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 4년제 사립대학교가 성적 확인 전 학생들에게 인권 침해성 설문조사를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이 대학교는 작년2학기 성적 조회를 하는 학생들에게교내 학생생활 상담연구소가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하도록 했다. 설문항목은 모두 95개인데인권위가 인권 침해로 인정한 성 인식관련항목 15개가 포함됐다. 설문 내용을 살피면 ▲첫 성관계 시기와 성관계에 대한 생각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 ▲피임 여부 ▲경제적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대학교 측은 일부 질문 보기에 '미응답'항목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학교 측은 "학생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성 인식 등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설문조사를 했다"며 "설문조사는 연구소 규정 제3조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학번이나 이름, 전화번호는 수집하지 않았고 제한된 인원만이 결과에 접근할 수 있다"고 응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강의 내용과 무관한사항을 묻는 설문조사에 응해야성적 확인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짚었다. 아울러성적 확인과 연계해 민감한 정보가 담긴 설문조사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연구소 소장 및직원들의인권교육도 권고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주말방한에 맞춰 서울갑(甲)호 비상발령을 위시해 전국적으로 경비 태세가 강화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9일 오전 9시를 기해 서울에 최고 수위 비상령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오는 30일 트럼프 대통령 출국 시까지 유지한다. 서울 인근인경기 남북부와 인천에는 을(乙)호, 대전과 충청·강원에는 병(丙)호 비상이 발령된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청에는 경계강화를 지시했다. 갑호비상 발령은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나 대선 등 국가적 중요 행사가 있을 때 이뤄지는 것으로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다. 경계강화 발령 지역에서는 전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작전부대는 출동 대비태세를 갖춘다. 가용 경력을 5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을호 비상은모든 경찰관과 의경의 연가가 중지되며 병호 비상은 경찰 가용 경력의 30% 동원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행사장과 숙소, 이동로 등이경호구역으로 지정돼교통이 일부 통제된다.경찰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찬반 집회의 합법적 의사 표현은 보장하지만경호상위협이 되는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방침이다. 방한 첫날인 29일 오후 5시 진보연대는 서울광장에서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긴급 행동과 주권연대 등도 광화문에서 반대 집회를 계획했다. 여기 맞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역에서 환영 집회를 전개하며자유대연합과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도 집회를예고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30일에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민중당이 반대 집회를 여는 반면, 재향군인회와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등은환영 집회를 실시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금융] 지난해 발급된 신용카드 수가 지난해 1억 장을 넘어섰다. 이는 2013년 이후 5년 만이다. 2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발급 수는 1억506만3000장으로 전년 9946만2000장 대비 5.63% 증가했다. 신용카드 수는 '묻지마 발급'이 만연하던 2002년 1억 장을 돌파했지만, 바로 다음 해인 2003년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면서 '카드 사태'가 발생하자 급감했다. 이후 2009년 다시 1억 장을 넘겼고 2011년에는 1억2214만 장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그러나 2013년 1억202만장을 끝으로 2017년까지 9000만 장대를 유지했었다. 이처럼 신용카드 수가 최근 1억 장을 넘기지 못했던 이유는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1년 도입된 이 규제는 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이후 9개월이..
