지만 A씨는떨어지면서 건물 외벽에 부딪혀 충격이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이건물 1층에 사무실을 둔 모 건설업체 대표로 알려졌으며경찰은 A씨와피해자의 관계 등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와 같은 강한 악성코드에 서버가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BPF도어는 리눅스 기반 시스템을 노리는 고도화한 백도어 악성코드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패킷 필터링 기술인 BPF(Berkeley Packet Filter)를 통과 못 하는 일반 악성코드와 달리 네트워크 트래픽에 숨어 특정 신호를 받으면 명령을 수행한다. 올 초 불거진 SK텔레콤(SKT) 해킹 당시에도 큰 피해를 줬다. 6일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KT는 작년 3월부터 7월 BPF도어와 웹셸을 비롯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했지만,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감염된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저장됐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은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조사단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펨토셀 운영 및
[IE 금융]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 이 증권을 발행할 당시 계약 조건에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경우 이자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경영개선권고는 당국이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사에 내리는 강제 조치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롯데손보를 상대로 정기검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 추가 검사에 나선 결과 같은 해 5월 종합평가등급 3등급(보통)과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부여했다. 이후 롯데손보는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이 계획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게 됐다. 금융위 측은 "롯데손보가 증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롯데손보는 다음 달부터 2021년 발행한 공모 신종자본증권 400억 원과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게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특검, 윤석열 부부 자택 등 7곳 압수수색 김건희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고자 오늘 오전 윤 씨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 사무실과 주거지 7곳 압수수색.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씨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게 골자로 이 업체는 김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 후원 및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 담당. 또 특검은 이날 김 씨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공직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소환. 학원침투 교포간첩단 검거 발표 1981년 오늘, 국가안전기획부(지금 국가정보원)가 재일교포유학생 간첩단 검거 발표. 1972년 유신헌법발표 이후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자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 1975년 11월 22일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 김기춘이 발표한 공안 사건. 재일동포 1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을 간첩으로 기소했으나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 중 하나임이 밝혀져 이후
[IE 산업] 엠게임이 중국 게임사 칠룡네트워크테크놀로지(Jiangsu Qilong Network Technology Co., Ltd., 이하 '칠룡')와 자사 대표 온라인게임 '귀혼'의 지식재산권(IP) 활용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이번 계약으로 엠게임은 계약금 및 매출 로열티를 수취. 칠룡은 귀혼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 내년 안에 중국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 6일 엠게임에 따르면 칠룡은 지난 2022년 설립된 중국 장쑤성 우시 소재의 게임 전문 기업이며 자체 개발한 지능형 퍼블리싱 플랫폼을 기반으로 퍼블리싱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서비스 체계를 보유. 특히 대표 서비스인 2D 횡스크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라테일(La Tale, 永恒岛)'을 독점 퍼블리싱해 누적 매출 약 1억 위안을 기록. 엠게임 귀혼은 지난 2005년 출시된 2D 그래픽 기반의 동양 판타지 RPG. 귀신과 무협 세계관을 결합한 독특한 콘셉트로 장기간 인기를 유지 중인데, 이를 바탕으로 엠게임은 모바일 신작 '귀혼M'을 국내에 선보였으며 대만·홍콩·마카오·태국 등 주요 아시아 지역 퍼블리싱 계약을 완료.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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