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 김건희특검팀은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 지난달 2일 수사를 정식 시작한 지 59일 만이며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최초. 또한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최초. 김 씨는 이달 14, 18, 21, 25, 28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 행사. 경술국치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영향력이 강해지자 1910년 8월29일, 우리나라 국권 강탈. 대한제국 황실은 이왕가(李王家)로 격하됐고 35년간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 도래. 앞선 8월16일 통감 데리우치 마사타케가 당시 총리 대신으로 있던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비극 시작. 엿새가 지나 22일 형식적 회의를 거쳐 한일합병조약 통과 후 29일 공포. 순종의 옥새도 없었고 일제 강압으로 성사된 국제법상 무효의 불법조약. 이에 대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윤석열, 내란재판 6회 연속 불출석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당사자 없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궐석 재판 진행. 구치소 측은 재판부에 강제 참석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송. 이날 재판에서는 박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중령), 김의규 35특임대 예하 지역대장(소령)에 대한 증인신문 준비. 대테러 부대인 35특임대는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 전세자금보증 요건 강화 오늘부터 보증 요건 강화로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전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전세자금보증 심사에 공시가격 126%룰 적용. 이에 따라 은행재원 일반보증과 무주택청년 특례보증 심사 시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 합이 공시가격 126%를 초과하면 보증 거절. 또 기존 2억 원 초과 주택만 적용하던 선순위 요건도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적용하며 주택가격 산정은 공시가 140% 일괄 적용. 개보위, SKT에 과징금 13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한덕수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늘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실시.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 적용.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으로 영장 청구 사유에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 적시. 김건희특검, 권성동 소환 조사 통일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늘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 특검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외에도 통일교가 2023년 3월 전당대회 전 권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고자 신자들을 대거 입당시킨 의혹도 조사 중. 특검팀은 권 의원 주거지, 의원실, 강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당원명부 확보를 위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반발로 무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재판 시작 김건희 특검팀의 1호 기소 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재판을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시작.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첫 공판 준비 기일 진행.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 주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삼부토건은 각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팔아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 이기훈 부회장은 현재 도주한 상태로 긴급 공개 수배 중. 경찰국 폐지 오늘자로 윤석열 정부 때 강행된 경찰국 폐지 완료. 전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한 경찰국은 경찰은 물론 국민 반대도 강했던 것으로 앞서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이 이달 18일 국무회의 의결 후 오늘 공포 및 시행.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존속 필요성 논란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 다만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기존 소관 부서로 이관 이행할 예정. 방
[IE 사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노령층이 평균적으로 받는 모든 연금수급액을 합쳐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자와 수급액 모두 증가세임에도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949만7000명 중 하나의 연금이라도 받는 비율은 90.9%(863만6000명)으로 전년 90.4%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받은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9만5000원으로 4만5000원 증가했다. 또 연금 수급자를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시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받는 금액인 '수급 금액 중위수'는 46만3000원으로 평균 수급액과 차이 났다. 50만 원 이하 연금 수급자 비중이 54.9%로 과반이었는데, 100만 원 이하까지 넓히면 비중은 86%까지 뛰었다. 다만 지난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24만6735원 ▲2인 가구 207만3693원 ▲3인 가구 266만890원 ▲4인 가구 324만578원으로 이를 고려하면 연금수급액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엔 부족하다. 지역별로 보면 연금 수급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 동부시각으로 25일 낮 12시15분(우리 시각 26일 오전 1시15분) 시작.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해 집무실에서 30분간 회담 예정.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적인 정상회담 형식으로 두 정상의 모두발언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실시. 이어 두 정상은 12시45분부터 백악관 캐비닛룸으로 이동해 비공개 오찬 겸 회담 전개.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일정은 미정. 특검, 김건희·전성배 동시 소환 김건희 특검팀이 이달 31일 김건희 씨 구속 만료를 앞두고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전성배 씨 동시 소환. 전 씨와 김 씨는 각각 지난 22일과 2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 소환 불출석.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한 의혹. 김 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개입,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에 엮인 상황. '더 센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다루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은 찬성했으나 국민의힘은 투표 거부.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 행사. 이 법안 처리에 이어 곧장 '더 센'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 이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 집중투표제 시행,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이 골자. 국민의힘이 여기 맞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만큼 내일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 수순에 돌입할 전망. 우키시마호 폭발 사건 패망 이후 강제징용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의 폭동 발생을 우려한 일제가 4740톤급 화물선 우키시마호에 노동자들을 태워 오미나토 항에서 부산을 향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돌려 일본 마이즈루 항으로 향하다가 1945년 오늘 해상에서 선박 폭발. 일본의 당시 공식 발표로는 승선자 3725명 중 사망자 524명이나 조선인 승선자 1만 명, 사망자 5000명 이상이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 대통령, 한일·한미 정상회담 위해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출국. 이날 오전 일본에 도착해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로 일정 시작.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 내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난 후 오후에 미국으로 이동. 미국에서는 같은 날 워싱턴D.C의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경제계 및 학계 인사들 면담 후 한화 필리 조선소 시찰 등 일정을 소화하고 28일 새벽 서울 도착 예정．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 상정. 여기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제출. 이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 후 노란봉투법 표결 진행 예정.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통과했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특검, 한덕수·김예성 재소환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 9시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소환 요청. 특검팀은 조사 마무리 후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방안 검토 중. 이날 오후 2시 김건희 특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피의자 김예성 씨를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 특검은 이달 15일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씨 실소유 차명법인으로 IMS모빌리티 투자금 중 33억8000만 원을 빼돌렸다는 범죄사실 적시. 제1차 한일협약·경술국치조약 1904년 8월22일,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인 제1차 한일협약 체결. 아울러 1910년 이날 경술국치조약(한일병합조약) 조인 후 같은 달 29일 발효.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불법 회의 후 조약 통과. 한국 국호를 조선으로 칭하면서 한국 병합 조서를 공포해 일제강점기 시작.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6월22일 한일기본조약에서 양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재확인. 2025 전국장애인e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특검, 김건희 불출석으로 재소환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그제 김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오늘자 출석 재통보. 특검은 김 씨를 소환해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을 추궁할 예정으로 구속 기한도 연장할 계획.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 원칙이고 1회에 한해 다시 10일 연장 가능. 김 씨는 그제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의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 행사.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1982년 오늘, 장면 내각 정책 연장으로 박정희 정부 노선의 시초인 국가 경제 부흥 정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차 시행. 1962년부터 1996년까지 7차에 걸쳐 실행된 이 계획은 4차 경제사회개발에 이어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명칭 변경.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전개된 가운데 계획 기조였던 성장 대신 안정, 능률, 균형에 방점. 최고 성과는 물가 안정으로 경상수지 흑자전환, 투자재원 자립화에 근거한 경제의 질적 구조 강화. 홉킨스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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