[IE 국제] 중국이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강화 조치에도수입을 재개하자미중 무역분쟁이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28일(한국시각) 유조선 추적업체인 탱커트래커스 자료를 보면 약 10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실은 이란 국영유조선회사 NITC 소유 유조선 '살리나' 호가 지난 20일 중국 진저우 항에 도착했다. 지난달 24일 이란 하르그섬에서 출발한 살리나호는같은 달 28일원유 100만 배럴을 실은 것으로 추정된다.살리나호의 이란산 원유는 중국 국영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 CNPC의 계열사인 진시 정유·화학에 수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등 8개국에 6개월간 허용했던 이란산 원유수입 제재 유예를 지난달 2일부터 중단했다.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면 미국 재무부로부터 세컨더리보이콧 제3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원천봉쇄하겠다며 이란산 원유 수입국의 제재를 경고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5700억 규모의 사기대출 범행을 저지른 수입육 유통업자들을 구속한 10년 차 검사가 '올해의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수입육 품목을 속여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5700억의 사기대출을 받은 일당을 적발한 오상연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사진, 37·사법연수원 39기) 등 세 명을 '2019년도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27일 알렸다. 오 검사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다른 품목으로 속인 수입육을 담보 삼아금융기관대출을 받은 유통업자사건에서 대출내역 정리자료와 대출금 사용처를 면밀히 살펴범행에 가담한 유통업자와 금융기관 직원 16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오 검사는 육류담보 대출의 문제점을 정리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며'금융기관 통합 육류담보대출 현황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게 했다. 아울러 식당 종업원의 11세 딸을 강제로 추행한 식당주인을 구속기소하고, 피해자에게 의료기관 상담·치료를 제공하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선행도 했다. 오 검사와 함께 뽑힌 '올해의 모범검사'는 신속한 대질조사로10년 전 발생한 사기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음을 밝혀낸 정현주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 전담부 검사(39·36기)와 적극적과학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될 뻔한 강도살인 사건의 실상을 밝힌 윤인식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 전담부 검사(36·38기)다. 한편 검찰은 1997년부터 반기별로 일선청 검사 3명을 선정해 시상 중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공화당(前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중 발생한 사고로 크게 분노했다. 박 시장은 26일 밤 11시 KBS 1TV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철거 도중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박 시장의 말을 빌리면 철거 과정에서 수십 명이 부상했는데 서울시 관계자 한 사람은 쇠파이프에 맞아 복합골절상해를 입었다. 안구를 다친 사람,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사람도 있다. 박 시장은 이를 언급하며"민주주의에는 인내에 한계가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에게조차 민주주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세월호 천막과 차별한다는 우리공화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폭력을 상습적으로 쓰면서 광장을 난리법석으로 만드는 집단과 동일 선상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창피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오히려 '왜 이럴 때 물대포를 쓰지 않나, 왜 더 강하게 하지 않나' 등 저희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계고한 대로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곧바로 다시 철거할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재작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한 우리공화당에 맞서 서울시는 설치 46일 만인 25일 오전 행정대집행에 착수해 강제철거했다. 그러나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천막을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재설치하며 논란을 불렀다. 시는 철거 도중있었던 불상사의책임을 따져이날 조원진 대표 등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 들어고발하고 27일 오후 6시를 자진철거 기한으로 정해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다. 이날오사카에 도착해곧장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시 주석에게지난주 북중정상회담 주요 내용을 듣고 비핵화 협상 진전 방안 등을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사흘간 모두 7개국 정상과 회담이 잡힌 와중에 G20 정상회의 세션 발언에서는한반도 정책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29일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같은 날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30일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가운데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오후 우리나라를찾는다.G20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이틀 먼저 도착해 28일 오전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 후한미 정상이 논의할 대북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중국업체들이 미국의 관세폭탄을 피하려고 원산지 세탁을 거쳐 제품을 들여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월스트리트저널(WSJ)의2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세르비아, 멕시코 등으로 원산지를 고쳐 써 미국에 들어가고 있다. 현재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높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3000억 달러 이상제품에도 같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의중을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다. 기사에서 밝힌 핵심 우회로는 베트남으로중국에서는수입,미국으로는수출이 불어났다.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베트남의 대미 컴퓨터·전자제품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1.6% 급증한 18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는 전 세계대상의 같은 품목수출 증가율(13%)을 5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같은 기간 베트남이 중국에서수입한 컴퓨터·전자제품은 80.8%폭증한 51억 달러 수준으로 베트남의 전 세계 대상 수입 증가율(19%)의 약 4배규모다.기계 및 장비도 같은 기간 대미수출은 54.4%, 중국산수입은 29.2% 늘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이달10일 베트남 정부가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를 피하고자 중국산을 베트남산으로속이는 행위에 대한대대적단속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으며 베트남 세관 당국은 농산물,직물, 철강, 알루미늄에 이르는10여종의 생산지 증명서위조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됐다.기간이예년보다 짧고집중호우는 더 잦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남쪽 해상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북상 중이다.타이완 동쪽의 열대저압부로부터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비 구름도 점차 발달하는 상황. 이 비 구름의 영향을 받아이날새벽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렸고 오전남부 지방에 이어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는 남해안 지역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제주도, 남해안, 지리산을 중심으로는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아울러주말쯤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인데 남부 지방에는 또 한 차례 폭우가 찾아올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장마는 제주도 기준으로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늦게 찾아왔다.예년보다 세력이 강한 북쪽 찬 공기가남쪽 더운 공기와 맞서좁은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생성됐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정치] 광화문광장을 지키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태도가 강경하다. 26일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한 박 시장은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천막 철거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연대책임을 묻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월급 가압류를 신청해(철거 절차와 연관한비용을)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라고 확언했다. 철거 이후 다시 천막을 설치한 것에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다시) 꼭 거칠 수밖에 없는데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 행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인 만큼참여한 모든 사람을 특정해서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우리공화당 천막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책으로 설치한 세월호 천막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우리공화당은 아무런 절차 없이 천막을 쳤고, 광화문광장에서는 정치적 집회를 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지난달 10일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25일철거했으나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천막을 쳐새로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기업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앞서 결정한 15개 점포 대해 폐점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인수 의향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기자들에게 "김 회장이 적어도 매수 시까지 (현재 폐점 작업이 진행 중인) 15개 점포를 폐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점포 역시 새 매수자에게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같이 면담한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매수 협상을 하는 중인데, 오는 11월10일 전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며 "매수 이후 그 매수인이 폐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현재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조건이 이야기돼야 폐점을 안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기업에서 물품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게 문제 해결이 조건 중 하나인데, 정부가 중재해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 원내대표와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는 홈플러스 노조 및 점포 노동자, 입점업주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군 화순적벽·이서커뮤니티센터 일원(이서면 백아로 3114)에서 '무릉부릉'을 기치로 내세워 열리는 '화순적벽문화축제'. 무릉부릉은 '적벽 셔틀을 타고 떠나는 천하제일경 무릉도원 화순적벽'이라는 의미로 화순적벽문화축제는 이곳의 수려한 풍경과 다채로운 체험, 친환경 운영방식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치유형 지역 전통문화행사. 1985년 시작된 이 축제는 동복호 조성으로 실향민이 된 이들과 지역 주민, 관광객이 함께 고향에 대한 사랑을 나누며 문화와 자연, 치유를 아우르는 한마당. 평상시 유료인 적벽투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모든 프로그램 역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프리한 축제. 보산적벽과 장항적벽, 물염적벽, 창랑적벽, 서암적벽 등 적벽의 절경을 여러 방식으로 소개하는 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유료인 적벽 투어를 축제 기간 중 무료 제공하며, 예약 없이 누구나 적벽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무료 적벽 셔틀버스'. 또 해설사와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등 평소 출입이 제한된 적벽 일대의 자연경관을 직접 걸으며 탐방하는 '걸어서 만나는 적
[IE 문화] 롯데카드에서 전체 회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이번 유출에는 카드 결제 시 꼭 필요한 CVC마저 새어나간 회원도 28만 명인 만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9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 카드사는 전날 개인정보가 유출된 297만 명의 고객 전원에게 유출 여부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 메세지 전송을 모두 끝냈다. 297만 명 중 222만 명은 카드번호와 가상결제코드 및 결제 금액와 같은 온라인 결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47만 명은 카드번호와 CI(온라인상 본인 확인을 위해 암호화된 고윳값), 주민등록번호, 온라인결제정보가 흘러나갔다. 총 269만 명의 경우 카드번호가 암호화된 만큼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부정거래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롯데카드의 설명이다. 이번 사고에서 심각한 점은 고객 28만 명에 대한 유출 건이다. 이들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두 자리, 유효기간과 CVC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털렸다.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실물 카드는 복제가 불가능해 대면 거래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온라인 결제도 페이사 별도의 본인인증이 필요해 부정 거래가 이
[IE 산업] 최근 여러 고객이 피해를 본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KT의 서버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19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다. KT는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 한편, 이번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두 명은 초소국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통해 고객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얻은 개인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꾼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만 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 가입자 수는 362만 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작 주장 등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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